[외신] 한국 · 문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북한 주도 통일'

[장재균]

韓国・文大統領の最終目標は「北主導の南北統一」なのか 日本は韓国を甘やかしてはいけない

한국 · 문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북한 주도의 통일'인지 일본은 한국을 애지중지하지 말라

[zakzak] 2018.12.1

▲문 대통령(사진)은 김정은의 손바닥에서 춤추고 있는지(평양사진 공동취재단)

韓国・中央日報（日本語版）は１１月２５日、今年１月から１０月までの韓国国籍放棄者が３万人を突破したと報じた. どうやら、海外赴任や留学を経験した有能な韓国人が国籍を放棄する「ブレイン・ドレイン（頭脳流出）」が加速しているようだ,

한국 · 중앙일보 (일본어 버전)는 11월 25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 국적 포기자가 3만명을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아무래도 해외 부임이나 유학을 경험한 유능한 한국인이 국적을 포기하는 '브레인 드레인(두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다. 약 70%는 미국 국적으로 되었다고 한다.

한국은 박근혜 전 정권시대 젊은이들로부터 "청년 착취 체제 '헬 조선" 이라며 야유를 했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고용 대책을 내세워 취임 이후 54 조원의 예산을 고용 대책에 쏟아 부었다.

목적은 최저 임금의 인상이다. 고용주는 최저 임금을 올해 16.4 %, 내년에는 따라서 10.9% 인상 의무가 있다.

결과로 큰 영향을 받는 도소매 업, 숙박 · 음식업, 사업 시설 · 지원 · 임대 서비스업 등뿐만 아니라 올해 여름까지 19만 1000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중앙일보 사설, 8 월 18 일).

인건비의 총액에 상한이 있기 때문에 최저 임금 인상은 기업의 고용 자수 감소로 직결된다.  "무리가 지나면 도리없이 끓어 들릴 수 밖에 었다"라고 누구나 예상 할 수 있었다.

한국의 기간산업인 제조업에서 12만 7000명의 고용이 감소했다. 30~40 대 취업자는 23만 9000명이나 줄었다. 중앙일보는 "고용의 파산'이라는 표현으로 문 정권의 우책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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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베 http://www.ilbe.com/10883607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