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울산지역 건축물 내진율 전국 평균보다 상회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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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매일] 울산지역 건축물 내진율 전국 평균보다 상회

전국 시도 건축물 내진율 평균 15.3%…울산 20.7%로 조사

울산지역 건축물의 내진율이 전국 평균보다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율은 기존 시설물 중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했거나 내진보강 등을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의 비율을 뜻한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에게 제출한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5.3%이며 울산은 20.7%로 조사됐다.


울산은 전국 시도 가운데 건축물의 내진율이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지역 공공ㆍ민간건축물 내진율은 각각 23.2% 20.7%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한반도에서는 최근까지 총 56회 지진이 일어났다. 


지난 9월19일에는 울산 동구 동쪽 144km 해역에서 4.6의 지진이 있어 국내 일부 지역에서 지진을 느낄 수 있었다. 


지진 대비를 위한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설계 반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진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공공건축물 내진율은 21.2%를 나타냈으며 공공건축물 동수에 약 30배 정도 되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15.2%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저조한 내진율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은 현행 내진 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내진설계의 기준이 1988년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대상이 확대됐지만 현재까지도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내진성능을 보강한 건축 관계자의 요청 시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최대 10%)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내진 확보가 가장 많이 된 곳은 경기(23.7%), 세종(21.8%), 울산(20.7%), 서울(19.6%) 순이며, 내진 확보가 적게 된 곳은 전남(9.5%), 경북(10.7%), 강원ㆍ경남(11.6%) 순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올해 들어 일본, 대만 등 환태평양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잇따른 강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국토부는 현 정책이 미미한 결과를 낳고 있는 이유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