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매수인을 매도인이라는 표현과 혼동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수인과의 계약진행이 계약금 뿐 아니라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태라면 해당 계약을 바로 해지 하는 것 보다는 잔금지체에 대한 독촉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중도금까지 건너간 상황에서 매수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않은 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자칫 이중매도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귀책사유로 계약금의 2배청구를 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잔금지급기일 도과에 따른 잔금지급독촉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지급이행을 독촉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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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14. 6.9 아파트 매매계약을 매수인과 하였습니다.
계약금 : 천오백만원
중도금 : 천만원
잔금 : 이억사천만원
총 이억육천오백만원 이렇게 하였는데 중도금까지 이천오백만원을 받고
7.9 잔금을 지불하고 제가 새벽에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매도인이 하루전날 밤에 대출이 어려워 잔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사를 가지 못하고 다음날 다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부동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서로 만났으나 매도자는 잔금을 치루지 못하였고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잔금이행독촉'이라는 제목으로 7. 16까지 잔금을 납부할 것이며 납부하지 않을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서로 작성하여 지장을 찍고 헤어졌습니다. 이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매도인에게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이때 서로 합의하여 아무 조건없이 매도인이 저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제가 이사갈 집의 잔금 미지급으로 저의 계약금을 포기할 경우도 생길수 있고 다른 물적피해가 있어 최초 계약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여 제가 요구하여 매수인이 매매금액과 상관없이 저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주었습니다.이때만 하여도 매수인이 몇일 시간을 주면 잔금을 치룰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7. 16일이 되어도 매도인은 잔금을 구할수 없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약속한 시간에 부동산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다음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 할것이라는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매도인은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8. 4일까지 너그러이 기다려주세요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저도 이사를 가야되는 집에 잔금을 치루어야 되어 부득이 대출을 받아 살던집을 비워두고 이사를 갔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8. 4일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도 될까요
그리고 매도인을 기다려라고만 하는데 제가 매도인에게 받은 계약금 1500만원, 중도금 1000만원, 처음계약이행하지 못하여 받은 500만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돈의 일부를 돌려주더라도 이일을 빨리 마무리 하여 걱정없이 살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달팽이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