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재명 미쳤나” 대장동 주범이 ‘대장동 방지법’ 입법 추진
이재명이 내세운 ‘대장동 방지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재명은 대장동개발 1조6000억 특혜 줬다는 의혹 벗어나려고 급하게 추진 공익개발 명목 토지 싼값에 수용, 분양가 상한제적용 제외시켜 비싼값 분양
화천대유 출자금 1154배 배당금 등 8000억원 넘는 특혜 주는 비리 저질러 서민들 땅을 싼값에 수용 아파트 비싸게 분양 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특혜 이재명이 자기비리 덮으려고 임시방편으로 대장동 방지법은 국민 우롱 처사 대장동 사건 재발 막으려면 대장동 의혹 철 저규명 책임자 처벌이 우선 이재명은 대장동 비리 책임은 인정 않고 대장동 방지법을 치적으로 내세워 이재명 대장동은 자기가 설게한 단군이래 최대의 공익사업이러더니 야당탓 민주당이 이재명이 요구하는 법안들을 무더기 통과는 비리덮기 위한 작태 경제 단체들 반대하는 노도동이사제가 민노총 요구한다는 이유로 강행처리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하기로 해놓고 이재명이 일방 요구에 돌변 강행처리
대장동 비리를 마구잡이 입법 쇼로 덮으려는 것은 국민 바보 취급하는 것 “깊이 성찰·반성하고 거듭나겠다”던 이재명, 모든 법안강행 처리요구
대장동 주범 이재명이 ‘대장동 방지법’ 국민 우롱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세워 온 ‘대장동 방지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 업자에게 1조6000억 특혜를 안겨줬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고 급하게 추진한 법들이다. 이재명은 대장동 공익개발 명목으로 토지를 싼값에 수용하고 분양가 상한제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비싼값에 분양하여 화천대유가 출자금의 1154배에 달하는 배당금 등 8000억원 넘는 특혜를 주는 비리를 저질렀다, 결국 서민들 땅을 싼값에 수용 아파트 비싸게 분양 업자들만 배를 불렸다. 그래놓고 자기 비리 덮으려고 대장동 비리 방지법을 만든 이재명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대장동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것이 우선이다. 제도 정비와 입법은 그다음 문제다. 그런데 이재명은 성남시 시장 때 대장동 특혜 구조를 만든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특검 수사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이 법안을 자신의 치적처럼 내세워 왔다. 본인이 주도한 대장동 사업에서 터진 특혜 비리를 막겠다고 스스로 법을 만든 셈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행위다.
이재명은 ‘대장동 방지법’을 치적으로 내세워 자기비리 덮으려 이재명은 대장동 건설 사업은 자기가 설게한 단군이래 최대의 공익사업이라고 자랑하더니 위기에 몰리자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야당에 덮어씌웠다. 대장동 비리 주범 이재명이 개발 이익환수법과 공공 기관 노동이사제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 하루 만에 상임위 상정을 요구했다. 부동산 시장과 주택 공급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은 채 이재명의 ‘중점 법안’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대장동비리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작태다. 노동자 대표가 공공 기관과 공기업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공공 기관 노동이사제도 이재명이 민노총과 약속한 것이다. 경제 단체들은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투자가 위축되며 이사회가 노사 투쟁의 장으로 변질 될 수 있다”며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강행 처리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하기로 해놓고 이재명이 일방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하자 돌변했다. 이재명은 민생 간담회에서 “깊이 성찰·반성하고 거듭나겠다”고 큰절을 했다. 큰절 뒤에 갑자기 야당을 무시하고 입법을 몰아붙이라고 요구했다 자고 촉구했다. 대장동 비리를 마구잡이 입법 쇼로 덮으려는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취급한 것이다. 지금은 대선할 때가 아니라 국민혁명을 해야 할 때다. 2021.12.13 관련기사 [사설] 대장동 의혹 장본인이 , 입법까지 희화화 [오피니언] 사설 유한기 극단 선택…꼬리 자르기 수사 속 더 커진 몸통 의혹 이재명 “몸통 두고 검찰이 엉뚱한 데 건드려” 野 “몸통은 당신”[대장동 게이트] [단독] 이재명 변호한 나승철, 경기도와 산하기관서 고문료, 수임료 2억3000만원 받아 [사설] “대장동 특검” 말로만 한 달째, 얼마나 더 국민 기만할 건가조선일보 [사설] 대장동 핵심 피의자 사망까지…특검 더이상 실기 안 된다 경기도, 이재명 변호한 나승철에 수임료 2억 몰아줘…"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재명, 감정 조절 능력에 하자" 따지던 유시민… "연구 부족했다" 돌변지난 대선 때 '이재명 감정 조절 능력' 묻더니… "이재명 일 오마이뉴스 기자들, 자사 열린공감TV '쥴리' 인용보도에 "납득 안돼" 진중권 "오죽하면 기자들 마저…이재명 지지자들 자멸의 길로“
이계성<시몬>=<이계성 유튜브대표><천주교지키기 평신도 대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문재인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대표> <자유민주당, 국민혁명당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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