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 ‘소멸 위기 ㅡ 출생아 수 0명 현실로, 서울도 이미 시작했다 ㅡ해법은?

[정상국가]

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 ‘소멸 위기

농민신문

2023-05-03

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 “저출산 대응과 연관성 높은 사업 위주로 정책 재구조화”

이미지투데이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전국 시·군·구 2곳 중 1곳이 소멸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내놓은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체 228개 시·군·구 중 52%(118곳)가 소멸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월보다 5곳 늘어난 수치다.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가임기(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이다.

지수가 낮을수록 소멸위험이 높아진다.

현재 구성원이자 미래 인구 구성에 영향을 미칠 여성인구가

고령인구의 절반에 못 미치는 0.5 미만일 때 ‘소멸 위험 지역’으로,

0.2 미만일 때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인구 재생산 주기를 고려할 때 소멸 고위험 지역은

공동체 기반이 무너지고 사회경제적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강원 횡성·정선·평창·영월, 경북 상주, 충북 옥천 등

농촌 여러 군지역이 소멸 고위험 지역에 신규 진입하는 등

인구위기가 확산하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젊은 여성인구가

고령인구의 5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소멸 고위험 지역이 51곳이나 돼

지방소멸 위험이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실제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지방소멸 위험이 심화하는 가운데,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정책을 현실성 있게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

최근 17년간(2006년~2022년) 투입한 저출산 대응 예산이

총 332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하면서

저출산 대응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정책을 재구조화할 것을 제안했다.

십수년간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고도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이란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만큼

보다 효과성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단 얘기다.

특히 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등

저출산 대응과 직접 관련 있는 가족예산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최 실장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예산 비중은 1.56%로

출산율이 높은 나라의 절반 미만”이라면서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올리고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아동수당 단가와 대상 연령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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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 0명' 현실로… 지역소멸, 서울도 이미 시작했다

2023.05.04

​https://youtu.be/RRpR0pfsjXo

​[앵커멘트]

전국 케이블TV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지역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찾아보는 공동기획 순섭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꼴지 수준인데요.

지난 2월 서울 관악구 한 동에서는

새로 태어난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출생아 수 0명'의 충격,

서울도 지역소멸의 길을 피할 수 없는 걸까요.

문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관악구 난향동 인구는 약 1만 5천 명.

올해 2월 한 달 동안 난향동에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2023년 2월)

비슷한 인구수의 청림동과 중앙동의 경우,

출생아 수는 각각 10명과 2명.

난향동 주민들 또한 줄어가는

아이 웃음소리를 실감합니다.

[ 이지영 / 관악구민 : ​

많이 놀랐죠. 지방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동네인데, 출생아 수가 없다는 게.

앞으로는 아기들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해요. ]

[ 김용현 / 관악구민 :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그렇고

돈이 많이 모이고 결혼해야 삶이 편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늦게 출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많이 안타깝죠. ]

난향동 출생아 수 '0명'은

대한민국 출산율의 현실을 피부에 와닿게 합니다.

서울시 출산율은 0.59명.(2022년 2분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세종(1.03명),

전남(1.04명)과 비교하면 극히 낮습니다.

2021년 서울시 자치구 통계를 살펴보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동구가 0.797명으로

가장 높지만 이마저도 1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특히 관악구는 청년 인구 비율

1위로 꼽힘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수가 많아 출산율이

0.437명으로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구 차원에서 인구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 이혜린 / 관악구청 출산다문화팀장 :

관악구의 높은 청년 1인 가구수는

합계출산율 하락에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총체적으로 연결이 돼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 윤민석 /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위원 :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젊은 사람들한테 얼마를 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제도를 주고 그 제도들이 존재함으로써

해당 계층이 어떠한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을

좀 긍정적으로 바뀌게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 문성주 기자 / moonsj@hcn.co.kr :

출생율 저조는 결국 지역소멸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역시 이런 기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까닭에

관련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HCN 뉴스 문성주입니다. ]

출처 : 포항통(http://www.pohangt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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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운영난 심화...5년 새 4천 곳 폐원

(케이블 공동기획) (B tv 수원뉴스)

2023-05-11

​https://youtu.be/tlzaBvaGw5A

[앵커멘트]

아이를 낳지 않는 요즘,

출산율이 0.76명까지 내려간 가운데

어린이집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인구 1천400만의 경기도에서조차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 기획보도,

오늘은 이 문제를 살펴봅니다.

먼저 김효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원의 한 아파트 앞 유치원.

문이 잠긴 채 임대 문의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놀이터는 먼지로 뒤덮였고

시설 곳곳이 부서져 있습니다.

