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김진규]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하자’ 특별점검 나선다.
- 2024년 5월 22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마감공사 하자 여부와 
 시공 품질 집중 점검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4-05-21 11:00

[참고]
경기도, 2023년(지난해)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현장 컨설팅 총 946건…
견실시공 기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2023-946.html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2021년 6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 무등록 불법하도급 건설업체 
  퇴출 등 처벌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6/2021-6-22.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국토부, 국토관리청, 지자체(시･군･구),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

□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ㅇ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2024.10월)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①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②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③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을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