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만원 전립선결찰술 환자 '200만원 돌려받았다'...확산되는 실손보험 '도덕적 해이'

[메리츠 성태환]

1800만원 전립선결찰술 환자 '200만원 돌려받았다'...확산되는 실손보험 '도덕적 해이'

출처 : 파이낸셜뉴스 ㅣ 2024-06-17 06:01

출처링크 : 1800만원 전립선결찰술 환자 '200만원 돌려받았다'...확산되는 실손보험 '도덕적 해이' (daum.net)

최근 전립선결찰술 관련 보험사기 의심사례 급증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수술기록지 내용 상이하거나
수술 후 환불금(페이백) 수령하는 등 수법 다양
지난해 5개 대형 손보사 실손지급보험금 228억↑
올해 1분기에만 보험금 65억 넘어서...3개년 연속 증가세
'실손 적자' 방지 위해 인식적·행정적 노력 필요

#.서울 강남구 소재 A의원은 환자 B씨에게 전립선결찰술 수술 비용으로 1800만원을 청구하고 이식형결철사를 세 쌍(6개) 사용했다. 이후 상담실장이 B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환불금으로 돌려줬으며, B씨는 퇴원 후 D의원 인근 호텔에서 묵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전립선결찰술 시행 후 척추마취가 풀리기 시작한 시점에 국소마취(몸의 일부만 마취하는 마취법) 시행 후 포경수술을 추가로 받았고, 진료비로 200만원이 들었다.전립선결찰술 관련 보험사기 의심사례는 이 뿐 만이 아니다. 서울 서초구 C의원은 수술기록지에 수술 당시 이식형결찰사 2쌍(4개)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했으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세부산정내역에는 이식형결철사 3쌍(6개)을 쓴 것으로 기재하고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해당 환자는 전립선결찰술 시술 후 일주일 내 두 차례에 걸쳐 남성 미용시술(귀두·음경·스위치·갈퀴·여유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립선 조직을 절제하지 않고 비대해진 전립선을 국소마취한 뒤 의료용결찰사로 전립선 양쪽을 묶는 신의료기술인 '전립선결찰술' 관련 보험사기 의심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실손보험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형 손해보험사 5곳(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메리츠화재)의 전립선결찰술 실손지급보험금이 228억원을 넘어서며 최근 6년 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데다가 올해 1·4분기에만 65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빠져나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전립선결찰술 보험금 지급 5년 새 201억원 증가

■'실손 구멍' 방지하려면… 인식 전환·의료인 행정제재 '최우선'

전문가들은 실손보험금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법으로 △인식의 전환 △의료인에 대한 행정 제재 △범정부적 대응 등을 제시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보험법연구실장은 "의료 영역에는 의학적 판단이 들어가므로 일률적으로 보험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계약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대해)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국민 교육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00만원 전립선결찰술 환자 '200만원 돌려받았다'...확산되는 실손보험 '도덕적 해이'

☞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출처 링크를 클릭하세요.

-------------------------------------------------------------------------------

온라인 신문협회 저작권 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링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