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효되지 않는다. <br><br>위 선지가 맞는 선지인데<br><br>손해배상액을 예정했는데 왜 실효되지 않는건가요?ㅜㅜ</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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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손해배상액의 예정
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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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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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빵
24.04.25 23:06
첫댓글
실효되지 않는다 -> 효력이 사라지지않는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손해배상액 예정은 그대로
금복
작성자
24.04.26 06:50
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효뜻을 반대로 잘못 인식하고있었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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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실효되지 않는다 -> 효력이 사라지지않는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손해배상액 예정은 그대로
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효뜻을 반대로 잘못 인식하고있었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