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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밝히고,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사회적 승복을 끌어낼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사법은 국가 권력의 전횡을 막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동시에 자유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다. 손발 없는 권력인 사법부의 힘은 바르고 공정한 법 적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사법은 국가의 정신이자 혼이다. 입법이 망가지고, 관료가 부패해도 사법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최소한 그런 노력을 하는 법관들이 있다면 그 사회와 국가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프랑스 정치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 『아메리카의 민주주의』에서 미국의 법관들이 판결을 통해 실질적으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그것은 대중이 형식을 뭉개고 격정에 휘말리며 성급하게 나가고자 할 때 정반대의 완충재 역할을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수도승 같은 자세로, 공평무사함을 통해 판사는 사회에 울림을 줘야 한다.
그런데 이번 박 판사의 행동은 재판권을 파당적으로 남용한 것이란 의심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아 보인다. 상식적인 국민의 균형 감각에도 못 미치는 편향성으로 판결을 내린 법관에게 탄핵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번 판결을 묵인하고 넘어가면 ‘법복 입고 정치하는’ 제2, 제3의 판사가 쏟아져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선악에 대한 분별력보다 이해타산에 능하고, 튀는 언행으로 정치권에 환심을 사려 하며, 기회만 되면 여의도로 이직하려는 자들이 법원에 남아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동시에 대다수 양심적인 법관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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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j1****
2023.08.26 08:34
이게.. 글이고,쓴놈이 법대교수여??? 아~~ 그 국민대~!!! 유명하지.. 건희 논문 통과시킨??? 교수야~! 박판사의 글이 무엇이 헌법에 반하고 법률을 무시하고, 판사 양심에 어긋나는지 대해 논증적으로 써야지 니 기분나쁘다고 그리 갈겨대니?? ㅉㅉ
muda****
2023.08.24 15:24
박병곤이는 정치판세다.
jong****
2023.08.24 14:49
박병곤 아 짜샤는 여의도 가서 찢죄명 가방모찌나 하면서 똥꼬 열심히 빨아라. 비례대표 한자리 바라보며. 이놈에게 법복은 돼지 목에 진주다.
kkan****
2023.08.24 12:23
정치판사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잣대가 매우 자의적이란게 문제지
dhk2****
2023.08.24 12:01
윤석열패거리들은 내편은살인자도 좋아하고 내편아니면 천사도 악마라한다.
cnd8****
2023.08.24 11:26
판사도 문제이지만 장모님 위조는 1년이고 곽상도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이고 표창장 위조는 4년을 때리지 않으면 안되게 증거를 제시 하거나 증거를 불충분하게 제시한 검사는 더 심각한 문제 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으면 무죄 입니다. 판사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 안에서 판결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신뢰 손상은 정적을 죽이기 위해 과잉 수사를 하거나 자기편을 위해 수사를 소홀히 하여 무죄로 만드는 검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hsha****
2023.08.24 10:16
그리고 필자는 사돈 남말하듯 하는데 저런 자들을 키워낸 곳이 전국의 법대와 그 교수들이 아닌가? 우선 자기 자신과 학교 교육에 문제가 없는지 반성해 보기 바란다. 분명 사법정의 구현이 아닌 사익을 우선으로 추구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hsha****
2023.08.24 10:11
가뜩이나 온갖 법꾸라지들로 혼탁한 여의도를 더 혼탁하게 만들자는 말인가? 그런자들의 집합소로 만드니 국회 무용론이 나오고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국민이 늘어나는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인지. 하지만 법을 공부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로 법조계로 입문했지만 사법 정의는 뒷전이고 좋은 머리와 배운 것을 법의 헛점을 파고드는 교묘한 논리개발과 간사한 언변에 악용하며 밥먹고 살던 자들을 여의도로 보내면 여의도 자폭을 앞당기는 효과는 있겠다.
jkle****
2023.08.24 10:08
그런 것들이 여의도에 가다뇨. 그렇찮아도 여의도에 나라 말아먹는 좌익 ㅃ 건달들 시글시글한데.
0801****
2023.08.24 09:27
그럼 양산박도적놈도 공인이 아니네... 근데 왜 전직대통령예우를 해주는거냐... 그냥 일반인인데 경호는왜 하는거고... 법관이 법이 상충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말이네.
The JoongAng
[서경호의 시시각각] YS의 단식, 이재명의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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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9y****
2023.08.24 08:44
여의도가 쓰레기 집합소도 아니고 그 말도 틀렸다. 그냥 집으로 보내야 한다.공황장애 호소인이 치료도 받지 않고 판사 노릇하다가 여의도로 기어들어가고평소에도 이게 술 먹은 년인지 돌은 년인지 구분 안되는게 판새질 하다가 여의도 기어들어간걸 봐 왔다.아무리 여의도개 개 새 끼 집합소라지만 공장 폐수 보다 못한 판새들까지 여의도로 가라니여의도가 뭐 쓰레기 특구도 아니고.
kora****
2023.08.24 07:52
정치 교수들은 여의도로 가라.
kwon****
2023.08.24 07:31
대한민국의 사법부안에는 뒤어진 김일성이가 사주에 의해 길러진 남한 간첩 판사들이 득시글 ~~~
cthw****
2023.08.24 05:33
반드시 잡아 넣어야 할 청산 대상은 이재명보다 문재인과 김명수가 우선 순위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뭐 하고 있는가? 왜 잡범 이재명과 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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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
2023.08.24 05:32
나라야 망하든말든 사회적물의는 훈장이되어 진보정권집권하면 쫄따구들은 금뺏지 보험들고 중견들은 대법관 또는 대법원장 보험들어출세관리하는것같다
The JoongAng
[이하경 칼럼] 합의가 사라진 정치, 모욕받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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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0****
2023.08.24 03:33
여의도로 보내면 안됩니다. 법 좀 안다는 법 기술자들 뱃지 달아주면 방탄법.개떡법 찍어냅니다. 판사로서 '정치색'을 띄는 순간, 더 이상 법을 다룰 수 없도록 하는게 맞습니다.
alsa****
2023.08.24 02:56
정진석에게 징역 6개월 선고한 판사만 탓하지 말고—-술통 장모 최은순에게 고작 1년을 선고한 판사, 곽상도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같이 비판해라—- 교수하는 사람이 왜 그리 편향적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