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의 한 의원이, 현재 하원에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새롭게 제안된 주민번호 제도(National ID system)이 일반 시민들이 개인 정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를로스 자라테(Carlos Zarate) 바이얀 무나(Bayan Muna) 지역구 하원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체계 법안” 또는 “하원 법안 5060”안이 국민들의 개인 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라테 의원은, “입안 중인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개인이 제출하는 모든 모든 정보가 하나의 문서 형태로 집약되면서, 이 정보가 제대로 관리 사용되지 않는다면, 모든 필리핀 국민이 매우 심각한 수준의 개인 정보 침해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명서에서 밝혔다.
자라테 의원은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이용하는 자동화된 선거 조차도 신뢰성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필리핀인 전체의 개인 정보를 모아 놓은 것 이상의 무엇이 있느냐?” 반문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월 10일 법안 개정 위원회와 세출 위원회의 합동 전문가 집단에게서 승인을 받은 상태다.
마릴린 프리미씨아스-아가바스(Marlyn Primicias-Agabas) 법안 개정 위원장과 이시드로 운갑(Isidro Ungab) 세출 위원장은, 이번 통합 주민등록 제도 법안은 현재 존재하는 모든 정부 ID 체계를 “하나의 통합된 효과적인 신분증”으로 통합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주민등록 번호 법안에 찬성하는 측은 이 제도가 “모든 필리핀 인들에게 정부 민원 업무 처리 체계를 강화하고 단순화 할 수 있는 국가적인 정보 통합 카드를 정착시킴으로써, 기본 정보의 효과적인 제공으로 더욱 진보적인 사회를 추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또한 시행 기관이 “필리핀 국민 등록”의 생성과 관리 업무를 진행함에 따라,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과 외교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에서도 동일한 신분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라테 의원은 이 법안이 가지는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자라테 의원은 “일부는 이 법인이 가지는 좋은 의도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정적인 부작용을 예측하는 것은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미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재 시스템이 이번 새로운 주민등록 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문제들을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가? 우리는 관료주의적인 비효율성으로 인해 잘못 다루어지는 문제가 국민들의 개인 정보 침해라는 위험으로 이어지도록 간과할 수 없다.”라고 의원은 강조했다.
자라테 의원은 이번 주민등록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 정보 보호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주민등록 제도를 본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미국 중앙 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CIA)이 개인 정보를 감시하고 잘못 취급한 끔찍한 사례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전에도 필리핀에서는 글로리아 마카파갈-아로요(Gloria Macapagal-Arroyo) 대통령과 피델 라모스(Fidel V. Ramos) 대통령 재임 시절에 유사하게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하려던 시도가 실패로 끝난 경우가 두 번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