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소식(11월 16일)

[몽랑]

E.Bat-Uul의 힘과 민주당 전국위원회

며칠 전에 개최한 민주당 전국 위원회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회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2일 동안 진행한 비공개 회의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싸우고 있었다. 회의 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 5시간을 소모했다.

분쟁도 아니고, 논의도 아닌...

5시간 동안 회의 대표를 선정하려고 싸웠다. 이 분쟁의 주인공은 N.Altankhuyag이었다.

민주당 전국 위원회의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회의 대표를 선정해야 하는 규칙이 있다. 그래서 E.Bat-Uul이 ‘우선 회의 대표를 선정한 후에 문제를 논의합시다’고 말할 때 N.Altankhuyag이 ‘그냥 이렇게 회의를 시작하자. 중요한 문제를 논의합시다’고 싸움을 시작했다.

E.Bat-Uul이 ‘규칙은 규칙이다. 회의 대표를 투표해서 선정해야 한다. 우선 이것을 해결합시다’ 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N.Altankhuyag이 이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우겼다.

분쟁도 아니고 논의도 아닌 상항이 계속되었고 이 후 E.Bat-Uul의 제안을 민주당 전국 위원회 위원들이 지지해서 회의 대표 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D.Battulga, D.Badarsan, E.Bat-Uul이 회의 대표가 되었다. N.Altankhuyag이 대표자리에서 위원 자리로 옮겨 앉았다. 그는 회의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N.Altankhuyag이 자리에 욕심을 낸 이유

국가 위원회 회의 대표 자리를 N.Altankhuyag이 왜 탐냈을까. 자기가 제 이름을 회의 대표 후보자로 지명하고 민주당 전국 위원회 회의에 5시간 동안 회의 대표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은 이유를 일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부 해산(안)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배신한 국회의원 8명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N.Altankhuyag이 회의 대표를 욕심 냈다. 특히 Kh.Battulga, J.Batzandan을 민주당에서 출당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전국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회의 대표 자리를 이용해서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결정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민주당 전국 위원회 회의 결정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결과가 아니었다. 회의에 3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2 가지 명령을 내렸다. 이중에 하나는 민주당의원 중 총리 해임(안)을 지지한 국회의원 8명에게 책임을 뭍는 명령을 취소시켰다. 또한, 정부 구성, 총리 임명에 관한 문제를 민주당/원내 교섭 단체/에 맡기는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 전국 위원회의 결정이 N.Altankhuyag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 어떤 정당도 전국 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을 ‘헌법’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전국 위원회 결정이 N.Altankhuyag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왜냐하면 2일전에 한 발표에 그는 “혁신 정부를 지지하고, 규칙을 지키는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을 배신한 8명중에서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을 민주당 대표로서 찬성하지 못한다”고 민주당 전국 위원회의 제12 명령을 무시했다. 왜냐하면 민주당 전국 위원회에서 정부 구성, 총리 임명, 기타 정당들과 합의할 문제를 민주당/국회 원내 교섭 단체/에 일임했다. 그러나 N.Altankhuyag이 민주당의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처럼 말했다.

Undesnii medee 2014.11.12 S.Bayar

몽골 총리 해임에 대한 해외 보도

몽골 정부의 해산을 각국의 언론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11월 5일 N.Altankhuyag 총리 해임을 논의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정부를 해산시켰다.

‘Associated Press': 몽골이 경제위기와 겹쳐져 총리를 해임

몽골 국회는 11월 5일 투표로 N.Altankhuyag 총리를 해임시켰다. 이것은 몽골의 금, 구리, 석탄 등 광물가격의 하락,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경제 위기가 겹쳐진 것이 원인이 되었다.

투표를 생방송으로 중계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정부 해산(안)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에 총 66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54.5% 찬성으로 N.Altankhuyag을 해임시켰다. 그러나 투표에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중에 8명이 총리 N.Altankhuyag의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Sinikhya'

경제성장 둔화로 경제성장율이 6.3%를 기록했다. 이것이 N.Altankhuyag 총리 해임에 영향을 끼쳤다.

몽골의 N.Altankhuyag 총리 해임 원인으로 정부 각료와 가족의 부패 연루, 2년 전에 17.5%이었던 경제성장이 6.3%로 하락된 것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Reuters': 정치 위기 때문에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

얼마 전에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16개 부를 13개 부로 감소시켰다. 그러나 광산부, 외무부 등 중요성이 높은 장관들의 임명에 대해 분쟁이 일어났다.

