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에 보험금 줘야…대법 첫 판단

[메리츠 성태환]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에 보험금 줘야…대법 첫 판단

출처 : KBS뉴스 ㅣ 2023-05-26 22:56

출처링크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85601&ref=A 

[앵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인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을 모두 받게 되면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갓 길에 정차해있는 화물차 뒷부분을 달리던 승합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 모 씨가 다치고, 조수석에 탄 아내는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운전석 쪽은 약간 깨졌고 조수석 쪽은 완전히 밀고 들어와서 파손상태가 심해서…"]

이 씨의 아내는 캄보디아 출신으로 임신 7개월, 만삭이었습니다.

이후 이 씨가 아내 명의로 11개 보험사에 생명보험 25개를 가입해 95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씨는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계획 살인이란 검찰 주장과 졸음 운전이었다는 이 씨 주장이 7년 간 맞섰는데, 법원 판단은 1심 무죄, 2심 무기징역으로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졸음 운전 가능성을 제대로 반박 못했고, 자신의 생명에도 심각한 위험이 있는 방법을 범행 수법으로 선택하는 걸 상정하기 어렵다며 최종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11개 보험사를 상대로 미뤄둔 보험금 지급을 해달라며 소송에 나섰고, 하급심 판결은 '승소 8' 대 '패소 3'으로 갈렸습니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에 보험금 줘야…대법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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