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x장터 에서 5만원 소액 사기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 한뒤 2주만에 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통비 이 사건에 대한 투자한 시간이 있어 이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 했으며. 심지어 가해자 스스로 15만원 주겠다 하면서사기당한 금액 5만원만 준 상태입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전자소송전 할려고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너무 괘심해서 5만원 포기하고 전자소송 준비할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5만원은 다시 돌려준 상태 입니다. (내공100)
안녕하십니까.
채권금액이 소액이니 경험삼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배상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즉 가해자인 채무자가 채권자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 피해금액 이외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교통비 등 실제 비용이 더 들었다면 이 또한 청구 가능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하는 위자료는 입증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치도 않습니다. 청구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법원이 재량껏 인정해 줄 것입니다. 인정될지 여부가 확실치 않으나 가해자인 채무자가 지급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방법으로 함께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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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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