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이젠 ‘경제 공부’ 해야 한다

[박중현 칼럼]이재명 대표, 이젠 ‘경제 공부’ 해야 한다 총선 압승 후 달라진 발언의 무게 주변에 공인받은 경제 전문가 드물어 물가-금리-환율 ‘정치적 이해’가 문제 이념에 치우친 지식 오류 바로잡아야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9eddd8c05e8546813dfcf2488045488bae9fb2d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9eddd8c05e8546813dfcf2488045488bae9fb2d6" data-origin-width="500" data-origin-height="356"></div>----이재명 대표---- 22대 총선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 한마디 무게가 선거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무거워졌다.  175석의 국회 1당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의 발언이기 때문이다. 경제 정책과 관련한 발언의 의미도 달라졌다. 이전 발언들이 유력 야당 정치인의 정치적 수사에 그쳤다면, 이젠 정부 여당이 반발하면 ‘처분적 법률’을 만들어서라도 실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  그런데도 그의 경제 관련 발언을 해독하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나라 안팎의 경제 사정이 급변해도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체계적 학습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념에 치우친 지식이 뿌리 깊게 입력된 탓으로 보인다. 당장의 문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부터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한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의 이구동성 반응은 ‘물가가 불안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국가 신용등급을 매기는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심지어 민노총까지 한목소리로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중동 분쟁 등으로 대외 변수가 불안한 상황에서 13조 원을 풀면 물가가 다시 들썩일 거란 예상은 경제의 기초 상식에 속한다.  이 대표는 “소양강 호수에 돌 하나 던졌더니, 수위가 올라가서 댐이 넘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와 비슷하다”며 슬쩍 피하려 한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여 통화량을 억누르는 와중에 13조 원을 푸는 건 돌멩이 하나에 견줄 일이 아니다. ‘금리’ 문제로 넘어가면 이 대표의 경제 인식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는 서민을 힘들게 하는 고금리에 극단적 적대감을 내비쳐 온 정치인이다.  2020년에는 최고 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추려는 정부에 “적정 수준은 11.3∼15% 정도”라며 ‘적정 이자’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법정이자 상한 때문에 대부업체의 대출도 못 받은 서민들이 불법 사채업의 희생양으로 떠밀린다는 금융 전문가들의 지적이 빗발쳐도 생각을 바꾼 적이 없다. 이 대표가 고집하는 13조 원의 지원금은 시장금리를 높이고, 고금리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정부가 국채를 더 찍어내면 금융시장에서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국채 금리는 올라간다.  국채 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시장 금리 역시 덩달아 높아져 빚을 진 서민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커지게 된다.  1억 원을 빚진 가구라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한 해 이자로 1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앞에서 받은 지원금이 뒤에서 금융회사 대출이자로 빠져나가게 된다. 환율까지 고려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2%포인트 높아 강달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돈을 풀어 통화량을 늘리면 원화가치는 떨어질 공산이 크다.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100% 수입하는 원유는 물론이고, 금(金)사과 대신 해외에서 수입하는 바나나 등 서민용 과일 값까지 오른다.  지난 대선 때 이 대표는 그의 돈 풀기 공약 때문에 비(非)기축통화국인 한국의 재정적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질 거란 지적에 “한국이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란 터무니없는 발언을 내놓은 적이 있다. 그에게 국제통화 문제까지 이해해야 한다는 주문은 과도한 걸까. 경제 작동 원리와 괴리된 남다른 상식의 소유자가 정책 결정권을 가질 때 벌어지는 일을 우리 사회는 이미 경험했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논리’로 비판받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끌어올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몰락을 재촉했다.  정치 지도자가 경제 원리에 배치되는 신념을 가질 때의 해악은 튀르키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자를 죄악시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를 낮춰 대응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통화정책 후유증으로 튀르키예 국민은 60%대 물가 상승, 리라화 가치 폭락에 신음하고 있다. 