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와 바젤3 알아가기....

[개구리]

요즘 IFRS 적용으로 아시아나항공이 거래정지되었네... 다른기업들도 망해가네 말이 많죠,

다들 이제야 바젤3. IFRS는 무엇인지 물어옵니다......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적어보겠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틀린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IFRS는 무엇입니까? 

국가간의 자본거래가 많지 않은 과거에는 나라마다 회계기준이 다르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1980년대부터 빠르게 발달된 자본시장의 국제화로 나라마다 다른 회계기준의 적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서(Standards) 및 국제회계기준서해석서(interpretations)를 통칭하여 IFRS라고 합니다.

1973년 국제회계기준서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를 만들어 공표(권고성격)했고, 1995년 EU의 다국적기업에, 2001년 전세계 기업에게 사용을 권고했다.

한국에서는 2009년 적용을 시작으로 2011년 모든 기업과 금융사에 적용을 시작하였다.

2. 바젤3은 무엇인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젤위원회가 대형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 낸 은행 규제법입니다.

한국은 2013년 도입예정이었지만 그 당시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 유예기간을 인정받아 2018년1월 시행되었으며. 단 IFRS9,15,16은 일부 항목에 유예를 허용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3. 바젤위원회는 무엇입니까?

1975년 G10 국가들의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설립한 위원회.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의 은행 감독 당국 및 중앙은행 총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 결제를 위한 특수 은행 “국제결제은행(BIS)”의 산하 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중앙은행과 은행감독 당국이 바젤위원회의 위원들이니. 여기에서 결정나면 국제결제은행은 그 에 맞게 국제결제를 통제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각국 중앙은행 들의 중앙은행으로 세계의 중앙은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4. 국제회계기준 IFRS9, IFRS15, IFRS16, IFRS17은 무엇인가?

국제회계기준이란 필요에 따라 권고하기도 하고 강제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하여 권고, 강제하는데 이때 권고, 강제되는 사항에 ,IFRS9,15,16,17 이렇게 번호를 붙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4-1. IFRS9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든 기업은 바젤2에서 도입된 IFRS1039 등 IFRS 일반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금융권의 금융상품, 대출 채권,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의 분류 등에 국한하여 IFRS9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IFRS9의 파급력이 가장 큰 부분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발생손실모형에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손실을 미리 예측하는 기대신용손실모형으로 변경됩니다. 기대신용손실모형은 미래전망정보와 신용손실 예상기간이 길어져 부도확률이 동반상승한게 됩니다.

너무 어렵네요... 쉽게 >>> 기존에는 금융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일정액 적립해 두었던 대손충당금에서 상각하면 끝이었는데, 앞으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은행이 1조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1%인 100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각 개인별 파산율, 기업 파산율, 대출채권의 신용도(개인신용평점), 부채증가율 등 미래전망에 의한 손실 예상액 까지 산정해 1% 외에 +0.5%를 더 적립하여 150억원을 쌓아야한다는 것입니다.

 (ex: 신용평점이 900점(1000점 만점이며, 신용도는 전체 인구 중 약 20%)인 개인이 1억 빌려 150만원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면, 개인 신용평점이 400점인 사람은 1억을 빌려주면 400만원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 신용평점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고 보증보험비용도 빠르게 상승하는 것입니다.)

(참고: 2017년12월 IFRS9 시행전 조사되었던 은행과 카드사의 대손충당금은 각각 은행 1조2천712억원(14.7%)과 카드사 9천803억원(33.8%)으로 증가했다. 신한은행이 3천838억원, 우리은행이 3천66억원, KB국민은행이 2천672억원 등이다. 카드업권은 KB국민카드가 2천300억원, 신한카드가 2천151억원, 삼성카드가 1천757억원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대출이 너무 많다보니(개인대출 1500조, 사업자대출 등 총 2200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찾아보지 않아서 틀릴수 있습니다.. 죄송)  이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을 쌓아야 하는데.. 2017년,2018년 최대 수익을 낸곳이 은행이니 뭐 대손충당금은 맞출 수 있을 것이긴 한데... 신용분류  등 여러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3개월 연기한다는 공고문이 이번주 초에 발표된 것으로 압니다.

그만큼 IFRS9에 대한 100% 전면시행시기가 자꾸 늦추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4-2. IFRS15는 어떤 것을 바꿔야 하는가?

간단히 IFRS 일반기준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부분을 바꾼것입니다.

제품을 판매하였을 때 그 수익을 기록하는 시점이 달라 진다는 것입니다.

