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개성공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 진행상황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간 실무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공단 재가동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원칙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폐쇄 사태) 재발방지 보장과 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정부의 분명한 원칙이고 입장”이라며 “그것은 국민의 공감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말 개성공단이 유지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재발 방지가 확실하게 보장되고 발전적인 정상화 방향으로 여러가지 논의가 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관계가 유지된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일방적 공단 폐쇄 사태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해질 ‘중대한 결심’과 관련, ‘완전폐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대비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앞서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전날 회담 결렬 이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개성공단의 존폐가 심각한 기로에 선 것으로 판단한다”며 “북한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로선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측 관계자들이 25일 열린 제6차 개성공단 남북당국 실무회담 결렬 직후 우리 정부와 아무런 상의 없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 마련된 남측 기자실에서 결렬 책임을 남측에 돌리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자,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외교안보 라인의 고위 관계자는 26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 없이 공단의 재가동은 없다”며 “북한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공단 가동은 어렵다”고 ‘최후통첩’성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우리 측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지난 4월에 이 같은 피해를 알고도 이를 감수하면서 근로자 전원철수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완전폐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이미 공단 폐쇄를 각오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북한이 정전협정 기념일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어떤 행보를 보이냐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문화일보는 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공단의 일방적인 중단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며 “사태 재발 시의 책임추궁, 손해배상 같은 피해보상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