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나눔씨앗~♬]

◉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3-191호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하는 데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입법예고 여성가족부 공고(제2023-131호)에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재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청소년지도사 2·3급 자격취득자의 상당수가 자격검정 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험면제 대상이므로 필기 및 면접시험을 폐지하고 2·3급을 2급으로 통합하여 학력에 따른 자격등급 응시자격 차별을 개선하고 전문학사 이상 자격검정과목 이수 시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3급 자격증 통합 및 시험제도 폐지에 따른 자격증 취득자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 검정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및 ‘이수학점’을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사 2·3급 통합 및 필기·면접시험 폐지

  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검정과목에 ‘현장실습’ 및 ‘이수학점’ 도입

3. 의견 제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청소년활동진흥과장 / 전자우편 : trueeh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전화 02-2100-6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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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재입법예고문(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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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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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가족부

링크: https://www.mogef.go.kr/io/ind/io_ind_s033d.do?mid=info309&bbtSn=704794

[형준쌤]

해당 내용은 2027년 1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