각 제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경우 미리 인식해 오던 매출가운데 일부를 제품 AS기간이 끝난 시점까지 단계별로 미루어 분할 인식하거나 제품 최종인도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건설업을 예로 들면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을 때 분양시점부터 수익으로 인식을 할 것인지

분양자가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잡을 것인지, 일정 시기에 몇 %지어져있는지(공정률)에 따라 수익을 계상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아파트의 최종 인도시점인 소유권 이전등기시에 수익을 인식한다면 건물이 완공 되기까지 들어간 비용은 모두 비용처리 되고 수익은 계상되지 않으니 몇 년간은 부채만 늘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후분양제를 할 수 밖에 없다고들 하는데 그 말은 일부 맞고 일부가 틀리다고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판매계약에 대하여 회계에서 인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적강제력이 있는 “확정계약”으로 볼것인지, 매출은 예상되나 법적강제력은 없는 “예상거래”로 볼 것인지에 따라 수익의 인식시점이 달라집니다.

4-3 IFRS16은 어떤 것을 바꿔야 하는가?

리스자산에 대한 규정을 바꿔야 합니다.

현재는 자산을 빌리는 대가로 지급하는 리스료(임차료)만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회계처리 방식이 허용되고 있지만, 2019년부터는 해당 리스자산과 부채를 모두 부채로 계상해야 합니다.

(즉, 리스료와 함께 리스기간 만료시 원상복구비용이나, 옵션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 있다면 그것도 모두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 기준에 의하여 부채를 계상하고자 할 때 2018년1월 잠정보고한 부채상승액이 12조원 이라는 말들이 있었으니.... 뭐 할 말 다 했죠........)

항공사, 해운, 운송, 대형마트 등 비행기나, 선박, 차량, 건물을 임대하여 쓰고 있는 기업들의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4-4. IFRS17은 무엇인가?

IFRS 일부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새기준입니다.

보험회사는 그 특이성으로 인하여 현재 IFRS4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1년1월부터 IFRS17로 적용하여 변경하게 되어 있었지만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보험업계의 요구로 1년연기된 2022년1월 시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보험업계는 3년연기를 요청하였지만......1년만연장하도록     2018년11월에 결정되었습니다.)

IFRS4에서 달라진 점은 보험부채를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10년전에 제가 저축성연금보험에 매월 30만원을 납입하고 가입자는 10년 납입일이 끝나면 이 후 10년동안 매월 50만원씩을 받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보험금을 요구자본이라하는데 현재 회계기준은 제가 납입한 원가인 3600만원만 요구자본이 있다고만 기재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IFRS17에서는 요구자본을 6000만원(50만원*12월*10년)으로 계상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 요구자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구요, 따라서 부채증가로 이어지고

지급여력비율(RBC)의 하락이 불가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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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RBC입니다. 현재는 RBC비율이 150% 이하는 위험수준으로 분류하여 자본확충등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7월 신지급여력제도에 대한 QIS(품질 및 데이터분석 등을 일컫는 말)를 실시하였는데

우리나라 1위 보험사인 삼성생명도 100% 이하로 떨어진다는 놀라운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니 곧바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로 달려가 3년만 연장해주라고 죽자살자 무릎꿇고 빌었을 겁니다.

5. 그럼 바젤3고 IFRS15,16,17 이런 것 적용안하면 되지 않아?!!!!

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가장 위대하다는 세종대왕이 와도 태조 왕건이 와도 어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니 모두 국제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국제결제은행에서 하라는 회계기준을 쓰지 않으면...... 바로 OUT입니다.

그럼 은행은 수출하는 것도 아닌데 안하면 되지 않나요? 네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모든 은행들이 외국자본의 놀이터이며 외국자금을 빌려와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적용을 안하면 돈놀이하는 자금 모두 토해내야 할 거구요. 그 어떤 자금도 들어오지 않으니 바로 망할 겁니다. 그러니 방법이 없고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질문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바젤1,2의 적용으로 국내에 엄청난 영향이 많았는데 그걸 알려드려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2019.03.27.                                                                광주에서 성윤아빠

[상승미소]

적용을 안하면 안되니 대출조건을 강화하게 된다. 그러니 부동산 폭망한다 이게 비관론자들 시나리오죠. 은행에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이미 바젤3는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준비를 끝냈답니다.

[삼다수]

팔랑귀라서 누구말을 믿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개구리]

그러고 보니 사견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의견은 최대한 빼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건 바젤1,2에서 받았던 충격보다는 더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는 부동산따위 신경쓰지 않습니다. 오를것이라고 생각할 때 내리고 내리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최경환이가 열심히 부채질해서 통 알수가 없으니.... 여하튼 개인사견은 삭제합니다.

[삼다수]

그럼 2020년부터는 정말 지옥인건가요?

[개구리]

지옥이 올지 조용이 넘어갈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내용만 보아주세요..

그래도 2018년부터 시작했고 잘 견디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 한가지 상승장이 있기는 힘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연착륙을 하기만을 빌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하고 마무리 잘하기를 빌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