몽골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내륙 국가다. 정치적 위기 때문에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

몽골 국가 예산안정법에 의하여 부채는 국내총생산의 40% 이하이어야 한다. 그러나 부채 한도를 증가시키려는 법안 때문에 정부가 지난 10월에 국회에 보낸 국가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Asia Russia': 몽골 영원히 전진하기를 바란다

몽골의 Norov Altankhuyag 총리가 '몽골이 영원히 전진하기를 바란다‘고 국회 연단에서 말했다. 그에게 힘든 시기였다. 총리 해임안에 국회의원 66명 출석 36명의/54.5%/ 찬성으로 N.Altankhuyag 총리를 해임시켰다. 총리가 투표 전에 한 발표에 의하면 몽골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했다고 강조하였으며 ”몽골이 영원히 전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Bloomberg': 총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몽골의 N.Altankhuyag 총리의 해임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야당에서 국회에 제출했다. 이 문제를 11월 5일에 국회에서 투표에 부쳐 N.Altankhuyag 총리를 해임시켰다.

몽골에 직면한 경제 위기를 책임져야 한다고 많은 사람이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 안정, 가격 안정, 부패 방지, 인프라를 개선한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 했다고 평가했다.

‘Straits times' :N.Altankhuyag 총리 해임(안)을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지지했다

‘몽골의 Norov Altankhuyag 총리가 해임되었다. 그는 몽골을 경제 위기에 빠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의 해임(안)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찬성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제 새 총리와 장관들을 임명해야 한다.’

Undesnii medee 2014.11.10 O.Chantsaldulam

Z.Enkhbold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

국회의장 Z.Enkhbold가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했다. 그는 12월 8월에 실시하는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였다. 그는 민주당의 ‘Shonkhor' 계파 수장이다. 혁신 정부가 해산되어 총리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Z.Enkhbold는 총리가 아니라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다고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했다.

Unuudur 2014.11.13 S.Uul

비축고기를 준비할 회사들을 선정

금년 울란바타르시에 총 14000톤 비축고기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어제 울란바타르시에 12000톤 고기를 공급할 4개 회사에  ‘Baatar tenger', 'Max Impex', 'I and DM', 'Max Market'가 선정되었다. 각 회사들이 3000톤 고기를 준비한다고 농업부가 발표했다.

그리고 Darkhan-Uul 아이막에 ‘Darkhan Meat', Orkhon 아이막에 ’Erd meat' 회사가 선정되어 회사마다 1000톤 비축고기를 준비해서 공급하게 되었다.

Undesnii medee 2014.11.14 O.Chantsaa

A.Tumur 외교경제협력부 조약국장,

“우리 국민들이 총 48개국에 무사증 또는 간소화된 조건으로 방문 중”

기자 코멘트: 몽․러 상호 사증 면제 협정이 11월 14일부터 발효된다. 이와 관련해서 A.Tumur 외교경제협력부 조약국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질의]

현재 몽골 국민들이 전 세계 몇 개국에 무사증 방문하고 있는지?

[응답]

현재 우리 국민이 전 세계 48개국에 무사증 또는 간소화된 조건으로 방문하고 있다. 오는 11월 14일부터 모든 종류의 여권 소지자가 러시아에 무사증으로, 11월 18일부터 외교 여권 소지자가 이탈리아에 상호 무사증으로 방문하게 된다. 그리고 최근 1년간 14개국과 무사증 또는 간소화 조건으로 방문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외교경제협력부는 정부의 2012~2016년 운영계획에 따라 국민의 해외 방문 조건을 간소화하기 위해 일할 것이다.

[질의]

러시아와 체결한 상호 무사증 협정이 11월 14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

[응답]

어떠한 협정도 서명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협정을 체결하고 각자의 국내 절차를 완료한 후 협정을 발효시키는 관례가 있다. 다시 말해서, 동 협정을 발효시키기 전에 재외공관, 국적이민청, 관세청 등 기관들이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제3국에서 러시아 경유 및 방문 시 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항공사를 관리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한다. 양측은 모든 국내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11월 14일부터 동 협정이 발효된다.

Mongoliin Medee 2014.11.12

예산 적자가 4%에 이른다

내년 국가 예산을 11월 15일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해산되었다. 법 절차에 따라 다음 총리를 30일 내에 임명해야 한다. 어쨌든 혁신 정부가 2015년 국가 예산을 국회에 보냈다. 혁신 정부가 국회에 보낸 국가 예산안에 의하면 예산 수입을 7조 1000억으로 산정했다. 또한, 예산 적자가 국내 총 생산의 2%인 4780억투그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곧 국회가 논의할 내년 국가 예산에 국내 총 생산을 23조9000억투그릭으로 계산했다. 작년에 몽골의 국내 총 생산이 19조1000억투그릭이었다. 재무부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금년 경제성장이 6.9% 이었으며 내년도 경제성장을 7.1% 라고 예측했다.