운영난으로 문을 닫은 건데

주변의 다른 곳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집니다.

일부 어린이집은 예산을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국공립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박순자 / 수원시립 ○○어린이집 원장]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질 좋은 보육과 선생님들도

좀 더 능력 있는 선생님을 채용할 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까 해서…."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도 운영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영유아 수 감소에 코로나와 경제 침체 등이 더해지면서

현재 원생이 정원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김한우 / 오산시립 ○○어린이집 원장]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근로자들이 퇴직하게 되고 영유아의

급격한 감소로 정원 충족률이 약 5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려다 보니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실제 통계로 현실을 살펴보죠.

4천 98.

최근 5년 사이 폐원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수입니다.

운영난에 매년 수백 곳씩 폐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도내 어린이집 현황 보실까요?

2020년 1만 800여 곳, 2021년 1만 170여 곳,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9천 430여 곳이 등록돼

어린이집 수가 1만 곳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엔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그 수가 증가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2020년 1천60곳에서

지난해 1천320여 곳으로

전체에 비해선 여전히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 모두

운영상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내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78%입니다.

많은 어린이집이 정원 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아이들이 줄고 운영이 어려워지면

문을 닫는 곳도 더 늘어나겠죠.

지자체마다 각종 지원금에 국공립 전환 사업들도

이어지고는 있지만 폐원 숫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원 문제가

다시 경력 단절과 출산율 감소를

비롯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비용이 아닌 투자의 개념,

지역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중범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

"아이가 줄었다고 해서 보육의 예산을 아이의 수에 맞도록

줄이지 말고 시설에 투자한다는 생각,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지금의 지원 규모를 유지하고

좀 더 현실적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절벽 속에 줄어드는 어린이집.

단순한 양육이 아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큰 관점에서 해법을 마련해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 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영상/편집 - 김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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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의 결과…여성 징집·복무기간 확대 논의 본격화하나

2023-05-11

병력절감형 군 구조 전환·예비군 준직업군화 방안도 제시

번지는 미소

2016년 2월 25일 오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육사 72기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도가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수윤 기자 =

인구절벽이라는 '정해진 미래'를 앞둔 가운데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등 방안이 본격 논의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가 함께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등의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우리 군 병력을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못 박아놓고

징집 가능 인구에 발맞춰 병력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의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하려야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여성도 징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발표자로 나선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산정책연구소 양욱 박사는

"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며

"예비군의 개념을 의무가 아니라

파트타임 복무

즉, 준 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비군에 임무 및 기능별 차별을 두고 그에 걸맞은 보수를 지급하며,

다양한 진급 제도를 통해 병력 감축에 따른 부대 수 감소를 보완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미래 병역제도 발전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청년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안정적인 병역자원 충원에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역 정책을 만드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병력 절감형 군 구조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 각개전투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2023년 1월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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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태의 국군편제를 보자.

1. 육군 (420,000명)

- 장교 50,000명

- 부사관 84,000명

- 사병 286,000명

2. 해군 (70,000명)

- 해군 : 41,000명

- 해병대 : 29,000명

• 해군

- 장교 7,000명

- 부사관 18,000명

- 수병 16,000명

• 해병대

- 장교 2,000명

- 부사관 7,000명

- 병사 20,000명

3. 공군 (65,000명)

- 장교 12,000명

- 부사관 19,000명

- 병사 34,000명

총원 55만 명

장교 71,000명,

부사관 128,000명,

병사 351,000명이다.

(2003년 약 70만 명에서 이만큼 줄인 것이다. )

대한민국 국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육군에 초점을 맞춘다면 18개월이다.

즉, 대략적으로 12개월에 24만 명 정도가 전역하고 입대를 한다고 보면 된다.

대한민국 출생아 중 남아 인원은

90년대 기준 35만 명 내외

00년대 기준 24만 명 내외

10년대 기준 20만 명 내외

이렇게 된다.

현재 국군기준 24만 명 정도가 교체된다니까

00년대 생이 입대하는 현재가

이미 한계점이니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 https://www.dogdrip.net/36199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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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4만명 출산.

남자 절반 잡으면 12만명.

중요한건 북한이 먼저 도발한적이 없음?

코리아 전쟁 진실 침조.

천안함 사건 자작극 참조.

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때

적대관계 철회하고 군축합의하고,

양쪽 군인 각각 30만명으로 축소 합의?

그런데 친미파 문가는 어기고,

무용지물 무기 역대 최대로 구입? ​

윤은 1년간 무기 18조 구매 ㅡ5년간 107조 예정.

