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광풍사회가 도래했다.
모든 국민에서 그들의 정치 투쟁에 동참하도록
바란다.
택시 기사들이 주로 듣고 있는 교통방송까지 정치 일색이다.
국민을 동원하고, 정치교육을 하고, 그 내용을 조직화하면 영락없이 북한 사회이다.
정치 선동 사회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눈앞의 일로 다가온다.
국민 일인당 3만 달러 소득에서 1천 300달러 북한 닮을 모양이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역사까지 정치적으로 해석한다. 3⦁1 100주년 기념에 열을 올린다.
필자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 아닌, 남북의 같은 정통성을 갖고
역사를 풀이하려고 3⦁1 100주년을 이야기하면서, 언론은 위정자의 뜻에 따라
3⦁1절을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3⦁1절은 남북 분단 갈등의 씨앗이 뿌려진 전기를 마련한 운동이었다.
소련에 등에 업은 소련파가 역사의 전면에 나선 때가 3⦁1운동 이후부터이다.
펼치고 보니, 영양가가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 지금 3⦁1 기념절을 챙길 만큼
한가하지 않다.
그들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다급하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남조선 해방’으로
삼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까짓 3⦁1 100주년이 문제이겠는가?
386 청와대는 판단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운동권 권위주의’의 위선이고, 언론이 나팔수 역할을 하다 일어난 일이다.
조선일보 이선민 선임기자는 〈3⦁1운동을 ‘주류 교체’와 연결하니 꼬이는 거다〉라고
했다.
동 기사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학계⦁종교계⦁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기념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
언론도 관련 기획을 경쟁적으로 쏟아내며 국민적 관심을 고조하는 중이다.
그런데도 유독 정부가 추진하는 기념사업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한 동 기사는 “정부는 지난해 초 고위 공작자와 민간 인사로 대규모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념사업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추진위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남북
공동기념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맥이 빠진 상태이다.”라고 했다.
역사를 정권 홍보차원으로 돌리면서 일어난 것이다.
역사는 필요할 때 그에 맞게 쓰는 것이지,
정치 선동하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 난처함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버스는 벌써 떠난 것인데 말이다.
역사로 환심을 얻을 수 없으니, 이젠 북한의 직접적 의도를 꿰뚫고 있다.
조선일보 노석조 기자는 〈‘美가 요구하면 北경협 떠맡을 각오’〉라고
했다.
동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밤 10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제2차 미⦁북 정상회담 및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정상 통화는 작년 9월 이후 5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깃’이라고 말해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라고
했다.
대화가 아니라, 자기말만 하는 통화이다.
동 신문 이민석 기자는 〈협상은 미북, 돈은 또 한국?〉이라고
했다.
자기 정치에 눈이 어두우니, 현실이 보이지 않는다. 386 청와대의 북한 사랑은
병적이다.
미국이 청와대의 종북 성향을 원할까?
미국의 상하원 거물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을 코너에 몰고 있다.
미국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그렇게 돈이 많으면, 방위비 좀 더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방적 말만 한다.
미국은 지금 청와대의 행동에 불만이 많다. 이건 국민들의 먹고사는 삶과 관계가 되는
내용이다.
동 신문 신은진⦁안준호 기자는 〈잘못된
협상이었나..
대미 철강수출,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오늘은 미국산 철강을 위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2017년 4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수입 철강에 대해 ‘무역 확장법
232조’를 발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철강 제품을 첫
대상으로
정해 초강력 무역 제재 카드를 꺼낸 것이다.”라고 했다.
한미 FTA는 어디 간 것인가? 동 기사는 “대미 철강 수출 3위국인 우리나라는
초비상이었다. 약 11개월간의 철강 통상 전쟁을 치른 후 우리 정부는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최근 3년간 평균 수출량의 70%로 감축하는 쿼터(활당제)를 받아들었다.
당시 정부는 ‘관세 면제를 조기에 확정해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을 없앴다.’고
자평했다.”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과 EU,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왕따를 당하고 있다.
그들은 한목소리로 대북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국에
경도되어 있으니,
엉뚱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다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자국 인권 유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세습은 또 무엇인가? 동조할 것을 동조해야 명분이 설게 아닐까?
국민의 무슨 소리를 하든지 계속 운동권 사고로 밀고 간다. 그러니 ‘운동권
권위주의’라고 한다.
조선일보 류근일 칼럼은 19일 〈‘운동권 권위주의’라는 역설의 시대〉라고 했다.
이는 선민의식이 아니라, ‘위선’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동
칼럼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 한 기자는 ‘이 정부의 자신감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대통령이 ‘우리가 가는 길은 옳다.
그래서 정책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데 대해 물은 것이다.
원전 폐기와 소득주도 성장을 누가 뭐라던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외곬 오기,
이 우김질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1조를 완전 무시하고 있다. 동 칼럼은 “비단 정책에서만 그런 ‘내 배 빼라’
쇳소리가 나는 게 아니다. 손혜원 의혹을 둘러싼 논란, 김태우⦁신재민 공익 제보를
둘러싼 시비, 김경수 유죄 판결문에 담긴 내용 등, 집권 측의 도덕성 문제가 걸린
시리즈물에서도 이 정부는 ‘너희는 짖어라. 우리는 간다.’ 식이다. 자신감을 넘는
유아독존의 경지다. 이 일방성의 근거는 정말 무엇일까?
그건 이 정부가 이미 권위주의화(化)하고 있다는 방증일지 모른다.”라고 했다.
그게 정부만 그런 게 아니다. 국회에는 초⦁재선 90명의 호위무사들이 존재한다.
동 신문 김동하 기자는 〈‘현물 지급 금강산 관광’ 불 지피는 여권〉,
〈與,, 판결문에 밑줄 그으며 ‘김경수 무죄’..재판 불복 토크쇼까지〉라고 했다.
이 정도면 여당도 청와대의 뜻에 따라 이성과 합리성이 마비된
상태이다.
칸트는 『실천이성 비판』에서 “인간의 이성적 판단은 도덕률에서 시작한다.”라고 했다.
도덕률은 어렵게 따질 필요가 없었다. 그 첫 단계가 절제에서 온다.
‘권위주의’라는 말 자체가 벌써 절제가 없다는 소리이다.
물론 정책 결정의 각 부분에 권위(authority)가 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쓸데없이 사용함으로써, 권위주의라는 말이 붙어있다.
권위주의는 인간 판단 기본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개인 이성이 마비된 상태를 말한다.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는 자신들의 패거리에는 모든 것이 통할지 몰라도,
5천 2백만 국민을 설득할 수는 없다. 국민이 보기에 386 청와대는
꼭 술 취한 사람모양 비틀거리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느 곳에도 ‘운동권
권위주의’가
자리할 곳이 없다. 386 청와대는 헌법을 제대로 읽고 정치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거의 모든 관리, 국회의원, 검찰⦁법조인, 그리고 대부분 제도권 언론이 머리를
조아리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순식간에 돌아서게 된다.
공공직 종사자는 헌법 정신을 생각하고 정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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