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사설]
시작은 민주당이,
끝은 대통령·
與가 망친 최악 국회
----28일 오후 21대 국회 미지막 본회의가 끝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의결을
시도했지만 법안은 최종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이었지만 재의결 기준을 충족시킬
만큼의 ‘반란표’는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은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과 ‘셀프특혜’ 논란의
민주화유공자법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밝히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의혹이
남을 경우 하는 것이다.
더구나 공수처는 민주당이 갖은 억지를
부려 만든 수사기관인데 이조차 믿지
않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을 자신들이
단독 행사하도록 규정하는 무리를
하기도 했다.
이 특검은 공식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난 뒤에 재론해도 늦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해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의 처리를 거부했다.
다음 국회에서 논의한다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법과 다른 법안들을 끼워 넣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특검법은 부결시키고
연금 등 다른 민생 법안들은 별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될 일이었다.
특검법과 민생법이 무슨 상관이라고
한꺼번에 거부하나.
국민의힘의 거부로 방폐장법,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모성 보호
3법과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여야 합의가 됐는데도 줄줄이 폐기됐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는데
국민의힘은 민생보다 대통령 뜻이 더
중한가.
21대 국회는 29일 공식 임기가 끝나고,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30일
시작된다.
21대 국회는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입법 폭주로 점철됐다.
여기에 민주당 대표 방탄으로 날을
지새웠다.
민주당 입법 폭주의 피해자였던 국민의힘은
국회 마지막을 이해 못 할 입법 거부로
‘장식’했다.
21대 국회에서 2만5855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 9467건이 처리됐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 국회의
37.8%보다도 낮다.
여야가 합작해 최악의 정쟁 국회를
‘완성’시켰다.
새로 시작하는 22대 국회도 21대
국회보다 나아질 여지가 없어 보인다.
또 한번 총선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예사로 거론하며 폭주를
예고하고 있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상하고 어이없는 행태를 연발하고
있다.
이 정치로 앞으로 3년이 어떻게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00자평]
dave_K
요즘 조선 사설은 완전히 민주당 기관지 같다.
사전선거 조작이나 취재해라.
매국 신문 되기 전에.
심강무성
오히려 군사독재정권이 그립다 ~
선근혜운
메인 기사에 특검법이 부결됐다는 내용이
안나오는 이유는 뭘까?
무수옹
조선일보가 재명이에게 다가서고 있구나!
확실한 미래 권력으로? 잘못하다간 탄핵정국으로?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음이라!
해결사
막장국회를 만든 책임은 민주당이 90% 이상이다...
CS06
국민들이 선택한 야당인데 앞으로 더한경우도
많을테니 기대하시라.
대한민국호 어찌될지 뻔하지 않은가.
회원04176018
민주당에 아부떠는 보수지?
북한산 산신령
사설쓰는자의 세상보는 눈이 잘못되었다 누가
조선일보 구독하겠나 주위에서 수준저하되었다는
평이 많다 편집국장 참고해요
삼인방
지금정치는 정상적인 정치가 아닌거가토 ?
모든게 특검이 다가 아닌데 무조건 특검
이건 아니다.
조선일보도 부결이면 그게 먼저 아닌가?
이상하구먼
anak
조선은 학실히 갈아탔네
이배재
사설도 기사도 냉용보니 한심하네
그렇게 판단력이 없나 뭐가 진짜 문제인지
모르겠나 한심하다
하루88
어떤 O의 사설인가 ???
차라리 북한 김정은의 끄나풀이라 해라 ~~~
이제 조선이라는 언론은 역겹다 ~~
보수우파 개딸
중공돈 받아먹고 있는 조선일보가 대 놓고 종중
종셰셰찢하고 있네
아지트
사설 쓴 작자가 누구냐? 누가 망친거여?
그라모 봉투당이 쓰레기 많다고 아무데나 덤프 들면
다 받아야 되는거냐?
느그들 같은 부류들이 나라 망치는 거란 생각은
안해 보냐?
드러운 작자들 같으니라고...
금과옥조
조선이 앞장 선 문산당의 중국공산당 우한폐렴
선관위가 만든 국회라 그렇다. 21대에 이어
22대는 더할 것이다.
상사화 1
갈수록 이상한 나라로 치닫고 있는 현실과 정말
정치로 인해 쇠퇴의 길로 접어 들고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나도 한마디
지금나오고있는 법안들은 모두폐기대상이다..
그게 법인가?
민주당의 폭주에 협력하란 말인가?
연금법도 모양만 개혁이다..
다 쓰레기법안이다..
다음국회에서 시작하되 또 쓰레기 법안이
판을치면 또다시 개 판 국 회가 될것이다..
의원이 엉망이니 더바랄것도없다..
창해123
조선일보도 더불당 기관지가 되었네....
이제 나라에서 볼 신문 하나도 없네..
절독해야 겠다...
sdy
우려? 우려하지 말고 바로 촛불 들고 일어나
죗재명으로 정권 교체해야 한다면 되겠구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