ㅡ 매년 20%만 뻥튀기도 21조 ..한미가 나눠먹기? ㅡ

현재 육군이 40만명 남짓인데 많이 필요없다고 봄.

해군. 공군 전력을 강화해서

독도,

이어도 근처 7광구.

서해를 일본 중국으로부터 지키는게 국익?

97년 허경영 총재가 민주공화당으로

대선출마때 ​

징병제 없애고 모병제 실시.

사병월급 200만원 지급.

실업자 구제 효과도있음.

다만 여자도 1달간 기초훈현 받는다고 공약.

마음먹어면

핵과 미사일 필요없고,

핵방사포 200문에 1.600발 장착해서

1번만 날려도 주한미군 한국군 전부 초토화?

이후 저공비행으로

특수부대 20만명 싣고와서

각도시 점령하면 3일이면 남한점령?

그런데 북한이 남침할 이유가 없음.

점령후 국민이 반발하면 통치를 못함?

그래서 군부대 15키로 물리고

월급 5만원 남짓 받고 개성공단 건설 허용?

이후 경제통일,완전통일 합의?

그런데 누가 16년 개성공단 폐쇄하고

무용지물 사드 레이드 배치해서

중국한테 무역보복 당해

수십조 손실 보고있나요?

통일될때까지

5000 km 나가는 첨단 미사일과

첨단 레이더만 개발하면 자주국방?

결론은 18년 남북 합의대로

각각 30만명으로 군축하면 됨?

육군 10만명.

해군.공군 각각 10만명만 하면 충분?

그럼 여자는 군에 갈 필요없음?

위 모든것 해법과

저출산 자동해법은 아래.

33정책 자세히 보기 ㅡ 참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혼할여건이 되는사람은 10%?

이들은 결혼해도 미래가 불안해서 절반은 출산 안함?

작년 19만쌍 결혼.

5년전에 결혼해서 작년까지 출산한 신생아 합계가 24만명?

4년전부터 21년까지 100만명 결혼했다고 치고

합계 작년 출산이 24만명.

결혼해서 출산한 부부가 30%도 안됨?

2006~22년까지 저출산 예산 333조?

작년 지자체 포함 저출산 에산 50조 이상?

24만명 출산.

1명당 2억씩 주고도 남는돈?

그런데 출산하면 몇십만원 지급.

월 10만원인가 지급?

100만원 지급한다고 치면 24만명이면 2400억.

월 10만원 준다고 하면 한달에 240억.

1년해도 3000억?

합 5400억?

기타 저출산 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쳐도 1조?

작년 저출산예산 50조?

49조는 어디로 갔나?

노무현때부터 결혼 포기시작하여

근혜때부터 90%는 결혼 포기?

이것을 증명하는것은 2000년 64만명 출산.

작년 24만명 출산.

올해는 21만명 예상?

여야 모두 한편이라 핵심은 절대 말안함?

연구소와 학자들도 재벌 졸개라서 절대 핵심은 말 안함?

핵심은

결혼할수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아이를 걱정없이 키울수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양당과 학자들 입도 벙긋암함?

결국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놓는것은

결혼할 여건을 만들어주는게 아니고

출산하면 아동수당을 올려준다고 떠벌림?

내년 총선때 여야가

전자개표기로 나눠먹기한후,

유사내각제로 개헌해서

일본처럼 총리.의원 수십년 대물림할려고 수작중?

추가로

양당이 저출산 대책 대신 지방정부로 개헌해서

광역시장.도지사가 대통노릇하며

재벌 시키는대로 외노자 마음대로 수입해서

현재 500만명 외노자를

2030년까지

이민 받고.불법 체류 포함 1159만명 영구체류 완성시켜,

중국속국 완성 진행중?

현재 연간 11만명 실종? ㅡ 실종을 가출로 기록?

1159만명 영구체류하면 하루 실종자 몇명일까?

오원춘 사건은 팩트?

정치인과 1%는 본인 가족과 부모형제 안전은 보장할수있을까?

가족이 납치나 살해당하고 후회해바야 아무 소용없음?

나라에 돈이없어 복지를 못하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아 복지를 못한다 ㅡ 누가 한말?

[정상국가]

https://blog.naver.com/bmss4050/222855911886
매년 550조가 블랙홀로 사라지고잇다 1%가 나눠먹기

[정상국가]

https://blog.naver.com/bmss4050/223242761485
열흘 굶다 빵 훔친 장발장이 남긴 말 희망이 없었습니다
ㅡ 집없어 비닐하우스에서 14년을 살았다?
ㅡ 쿠팡 새벽배송 도중 쓰러진 택배노동자의 ‘예견된 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