이 대표 주변에선 널리 인정받는 출중한 경제 전문가를 찾아보기 어렵다. 영입 제안을 받았지만 경제원칙에 어긋나는 정책, 주장을 논리적으로 백업할 자신이 없어 거절했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 가운데 경제 전문가 숫자도 21대 때보다 줄었다고 한다.  잘못된 경제정책이 추진될 때 바로잡을 이들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 대표가 때론 포퓰리스트를 자임하다가, 정부를 비판할 땐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 있다”는 식의 이해 못 할 말을 할 때마다 국민은 당혹스럽다.  격상된 정치 위상에 걸맞게 제대로 된 가정교사를 들여 경제 공부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db29151fc343ab4b6ca9156e11aed2ccad4d17b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db29151fc343ab4b6ca9156e11aed2ccad4d17b4" data-origin-width="135" data-origin-height="155"></div>박중현 논설위원[출처 : 동아일보]  [댓글] 숲속나무이 자가 공부를 해? 너도 한패구나.. 이 자는 빨리 감방에 가야지.. . David임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참 맞는 말이네요. 국가의 지도자를 꿈꾸던 사람의 수준이 너무 한심합니다! 공부 좀 하세요!!! 연월일더불어더러운 빈대들의 "하향평준화" 위선떨이 정치놀음놀이...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눈먼 돈인가??? 25만원이 찢패거리들의 개인 돈이면 눈 감고 받겠다...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겠지.... 국민을 하향평준화시켜서 더러운 "표" 동냥하는 ...공짜, 꽁짜의 더러운 빈대들. 김동혁경제 공부 안해서 세금으로 국민한테 25만원씩주자고 ㄱ소리햇엇냐 ?니돈은 아까버서 세금으로 샴푸 초밥 먹는게 버릇됏냐 무조건 세금으로 퍼날르냐 **** 청량한피카츄3165박중헌씨 이죄명 경제공부 하라고요. 헛깨비 봤습니까 감방에 갈 사람을.감방에서 참회 공부나 나홀로 J경제공부는 감방에 가서 하면된다.감방가기전에 마이 묵고 마이 즐겨라. 잔털맨깜빵갈 인간이 굳이 경제 공부를 왜 할 필요가있을까...?글쓴이는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에 베팅한 거 같은데... 동아도 줄 서는 건가, 한 발 걸쳐 놓는 건가...? longwidehigh입짧은망고// 탑골에서 밥 얻어먹고, 광화문 가서추태부리고 TV조선에 세뇌된 불쌍한 영혼.. 가난하고 못배워먹어도 자식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로마서8:28공부는 감옥에서 ap****제맹아 180석으로 우리나라 돈을 기축 통화로맹글어라..니가 한다며? 입짧은망고904longwidehigh 이세끼 두번이상 도배 못하게 해라  입짧은망고904이세끼는 경제공부해서 국가돈을 얼마나 빼먹으려고 그러나?겁난다 야 longwidehigh치밀한 전략도 없고, 주는만큼 받는 실익도 없고,왜 가는지 목적도 없는 순전히 도피성 해외 나들이. 국내에서 외면당하고 개돼지 취급받으니 외국 나가서 의전받으며 폼잡아 볼라고 국민들 피같은 세금만낭비한다 지금. 더욱 심각한 것은 갖다 바치고 뒤통수 얻어터지는전문가라는 점이다..... 무능한 국가전복 경제자폭 인간 하나 잘못 선택한 댓가가 이렇게도 가혹합니다. 문제는 아직 3년 이상 남았으며, 이 후유증은 몇** 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가족들 건강 잘 챙기고 무엇보다 희망의 끈을 놓지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longwidehigh기업인들과 폭탄주로 날려버린 부산엑스포. 엑스포 홍보 5000억 쓰고 겨우 29표. 에라이 ㅉㅉㅉ ~~~ 엑스포 유치 실패로 경제효과 60조 날리고, 엑스포 유치 실패로 고용창출 효과 50만명 날리고선전정부탓, 야당탓, 언론탓. 에라이 ㅉㅉㅉ~~~ 윤석열이 영어 연설로 표심 자극'이 뭐 어쩌구 어째? 이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KBS 수준이다. 이러니 저질 지라시 소리 듣고 신뢰도 영향력추락하지..... 또 박근혜처럼 조선 동아 중앙 지라시들 윤석열이 탄핵 앞장서서 선동하겠지..... 피곤한기러기040경제에 무뇌인 나도 이정도는 아는데 권력에 도취된좌편향된 사람들은 들어도 모른척 합니다. 기대 안합니다. 그냥 물가 폭등에 대비해서 돌맹이라도 실물 자산쌓아놓으며 살면됩니다. 무뇌들은 그 화가 자기들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인플레이션 맛을 봐야 긴축이 중요하다는 걸알겠지요 동아리민주당을 지지하더라도 이죄명은 뽑지마라 ,인플레이션때문에 금리 못내리거 뻔히 알면서 전국민 25만원 지원정책 펼치는 경제무식이 무슨 당대표라고 longwidehigh조작왜곡 편파은폐 수사하는 척 열씸히 하겠으니배째라... 우리편 무죄, 남의편 유죄 할거다 배째라... 누가 뭐라고 하든 난 여사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배째라... 정치검찰 싸가지들 김건희 무혐의 결론냈다 버얼써...디오르뇌물 무혐의, 주가조작 무혐의, 양평땅투기 무혐의, 인사청탁 무혐의, 인사개입 무혐의, 대통령실 난장판 무혐의, 천공개입 무혐의, 코바나이권개입 무혐의...오히려 뒤집어씌우기 작전 들어갔다.야당탓, 언론탓, 이재명탓, 조국탓, 전정부탓 끝 배째라... 야당은 범야권에 190석 몰아준 의미를 잘새기고행동하라. longwidehigh법인카드 털어봐도 꽝, 대장동 털어봐도 꽝, 성남시 털어봐도 꽝, 경기도 털어봐도 꽝,변호사비 대납 털어봐도 꽝, 성남FC 털어봐도 꽝, 조폭연루설 털어봐도 꽝,부선이 털어봐도 꽝, 쌍방울 털어봐도 꽝, 대북 송금 털어봐도 꽝, 백현동 털어봐도 꽝.8년 동안 탈탈 털어봐도 전부 꽝 꽝 꽝 꽝~~나오는 거라곤 개검들 기레기들 국민의힘 넘들수십억씩 해처먹은 것만 줄줄이~~해처먹은 자기편 넘들 보호하고 이재명한테 뒤집어씌우려는 정치검사들의 더러운 짓거리~~남은 3년 너무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