경제 위기 때문에 금년에 수입이 7억 7920만 달러 감소했다. 그러나 내년에 수입이 8억 달러 증가할 수 있다고 국가 예산에 반영했다. 현재 몽골에 3억 7000만 달러의 투자가 들어왔다. 외국인직접투자가 2012년에 국내 총 생산의 40%를 자치했으나 작년에 16%, 금년에 8%에 머물렀다고 중앙은행이 발표했다.

달러 부족은 국제 수지를 곤란에 빠뜨렸다. 이 곤란이 2012년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몽골은행 계산에 의하면 최근 20개월 동안에 국제 수지 적자가 국내 총 생산의 24%인 28억 달러에 이르렀다.

OSF의 전문가들이 내년 국가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해서 평가를 했다. 금년에 예산에 6720억투그릭이 안 들어왔다. 이중에 43%가 부가가치세, 41%가 광물을 사용한 세금의 수입이다.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8000억-1조투그릭의 국가 예산이 안 들어온다.

이것은 국가 예산안정 법을 위반 일이다. 왜냐하면 예산 적자가 국내 총 생산의 4%에 이르기 때문이다. 또한, 광업 분야의 성장을 금년에 높게 평가해서 국가 예산에 반영한 것이 큰 실수였다. 예측한 수입보다 60%가 모자랐다. 광물시장, 중국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봐서 예산을 처리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 긍정적인 예산을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 작성했다고 한다.

그래서 내년 국가 예산의 수입을 금년 예산보다 3.7%, 지출을 4.5% 증가시켰다. 이렇게 증가시킬 때 총 수입의 82%/5조 9000억투그릭/, 세금 수입에서 17%/1조 1900억투그릭/ 수입/비세금/에서 창출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이 최근 2년 동안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국제 수지, 환율 압박,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광물시장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전망이 안 보인다. 현재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하고 외환 보유고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환율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 예산 지출이 증가하고 쓸 때 없는 지출이 계속 나온다. 예를 들어 급여, 연금, 복지, 국제기관의 상환 지불 등을 내년 국가 예산에 반영시켰다. 이것이 부담이 될 것이라고 'OSF'의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금년 국가 예산 수입을 6조 9000억투그릭이라고 계산했지만 재무부 전문가들의 예측으로 예산 수입이 6조 1000억투그릭 된다고 계산했다. 그래서 8000억투그릭의 수입이 결손이 날 것 같다.

Undesnii medee 2014.11.12 J.Chimeg

금 수매 증가

금년 11월 11일까지 몽골은행이 11톤의 금을 수매했다. 이것은 작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한 수치이다. 작년 국회가 광물 법 개정으로 금의 로열티 세금을 2.5%로 만들었다. 이것이 중앙은행의 금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말했다. 금은 경화(주1)이다.

몽골은행은 2013년에 1449개 회사에서 6.041.9kg 금을 수매했으며 2014년11월에 1778개 회사에서 11톤의 금을 수매했다.

Undesnii medee 2014.11.14

(주1) 경화: 금화나 은화 같은 금속 주화(鑄貨)를 가리키는 용어. 그러나 지금은 국제지불수단인 금이나 타국의 태환지폐(兌換紙幣)로 자유롭게 바꾸어 쓸 수 있는 전환통화를 의미한다

사전 전자출입국 등록시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 이용 가능

국적이민청은 지난 10월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동 시스템 도입으로 입출국 심사 기간이 단축되어 승객 1명이 14~18초 안에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동출입국 이용을 위해 사전에 국적이민청 Buyant-Ukhaa 사무소를 방문해 등록을 완료하면 자동출입국할 수 있다. 자동출입국 시스템이 오는 11월 17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Unuudur 2014.11.13

VIP 택시 운행

어제(11월13일)부터 도로의 1차로로 디지털 미터 시스템으로 산정되는 요금을 카드로 결제 할 수 있는 VIP 택시를 운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만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몽골에 'Titem' 회사가 도입했다. 유니폼을 착용하고 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운전기사들이 ‘Sonata 7' 자동차로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item' 회사 매니저 B.Enkhbolor는 ’디지털 미터 시스템으로 요금이 계산되며 이용객들이 영수증을 인쇄해서 받을 수 있고 물과 음료수도 무료 서비스한다. 첫 단계로 40-50대 택시가 운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120-200대 택시를 운행하기로 계획했다. 1km 요금은 3000투그릭이다.

Unuudur 2014.11.14 E.Erdene

법을 따르지 않는 하우스들이 Zaisan 공원 외관을 더럽히고 있다.

300년의 역사를 담은 수도가 4개 산 가운데 위치한다. 울란바타르시 주민이 천연보호지역인 Bogd 산을 숭배하고 우유와 차를 뿌리며 소원을 빈 곳이다. Bogd 산, Zaisan tolgoi의 주변 지역이 지금까지 천연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울란바타르시의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구역이 되었다. Zaisan tolgoi 주변에 소련군인 공원,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탱크, 불상 공원 등 역사적인 유산과 종교 유산들이 있다. 이렇게 울란바타르시 주민들의 편안함을 주는 환경을 만들었다.

