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급성 골수성 백혈병) 투병 일천마흔여섯(1046) 번째 날 편지,4(이슈-issue,정치)-2023년 7월 19일 수요일
사랑하는 큰아들에게
2023년 7월 19일 수요일이란다.
어제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해 대책과 재발 방지를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돌연 '이권 카르텔(Kartell)'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니, 하는 짓마다 참으로 가관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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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절차를 따져서 폐지·환수해야 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보조금 재정을 당장 긴급히 투여돼야 할 재난복구 재정으로 쓰겠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고, 환수될 보조금 재정의 정확한 액수를 추산할 수도 없는데 그것만으로 재난복구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구나..
게다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여러 방안을 놓고, 정치권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에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 구호인 '반(反) 카르텔'을 부각시키면서, "일의 순서도, 법적 근거도 없이 자기 내키는 대로 나랏돈 쓰겠다니..." 또 다른 갈등 소재를 만들었단 비판도 나온다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관련 브리핑에서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 발언을 비판하면서 "수해복구 재원과 관련한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권 카르텔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 전례 없는 위기에는 전례 없는 대책으로 대응하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다시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내키는 대로 나랏돈 쓰겠다는 대통령의 한심한 인식"이라며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수해지원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네.
그러면서 "대체 잘못된 보조금은 언제 어떻게 환수하겠다는 것이냐? 보조금이 잘못 지급됐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사, 수사, 처벌, 환수, 폐지 등등은 모두 법대로, 절차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수해복구, 피해보전은 무엇보다 긴급하게 집행돼야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네.
특히 "일의 순서도 법적 근거도 없이 자기 내키는 대로 예산을 쓰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나도 위험한 대통령 인식의 결과물"이라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보조금 폐지하고 압수해 재난지역에 갖다 주겠다는 식 아니냐"고 꼬집었다네.
그리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해괴한 발상이 아니라 국회가 법에 근거해 결정한 예비비, 재해복구 관련 예산부터 신속 정확하게 집행해야 한다. 나랏일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지 대통령의 '격앙'과 '기분' 내키는 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네.
정의당도 "예산과 카르텔이 아니라, 수해 대책에 핑곗거리 찾으며 딴 생각만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네.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즉흥적으로 국가 재난과 아무 상관없는 대상을 핑계대고 싶겠지만, 답답한 재난 대응의 원인은 대통령의 무능을 지목하고 있다. 남 탓하며 책임 떠넘기는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 대통령 자신부터 재난 대응에 만반의 태세를 갖춰도 모자랄 상황인데, 뜬금없이 범인은 카르텔이라며 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를 옥죌 궁리만 하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네.
이어 "국민 세금을 재난 대응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은 백번 옳지만, 국가적 재난의 욕받이를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것은 진정 못 된 심보"라며 "국민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고 신속하게 재난 대응해야 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네.
여권 비주류 쪽에서도 같은 맥락의 비판이 나오는 중인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대통령에게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고 수해 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다. 이 두 가지를 엮는 것이 첫 번째 오류"라며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어떻게 산출할지가 불명확한데 그것을 (수해복구·피해지원) 재원으로 하는 것이 두 번째 오류"라고 지적했다네.
이어 "대통령의 발언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도둑놈이 많은 겁니다.'라는 정치적 구호를 '국민 1인당 월 150만 원씩 배당'이라는 복지정책의 재원으로 가볍게 언급하는 모 정치인(허경영 전 국가혁명당 대선후보)의 공약처럼 비춰져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네.
유승민 전 의원은 같은 날 본인 페이스북에 "오송 지하차도와 예천 산사태 등 수해 참사를 대하는 권력의 기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무한책임"이라며 "염치가 있다면, 수많은 생명들을 잃은 이 참사에 또 카르텔을 들먹이는 건 아닌 거 같다."고 직격했다네.
이어 "이번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만 하더라도 지난해 수해 때 대통령이 말한대로 '다시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졌더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지난 1년간 뭘 한 건가. 말만 떠들고 행동은 없는 NATO(No Action Talk Only)가 이 정부의 실체임이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네.
또한 "수해로 인한 가슴 아픈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고 해야 하지 않나?"라며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말에 공감과 배려,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한책임은 보이지 않는다. 사과에 너무나 인색하고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네.
사랑하는 큰아들아
수해로 전국이 난리라 수해복구에 힘을 서도 부족할 판에 행안부는 6월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 바뀐 녹색 민방위복을 입도록 '민방위복 개편 방안'을 확정했고, 또 오른팔에는 태극기, 왼팔에는 소속 기관명을 달도록 했다니 정신 나간 정부 인간들이구나.
충남도도 지난주 행안부로부터 지침을 받아 충남 시군에 이를 알렸지만, 행안부는 민방위복을 한꺼번에 교체할 경우 예산 부담은 물론 업체에서도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기존 노란색 민방위복을 혼용해 점진적으로 교체하도록 했다네.
각 시군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로, 대전충남 지역은 업체별로 한 벌 당 5만 원에서 5만9000원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다가 단가도 당초 예상했던 한 벌당 3만 원의 두 배에 달해 공무원 100만 명을 기준으로 민방위복을 바꾸려면 500억 원에서 59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니, 윤석열의 이게 카르텔 아닌가?
충남은 도 본청 2300여 명(소방직 제외), 시 군청 1만 6000여 명 등으로 모두 1만 8000여 벌이 필요하고, 교체 비용만도 10억 원 남짓에 이르는데,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지방의원도 있고, 주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니, 이놈의 정부와 대통령이 망해 가는 망조의 길을 걷는구나....
사랑하는 큰아들아
아무튼, 오늘 오후 편지 여기서 마치니,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안녕히…….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오후에 혈액암 투병 중인 아빠가
핸드폰에서 들리는 배경음악-[연주곡] Memories of Autumn-Ernesto Cortaz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