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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교육 일반화적으로 실시돼야... 순수정치를 꿈꾸며... 2008.10.28 09:48 | 주인된국민 |
축구경기를 함에 있어 축구경기규칙을 심판들만 알고 선수들은 모른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또는 한 팀의 선수만 규칙을 알고 다른 팀의 선수는 모른다면 어떨까? 아니면 규칙을 아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전혀 모르는 선수가 있다면 경기는 잘 진행이 될까?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이 정해져 있다. 이른바 생활규범을 비롯해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이 어느 특정 계층의 사람만 알고 있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법은 그 특정계층의 사람만을 위해 만들어지고 고쳐지고 또 그 계층만을 위해 법이 행정집행되고 판결되어질 것이 분명하다. 지금 터지고 있는 쌀 직불금의 문제도 이러한 문제에서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쌀 직불금 제도를 만들어 내긴 했지만 정작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가려낼지에 대한 것 등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사회각계의 지도층이라는 자들이 착취의 수단으로 악용되기에 이르게 되어 버렸다.
기사에 의하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쌀직불금을 받은 자들은 장차관은 물론 국회의원과 공무원, 언론인을 비롯한 검찰도 있다고 한다. 어쩌면 쌀직불금제도에 대해서 농민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헛점을 교묘하게 파고 들었다. 결국 법이 계층간, 지역간, 산업간, 불평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같은 법임에도 약자에게는 통제와 착취의 수단이 되는 반면 법을 잘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회피와 이용가치의 수단이 되어 이익을 편취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다른 문제를 보자.
이른 바 근로기준법 제63조 3호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문제를 살펴보자. 실제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들은 이 법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 어느때부터인지 불합리함을 얘기하다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규정이 적용되어져 버린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만 알기 쉽지가 않다. 어디에도 그것에 대해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부터 직업적인 문제 등등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들은 법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그리고 그 법의 판결에 있어서도 법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법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적용되어지고 균등한 효력을 가질려고 한다면 그 규칙이 모든 국민에게 알려져야 할 것이다.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모든 법을 학습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인들은 살아가는 동안 법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학습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법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에게 국가가 법률교육을 일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농민에게는 농민에게 적당한 법률교육을, 노동자에게는 노동관련법률 교육을, 과학자에게는 과학기술관련 법률교육을, 예술가에게는 예술관련 법률 교육을 실시하여 법률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어질때 비로소 헌법 11조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법은 평등한 존재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첫댓글 태아교육부터 정책적인 대안을 동감합니다 .
국가는 불법으로부터, 범죄로부터 법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가르치지 말고 범죄,불법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실질적인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재판시작하기 전에..
법률교육은 재판과 관련하여 실시되지 않고 일상적으로 우리 생활과 관련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의 재정으로 민간단체의 법률인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의 법률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