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수원 살인사건.....

[aweds]

먼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아름다운 마음으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다가 꽃도 피우지 못한채 국가와 경찰의 잘못에 의하여  끔찍한 사건으로 비명에 가신 수원 토막살인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경찰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와 더불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극소수 일부의 사람은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라 하고, 또한 불가항력적인 죽음으로 강건너 불보듯 남의 일 같이 치부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경찰조직에 의한 분명하고 끔직한 유사한 인재사고는 과거와 현재도 있었고 미래에도 많이 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수원사건 같이 끔찍한 사태가 발생한 첫째 원인은 경찰조직내 구성원들의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는 부패된 관행들이 아직도 조직내에서 유유히 흐르고 있으면서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불감증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느 정도 경찰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2009년 기준(파면되기전)으로 살펴보면 강력범죄 70%를 축소보고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 수법 및 형법상 볼 때 분명하게 강도발생사건인데, 결과에 있어서 피해가 경미하다면 폭력 및 절도로 축소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화 되어 있는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축소보고는 오래된 관행에 의해서 현장근무자보다는 상급자가, 하급부서 보다는 상급부서가 개인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사건을 조작, 축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솔선수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축소보고 잘 하는 자가 능력 있는 경찰관이라고 웃지 못 할 관행의 경찰역사가 아직도 선배와 후배, 상급자와 하급자, 상급부서 하급부서로 공공연하게 면면히 이어져도 누구하나 똑 부러지게 잘못되었다고 소리 칠 수 없는 현실이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입니다. 수원사건도 112직원의 미숙한면도 있지만 지휘부의 축소, 은폐, 조작 하려는 행태에 유가족과 국민이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파면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근본적 이유이자 본인이 추구하고 실질적으로 노력 하였던 것은 내부자정운동이었습니다. 경찰은 구성원들 스스로 뼈아픈 반성과 아픔 속에 노력하지 않고는 언론도 국민도 정치인도 경찰조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철학이었습니다.

 어떠한 노력보다 구성원 스스로 부패와 부정에 대해서 스스로 견제하고 개선하고 인도하는 마음으로 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직내의 탄압과 구성원들의 많은 비아냥속에서도 개인적인 희생을 무릅쓰고 꿋꿋하게 내부자정운동을 펼쳤습니다.

내부자정 운동 중에도 경찰관 보수, 진급, 수사권 독립 등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건축소 근절 등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부 게시판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글을 올렸고 재판기록에도 이 부분이 차지하는 글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정권 말기 수원사건 상황과 비슷하게 이명박 정권 초기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었던 일산 초등학생 성폭행 피해와 관련 대통령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축소보고 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대선전포고를 하면서 온갖 대책이 솟아져 나오는 와중에도 강도발생사건을 절도발생사건으로 축소 보고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당시 개인적으로 수서 경찰서 내에서만 지휘관들 주도하에 3회 정도 축소 보고하는것을 강력하게 제지하여 정상적으로 보고 하도록 한 사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먼 과거를 돌이켜보면 저 또한 축소보고에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때 당시 축소보고를 지휘하고 조장하는 자는 대부분 중간 간부이상인자들이며, 이와 관련 누구를 음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소보고를 개선하는데  조금한 밀알이 되고자  순수한 의도에서 강력한 개인적인 의지로 내부자정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던 중(파면 한달 전) 축소 보고에 있어서 감독 감시 하여야 할 수서경찰서 청문감사관이 상황실장 근무 시 강도사건을 절도로 축소보고 하는것을 목격하고 강력하게 의의 제기 하여 절도로 정상 보고 할 수 있도록 조치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더욱 본인에 대한 감시와 표적감찰이 더욱 압박해온다는 것을 육감적으로 느끼고 내부자정운동 및 감찰 대비 자료 수집 차 직선거리 약 300미터 거리에 있는 옆 지구대에(보고하고 감) 갔는데도 근무이탈로 죄명을 붙여, 바로 다음날 근무이탈 외에 여러 가지 죄명을 추가하여 감찰조사 요구 하였으나 불응하고 항거하자,  공무원 복무규정 등 위반자로 소도 웃고 가는 죄명을 붙여 파면한 사례로 볼 때 앞으로로도 경찰조직에 내재되어 있는 철옹성 같은 악행적인 의식은 세월에 파묻혀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경우가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경찰의 책임만 아니다고 볼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모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유독 경찰조직이 부패와 악습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 조직보다 국민의 의식에 따라 가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입니다. 분단국가에서 기강과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계급사회라는 명분을 빌미 삼아, 권력과 출세에 하수인 역할에는 충성하면서도 조직과 국가에서 있어서 경찰발전의 정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경찰관 보다는 쓴 소리하는 경찰관이 더욱 나쁜 경찰관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10만 경찰의 수뇌부의 썩고 문드러진 경찰지휘부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1950년대 경찰이나 2012년도 경찰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국민에게 사기극이나 다름없는 무슨 대책이나 수없이 발표하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순간을 무마하고 빠져나가려는 사기성 의식이 난무 하는 한 경찰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진정성 있는 진실하고 정직한 무한 책임보다 비난이나 이해관계에 비젼이 보이지 않고 출세하는데 한계에 봉착하면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출구를 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엉뚱한 이유로 빠져나가는 아부와 권력욕에만 머리에 꽉 찬 수뇌부와 그곳에 기생하는 작자들의 원인이 크다는 것이다.

