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범죄, 공소시효를 없애야”
32년전 검사 2명에게 불법구금, 강압수사로 구속되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당시 서울지검 사건과에서 근무하였던 이 치근씨의 말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모 법률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 치근씨는,
“검사가 범죄의 온상이 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독직폭행, 증거조작,
무소불위, 직권남용 등 범행을 저지른 검사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 처벌하는
규정을 국회가 만들어주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이 치근씨는 32년전 당시 범행을 주도하였던 범인의 자백을 변호사와 함께 녹음하였고,
현재 사건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실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검찰청 직원에게도 불법구금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강압수사를 하는 검사들인데,
하물며 힘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지들 멋대로 죄를 뒤집어씌우고 구속할 것이 아닌가?
검사들의 불법수사에 대해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대표적인 하나를 말한다면,
서울시 탈북자공무원 유 00의 간첩사건이 조작된 사건이었음이 밝혀진 것이 말 해주듯,
검사들의 증거조작에 의한 불법수사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는 올 초에 나의 사건과 관련하여 “내가 대구시 택시물류과 공무원을 고소한 고소장,
대구남부경찰서에서의 1차 고소인진술조서, 2차 고소인진술조서,
검찰에서의 1차, 2차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인 내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음)
검찰에서의 대구시 공무원 2명에 대한 진술조서, 공소장, 1심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조서,
1심 판결서, 나의 항소이유서, 변호사의 항소이유서, 2심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조서,
2심 판결서, 상고이유서, 대법원 판결서”를 실명이 적시된 그대로를 전체 복사하여
본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제 하여, 나의 무고사건에 대한 진실된 사실을 회원님들께 알려서
무고사건의 유‧무죄의 판단을 구하기 위하여 컴퓨터와 복사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였으나,
복사기에서 문서를 스캔하여 나의 이-메일로 보내는 것까지는 습득을 하였으나,
머리가 워낙 나쁜 나이기에, 나의 이-메일에 전송된 문서에 대해 하나하나 해명을 하고
편집을 하여 본 자유게시판에 올리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여 고민을 하고 있으며,
만약 7월 말까지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면, 8월 중에 문서의 중요 진술부분에 대해서만
해명과 함께 글을 게제 하고자 합니다.
검사들이야 원래 범법자에 대한 수사를 하는 직업이니까 때로 강압수사를 하고
죄 없는 피의자에게 형법을 위반하며 죄를 뒤집어씌울 수도 있겠으나,
피고인의 최후의 인권보루라고 자임하는 판사들이 피고인이 죄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여
옥살이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어 내가 무고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나는 지금 두 눈을 감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하루하루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하루의 생활 중에 제일 괴로울 때는 밥을 먹을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율 세계 1위라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었으나,
김 항안 목사의 “죽음, 가장 아름다운 여행”에서 우리나라의 자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36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하루 평균 40여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대목을 읽고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장소에서는 이름모를 누군가가
자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살아 있는 나 자신이 미워지고 싫어진다.
모 여배우는 언론에서 “사채업”을 하였다고 보도를 하자, 수치심과 모욕을 극복하지
못하고 백억대의 재산과 사랑하는 딸을 뒤로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데,
10대 소녀도 자기를 학대한 자들에 대해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하였는데,
가진 재산 한 푼도 없는 놈이, 무고죄로 감옥까지 갖다 온 놈이, 그리고 감옥에 갖다 온 후
지난 5년간 국민혈세를 받으며 처자식들과 함께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 대구시 택시물류과
공무원이란 자들로부터 또 다시 나를 감옥에 처넣으려는 모략으로 인해 갖은 치욕과
수모를 겪었던 못난 놈이, 살기 위하여 밥을 목구멍으로 넘길 때가 제일 괴로울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무원이란 자들이 겁도 없이 나를 폭언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엮어서
감옥에 처넣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폭언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동을 하였는가 하면,
나에게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발송하고, 법을 위반한 택시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거나 위반업체에 대해 고의로 조사를 하지 않는 등으로,
나로 하여금 해당 공무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공문서 허위작성 및 직무유기로 고발하도록
유도하여 또 다시 무고죄로 감옥에 처넣으로는 모략을 꾸미는 것이,
바로 법을 위반한 택시업체를 비호한 부패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법을 위반한 택시업체를 고발하고, 부패한 공무원을 고발한 나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여 옥살이를 하도록 한 판‧검사들의 공의롭지 못한 불량한 법집행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나는 이러한 잘못된 사법부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죽지 못하고 하루하루 생명을 부지하며 나의 무고사건에 대한 진실을
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아픈 몸을 이끌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대구시 택시물류과 공무원들이 허위로 작성하여 나에게 발송한 공문서를
비롯하여 위법사례에 대해 8월 중에 본 자유게시판에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29세의 젊은 청년이
2023. 06. 19. 19시경, 근무하다가 쓰러져 사망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사망원인은 35도의 고온 속에서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과도한 탈수와
온열증상에 의한 것이라고 하니 언제까지 우리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죽어가야 하는가 참으로 슬픔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그러나 가수 “리아”가 일본에 직접 가서 후쿠시마원전으로부터 1.2키로미터 떨어진
바다에 잠수복을 입고 입수하여 물병에 바닷물을 담아서는 일본 관계자들에게
바닷물을 마시라고 건네 주었는가 하면,
한국으로 바닷물을 갖고 와서는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에게 바닷물을 마시라고
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여성 가수로서는 행동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았을 텐데...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된다.
회원님들, 폭염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잘 보았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