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확산 막으려면 예방활동기구·치료 공동체 지원 시급"

[재경춘고]

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재활 전문 기관 확대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윤순(52회)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교정복지연구' 최근호에 게재된 '한국의 마약중독 치료·재활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논문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마약 중독 실태와 달리, 치료·재활 인프라가 매우 취약함을 지적하며 이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형사 처벌보다 치료·재활에 초점을 두기 위해 사법 체계에서 치료보호제도, 치료감호제도 등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재범률이 계속해서 35% 정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이들 제도가 재활과 재범 예방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게 고 교수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사법기관과 치료기관 간 협력과 연계 활동 강화와 함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지부와 중독재활센터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약퇴치운동본부는 1992년 대한약사회가 설립한 민간 재단법인이었지만, 마약 오남용에 대한 정부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최근 기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중앙본부는 기획 사업과 재활 사업을, 시도 지역 본부는 현장 방문을 통한 예방 교육 사업과 교정 시설의 재활교육 사업을 맡고 있다.

중독재활센터는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사회 재활과 복귀를 지원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 지부가 예방 쪽에 중점을 둔다면, 센터는 재활 쪽에 무게를 둔다. 식약처는 현재 3개인 중독재활센터를 오는 9월까지 17개로 늘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작년 7월 문을 연 대전 센터에서 청소년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대해 고윤순(52회) 교수는 "청소년 마약 남용 실태를 고려할 때 매우 적절한 조치"라며 "서울과 부산 센터에서도 청소년의 재활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지부가 없는 강원과 제주에도 지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재활 서비스를 진행하는 센터가 지역별로 늘면 예방 사업을 하는 지부와의 연계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한국다르크(DARC)협회 등 민간 치료 공동체가 중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윤순(52회) 교수는 센터와 지부 신설을 통한 중독자의 조기 발견, 상담, 가족 지원, 병원 간 연계 서비스 활성화와 함께 마약중독자를 위한 통합 사례 관리 매뉴얼 개발을 시급한 과제로 꼽는 한편, 중독 관련 치료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올해 시행되는 치료보호 대상자 건강보험 적용 제도에서 보험 수가의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