경찰은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을 담보하는 마음으로 불굴의 의협심과 정의심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초음을 다투는 강력범 현장에서 즉사필생 필생즉사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경찰관 본인과 국민에게 피해가는 사고가 덜 납니다. 그리고 솔직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주어진 환경대로 근무하고 최선을 다하고 국민에게 알리고 잘못은 사과하면 됩니다. 무조건 축소하고 거짓말 할려는 태도부터 고쳐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조금한 희생에도 안타까워하는 생명존중사상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 직업이 상당히 힘든 직업입니다. 때로는 소중한 경찰관 개인의 목숨도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 초개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도록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보수도 진급도 중요하지만 흉악범이 난무하는 극한상황 현장에서도 굳건히 이겨내면 근무 할 수 있도록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밤 근무에도  건강한 신체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근무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수원 사건과 같은 불행이 다시 이 땅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축소보고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직과 진실을 가로 막는 불법사찰과 불법감찰은 발을 못 붙이도록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직에서 진실한 계란은 썩은 큰 바위은 쉽게 깨뜨릴 수 있다는 진실한 용기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부패가 살아 숨 쉬는 경찰조직에서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경찰조직이 되도록 국민들이 경찰조직을 면밀히 관찰하고 진심 있는 지도편달을 해야 합니다.

법집행기관 중 경찰은 뿌리이고 검찰은 허리 법원은 머리입니다. 뿌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갑니다. 10만 경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이번기회 만큼 세월 속에 묻어 두었다가 또 다시 발생하면 무책임하게 원망하지 마시고 국민과 함께 19대 국회 및 다음 정권은 경찰을 바로 세우도록 혼연일체 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도 물에 젖은 솜뭉치 같은 몸을 이끌고 새벽 찬이슬에 솟아지는 잠을 이겨내면 목숨을 담보하는 최일선 범죄현장에서 묵묵히 근무에 여념이 없는 많은 정의로운 경찰을 위해서도 국가는 경찰조직에 구조적 모순과 의식적 모순을 타파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 불법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경찰가족으로서 수원 피해자 및 유가족 그리고 경찰의 잘못으로 지금까지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한번 더 사과드립니다.

2012. 4. 13

경찰청 불법사찰 피해자 대책위원회

[bonglim0128]

에 구 에구 에 구

[김수옥]

그러게요
119에 장난전화한다는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112까지요
참으로 황당하네요

[방장산]

심정은 이해 하나 허위, 장난전화 했다고 사형 시키자고요.... 슬프네요. 우리 카페 회원은 전,현직 경찰가족 아닌가요?
허위 신고는 현재 과태료 5만원입니다. 처벌을 강화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사형시키자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수호신]

축소보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님의 파면의 단초가 된 축소보고 문제를 알아보려고 옆 지구대 방문이 근무지 이탈이라고 죄명을 뒤집어 씌우고 감찰조사를 시작 하였던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조치였으며, 말 그대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입니다. 어떻게 한 경찰서 관내에서 옆지구대 방문이 근무지 이탈이라고 하는지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전 외근 경찰 근무지 이탈 안될사람 있을까요???

[언터쳐블]

경찰은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을 담보하는 마음으로 불굴의 의협심과 정의심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절대 공감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경찰!!!

[miso]

허위 신고 전화의 처벌 강화는 당연 하지만 112 접수자와 축소 보고자의 작태는 경찰의 탈을 쓴 범죄자(근무태만 죄와 허위보고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일 뿐입니다 이를 덮어 주는 상부는 범죄 은익죄
허위 보고 범죄 행위를 단순히 경찰의 관행화돤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경찰관들의 생각 부터 고처야 합니다 문제점이 아닌 범죄행위로 인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