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교정 수술을 하면서 백내장 수술로 진단서를 발행해 보험금을 타내는 바람에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고 난감해 하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주범으로 주목된다. 일부 병ㆍ의원은 브로커까지 끼고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있다.
내년부터는 백내장 수술을 포함해 비타민 주소,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논란이 큰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사들의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5년 동안 9조원 이상 손실을 본 후 실손보험 시장을 떠나려는 보험사들을 잡아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비급여진료 심사 강화 등을 담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달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당국과 업계 TF가 추진하는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방안의 핵심은 과잉진료 항목을 발굴하고 항목별 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주요 과잉진료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을 초과한 영양제·비타민제(주사제) 투여 ▲근골격계질환이 아닌 질환에 과다·반복 시행하는 도수치료 ▲65세 이하 연령대에 다초점 백내장 다수 시행 ▲갑상선고주파절제술, 티눈 냉동응고술 반복 시행 등이다. 이 항목들은 최근 보험금 지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
14개 손해보험사 기준 백내장 관련 보험금은 2018년 2553억원에서 지난해 6480억원으로 늘어나며 2년 동안 무려 153.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