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로 반지하 일가족 참변, 신림동 비극에 근본 대책 강조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등등 보도 관련

[김진규]

[설명] 반지하 등 주거취약가구의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 : 2022-08-10 20:03

[참고]
경기도, 반지하주택 중점 관리·
재난지원금 우선지급 등 
수해복구 긴급대책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8/blog-post_1.html

침수로 사용 못 하게 된 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하나? 
-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도민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규정 안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8/blog-post_46.html

◈(중앙)침수로 반지하 일가족 참변, 
반복되는 반지하 침수 주거환경 개선 절실

ㅇ 국토부는 2020년 반지하 가구의 
주거환경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 
사실상 무산

◈(경향)신림동 비극에 
근본 대책 강조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

ㅇ 반지하 전국 32.7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종전 연 15만에서 
연 10만가구로 축소,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 반지하 미포함 … 
근본대책 필요


정부는 2020년 반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요구를 반영하여 
반지하에 대한 전수분석 및 지자체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제도개선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이주 등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