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분야 R&D 지방 사업 예산은 전년비 7% 증액되었으며, 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지방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마시멜로]

국토교통 분야 R&D 지방 사업 예산은
전년비 7% 증액되었으며,
효율적 예산 집행으로 지방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 내용 (한국일보, 10.16) >
◈ “말로만 지방 분권”...尹 정부 국토교통 분야 R&D 지방 사업 예산 대폭 삭감
 ㅇ 감액된 국토교통분야 R&D 예산 75%가 지방사업

□ 보도내용에서는 실증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지방 R&D사업을 구분하고 있으나,

 ㅇ 실증지역은 해당 R&D사업 핵심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가장 적합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수도권·지방 R&D사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ㅇ 수도권·지방 R&D 사업의 구분은 법령에 정해진 바는 없으나, 통상 R&D 수행기관의 소재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분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지방 R&D 예산 삭감율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소재지로 구분 시, `23년 수도권 R&D는 전년대비 10.7% 감액(약 400억원), 지방 R&D는 전년대비 7% 증액(약 160억원) 되었습니다.   

 ※ `24년의 경우 R&D 예산안의 확정에 따른 과업범위가 확정되어야 산출 가능

□ 국토교통부는 5대 광역권(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도심 특화산업 조성·육성하는 ｢지역도심 융합기술 개발사업(`23년~`26년, 총사업비 280억원)｣을 올해 신규로 실시하는 등 지방 R&D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ㅇ 앞으로도 효율적인 R&D 배분·활용을 바탕으로 지방시대 실현에 필요한 R&D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