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민들에게 구제심판이라는 그럴싸한 생색만을 내세우며</p><p>효율성,실효성,투명성도없는 썩은 법입니다. </p><p>10명중 1,2명만이 인용되며 8,9명은 각하 ,기각인 뭐하자는 법인건지...</p><p>처음부터 신청을 받지 말던지...</p><p>4개월이 걸려서 3건 모두를 몰아서 건성으로 날림 처리 하고..</p><p>심사위원들의 돈벌이인 썩은법!!</p><p>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알수는 없는것인지요</p><p>이름석자 정도는 알고싶네요</p><p>전 기각도 아닌 각하되었습니다. 추카해주세요^^</p><p><br></p><p>이젠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중 할려고 합니다.</p><p>초보이다 보니 한꺼번에 일을 벌일수가 없어서 ...ㅠㅠ</p><p>이 두가지 차이점과 장단점을 알고 싶습니다.</p><p>행정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p><p>고견 부탁드립니다.</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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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장미님, 정보공개 청구하여 행정청으로 부터 거부당하거나 이행 사건에 대해 거부당하여 열불나지만 이의신청을 먼저하고 그래도 거부 당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승소 재결 가능성이 많습니다.제 경험 상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표준 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심사위원들이 한글도 모르는가 엉터리 심사하여 기각또는 각하 처분 재결받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관련 법률 제 8조 1항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중앙행심을 상대로 회의록 복사 청구를 하여 현재 진해 상태입니다.
첫댓글 들장미님 글 전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들장미님 원래 사건은 누굴 고소한 사건 아니던가요
만약, 그렇다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진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제가 10년간 싸워온 소송을 접고, 새로운 소송(2016구합9565호) 처럼........
즉,
큰 방향을 다시 바꾸는 작업 말입니다..
들장미님, 정보공개 청구하여 행정청으로 부터 거부당하거나 이행 사건에 대해 거부당하여 열불나지만
이의신청을 먼저하고 그래도 거부 당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승소 재결 가능성이 많습니다.제 경험 상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표준 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심사위원들이 한글도 모르는가 엉터리 심사하여 기각또는 각하 처분 재결받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관련 법률 제 8조 1항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중앙행심을 상대로 회의록 복사 청구를 하여 현재 진해 상태입니다.
이긴다님 답변감사합니다.그런데 전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이의신청이라면 어디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좀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