지난여름에 Zaisan 공원에 분수를 설치한 것은 불상 공원과 주변 아파트 단지들과 잘 어울렸다. 빈 공간을 보면 도로나 주차장을 건설하던 울란바타르시가 이제야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계획 없이 건설 허가를 발급하는 습관을 고지치 못했다. 국내 관광지가 된 Zaisan tolgoi 공원과 부처 공원의 가운데 울란바타르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2-3층 가계와 호텔 같은 건물을 건설하고 있다.

부처 공원에서 100m, Zaisan 공원의 분수 서쪽에 농업대학교 산하에 지하수를 보호하는 건물이 위치한다. 이 하얀색 건물은 오랜 기간의 역사를 담고 있다. 지하수를 보호했던 곳이기 때문에 예전에 국가가 관리 했었을 지도 모른다. Zaisan 공원과 부처 공원을 건설할 때 이 건물의 주변을 건드리지 않았다. Zaisan 주변의 지하수를 보호하는 이 건물이 농업대학교 산하에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전 농업대학교 사장이 이 곳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준 후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장에 가서 건물 건설을 점검했다. Batbaatar이라는 사람의 주문으로 건설하고 있다. 지하수 보호 건물의 옆에 3층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어서 Bogd 산 천연보호지역 관리 사무서, 울란바타르시 전문 감독청에서 조사하여 10월 21일부터 건설을 중지시키고 장비를 압수했다.

그러나 8일 후에 현장에 다시 가봤더니 건설을 계속하고 있었다. 울란바타르시 전문 감독청에서 건설을 중지시켰는데 왜 건설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모든 허가가 있다고 했다. 이 문제를 Batbaatar가 해결한다고 했다. 우리가 11월에 건설을 완공해야 한다’ 고 대답했다.

1층이든 3층이든 건설하고 있으면 안전수칙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없었다. 여기저기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 이런 불법 회사에 사고가 발생한다.

울란바타르시의 얼굴이 된 이 곳의 아파트 건설의 품질이 물론 우선이지만 외관도 중요하다. 그래서 건설하고 있는 건물이 어떤지 보려고 했는데 보여주는 설계도가 없었다. 울란바타르시에 건설하고 있는 모든 회사가 울란바타르시 계획 기관에서 통과한 설계도에 따라 건설을 한다. Batbaatar에게는 울란바타르시 전문 감독청과, 계획 기관의 정책과 규칙, 법이 상관없는 것 같다. 국가에서 건설을 중지시켰는데 마음대로 계속 건설하고 있는 Batbaatar라는 사람을 찾으러 울란바타르시 계획 기관과 토지 관리청에 갔더니 이런 사람의 이름으로 건설 허가와 토지 소유 증명서가 없었다.

어쨌든 Zaisan에 이런 불법 건설을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계획이 울란바타르시 계획기관에 없다. 특히 시내에 노인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곳이 없다. 시에서 지원해서 건설한 Zaisan 공원과, 부처 공원 주변에 아무렇지 않게 개인 하우스를 건설하고 있다.

Unuudur 2014.11.01 D.Oyun-Erdene

민주당 원내교섭단체, R.Amarjargal 의원을 차기 총리 후보자로 선출

민주당 원내교섭단체는 11월 12일 회의에서 차기 총리 후보자를 선출하였다. 이날 원내교섭단체 회의 참석 의원 27명이 예비 후보인 R.Amarjargal 의원을 만장일치로 총리 후보자로 선출하였다.

한편, 알탕후약 당 대표가 이끄는 북극성파 의원들은 원내교섭단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원내교섭단체 참석 의원들은 총리 후보자로 선출된 R.Amarjargal 의원에 대해 민주당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Mongoliin medee 2014.11.13

R.Amarjargal 국회의원,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지 알고 있다”

민주당 원내교섭단체는 어제(11.12) 회의를 가져 몽골 제28대 총리 후보자를 사전에 선출하였다. 이날 원내교섭단체 회의에 참석한 R.Amarjargal 의원은 총리 후보자로서 각오를 밝혔다. R.Amarjargal 총리 후보자는 “나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모든 힘을 다해 일할 것이다.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지를 알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원내교섭단체 일부 의원들은 총리 후보자가 경제 전문가라서 앞으로 대형 경제정책을 펼치고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Zuunii medee 2014.11.13

[터보김]

소식 감사합니다~~^^

[몽도령123]

이제 신속한 결정이 나면 모든것이 안정을 찾을지 궁금하네요.
좋은 소식을 자주 접하게되어 감사합니다.
너무 유익한 기사가 많아요^^*

[강타로]

몽골이 잘살아야 하는데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