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 칼럼 [망국의 지름길 무상복지]

[강문석]

달콤한 무상복지

망국의 지름길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후기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대안적 비판이론인 인정 패러다임은 이론과 실천 측면에서 사 회 복지에 많은 함의를 주고 있다. 기존의 경제적 분배 위주의 정의관을 사회문화적 측면의 존중을 강조하는 인정개념을 통해 확장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부정의 창출구조에 대해 매우 다양 하고 복합 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인정 패러다임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진정으로 인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회복지의 인정 대상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사회복지는 도대체 사회로부터 무엇을 인정받아야 하는지와 관련된 질문을 여전히 남기고 있다.

다음과 같은 예를 보자 한정된 초지를 가지고 있는 목장 주인이 30마리의 젖소를 키우면서 매일 30통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었다. 욕심이 생긴 목장 주인은 젖소를 50마리로 늘렸다. 우유 생산량도50통으로 늘었다. 욕심이 하늘을 찌른 주인은 젖소를 200마리로 늘렸다. 그는 매일 200통의 우유를 생산하는 꿈을 꾸고 있었으나, 30마리의 젖소 키우기에 알맞은 목초는 200마리가 나누어 먹으니 영양부족으로 굶주린 젖소들은 한통의 우유도 생산되지 못했다. 유명한 '패러다임의 역설'이다. 한국의 예를 보자,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선언 이후 임금이 급증하자 많은 공장이 해외로 이전했다. 앨범을 만드는 한 업체는 모스크바 교외에 공장을 차리고 러시아인들을 고용했다.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한 이들은 하루 종일 100 장도 만들지 못했다. 사장은 '100장을 만 들면 퇴근해도 좋다'고 하자 정오가 되기 전에 작업이 완료 됐다. 사장은 '고정급에 더해 만드는 수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자 생산량은 2배로 늘어났 다.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던 아일랜드 는 1980년대 중반 정부·기업·노조·의회 등이 참여한 국가경제사회이사회를 구성하고 임금, 의료, 세제 등 사회 전반의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했다. 노조와 기업, 그리고 정치 집단은 제몫 찾기에 앞서 합의를 우선했고, 네 차례에 걸친 정권 교체 에도 합의를 지켰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1988년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6.2%의 고도성장을 지속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1988년 독일 총리가 되자 노동과 교육, 복지 등의 개혁을 담은 'Agenda 2010'을 추진했다. 노동자 계층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사회민주당은 노동 개혁을 주 도하면서 2005년 총선에서 패배 했다. 기독민주당의 앙겔라 메르켈은 총리에 취임하자 슈뢰더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 독일을 유 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승자로 변모시켰고, 16년간 존경받는 총리로 재임하다 금년에 사임했다. 정치의 계절이 되자 한국은 여야 가릴것 없이 지금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 코럼비아대 경제학 교수의 F학점 얘기는 많 은 시사점을 준다. 그는 학점을 후하게 주는 교수로 유명했으며 단 한 명에 게도 F학점을 주지 않았다.

그런 그가 수업시간 중 오바마 대통령의 '누구나 평등한 부를 누릴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비판하자, 학생들은 교수의 생각이 틀렸다고 따졌다. 교수는 수강생 전원의 평균 점수를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주자고 제안해 학생들도 수용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전체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B에 해당하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나 놀기만 한 학생 모두 B학 점을 받았다. 두 번 째 시험에 서는 열심히 공부한 학생도 노는 학생과 같은 점수를 받는 다고 생각해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체 평균점은 D였다. 마지막 시험에서 전체 평균은 F였 다. 그는 실험의 결과로 ▷부 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가 되게 할수 없다

▷한명이 공짜로 혜택을 누리면 다른 누군가는 그만큼 보상 없이 일해야 한다 ▷한 명에게 무상복지를 주려 면 정부는 누군가로부터 강제적으로 부를 뺏어야 한다 ▷부를 분배함으로써 부를 재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하지 않아도 나머지가 먹여 살려줄 것이란 생각은 국가 쇠망의 지름길이다 등을 강조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지금은 분명 위기이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 국민들은 노동·공공· 교육·금 융 등 4대 개혁에 동참하면서 고통을 분담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조기 극복 사례 를 만들었다. 무상 복지는 달콤하지만 과하면 독이 된다는 것은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남미나 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미 실증된바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kkss]

스웨덴은 공짜돈 준다니까 72%가 수령거부하여 성사되지않았답니다
외국기자가 한국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한국 지인에게 한 편지에
한국은 세가지에 미첬다고 하면서
1. 스마트폰에 미치고
2. 트롯트에 미치고
3. 공짜돈에 미첬다고 적어 놓았다고 어디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