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6하 원칙 빠진 중앙선관위 개표시스템 </p><p> </p><p> 제3절 선거사무 관리.....개표관리 141 p</p><p> </p><p>보고서를 다운 받아 PDF 보면서 </p><p> </p><p>이런 뻑킹 코리아 중앙선관위 </p><p> </p><p> </p><p> </p><p> </p><p>이게 뭐꼬 우짜믄 존노 </p><p> </p><p> </p><p>회원 여러분 </p><p> </p><p>제18대 대선 전국252 개표 상황표 집계를 대입하여 분석 후 문제점 해결책 빨리 시급합니다 </p><p> </p><p> </p><p>만천하에 공개하여 국민의 힘으로 사법부 개혁 시켜야 합니다 </p><p> </p><p> </p><p> </p><p>개표절차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부실하게 요식적 으로 기술하였습니다 </p><p> </p><p> </p><p>헐 빠진 중앙선관위 국감. 특검 후 개혁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p><p> </p><p> </p><p>중앙선관위 노조는 무엇 합니까 ?</p><p> </p><p> </p><p>4500 만 국민을 노리개로 여깁니다 ! </p><p> </p><p> </p><p>143 페이지 ~144 P </p><p> </p><p>선거소송 </p><p> </p><p>143<br>제3절 선거사무 관리<br>11 선거쟁송<br>대통령선거에서 선거소송은 선거의 효력에 관한 것과 당선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분류할 수<br>있다.<br>선거의 효력에 대해서는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br>중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당선의 효력에 대해서는 후보자<br>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 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최<br>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 되어 국회가 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br>소를 제기할 수 있다.<br></p><p> </p><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소송의 제기</span></strong></p><p> </p><p> </p><p>│표 3-55│ 소송제기상황<br>당사자<br>소송이유<br>비고<br>(제기일자)<br>원고 피고<br>한영수·김필원<br>(선정당사자),<br>선거소송인단<br>참가인 양옥연 외<br>2,011명<br>중앙위원회<br>위원장<br>전자개표기 사용 등 2013. 1. 4</p><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span></strong> </p><p><strong><span style="font-size: 12pt;">선거소송 진행</span></strong><br>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br>있어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br>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위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이해하고 있어 재판기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br>나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하여 가능한 신속히 재판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br>제기된 선거소송 1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p><p> </p><p> </p><p>그라면 재판속행 화끈하게 속행하자 </p><p> </p><p> </p><p>니들 사법부 부정부패 마이 묵었다 아이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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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현재 진행중이다...?
252 개표소 개표상황표 빠짐없이 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 되었습니까 궁금합니다 ???
야생초는 선관위 대선보고서 PDF 제 컴푸터에 다운 받아서 확대해서 보고 또 보고
나름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선 보고서 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회원님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