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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장애인부모회 원문보기 글쓴이: 서울사무국
[보도자료]
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여건 조사
결과 - 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총 운영예산 1위 부산 약 180억원, 꼴지 광주 약 8억원! - 시․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 1위 부산 약 300만원, 꼴찌 대전 28만원! - 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예산 격차 심각해 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매우 심각!! - 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균형적 운영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지원 절실히 필요!! |
○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에 의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187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특수교육지원센
터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장애학생 등 포함)들을 위한 유일한 특수교육전달체
계이며 특수교육대상자의 ▲ 조기발견 ▲ 진단․평가 ▲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지원
▲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 순회교육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핵심적인 기
능을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 하지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안민석 의원(민주당)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자
료를 받아 전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광역시교육청
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 총 운영예산이 182,37백만원(약 1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836백만원(약 8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총 운영예산의 지역간 격차가 약 170억원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등 포함) 1인당 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경우 28만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교육대상학생(장애학생)에 대한
지역간 교육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특수교육대상 학생(장애학생)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시․도간 균형있는 특
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첨부자료]
1. 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여건 조사 결과 요약 자료
[첨부1] 16개 시․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여건 조사 결과
1. 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여건 현황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르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 하여야 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르면 교육감은 법 제 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ㆍ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함.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표 1> 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여건 조사 결과
구분 |
특수교육대상자 수 (명) |
특수교육지원센터 수 (개소) |
특수교육지원센터 연간 총 운영 예산 (백만원) |
센터당 연간 운영 예산 (백만원) |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센터 예산 (백만원) |
센터당 배치 인력 (명) |
센터 배치 인력의 정규직 비율 (%) |
센터당 비치 보조기기 종류 (종) |
센터당 확보 시설(사무실) 수 (개소) |
센터당 시설 면적 (㎡) |
서울 |
12,900 |
11 |
14,587 |
1,326.09 |
1.13 |
8.55 |
23.4 |
532.45 |
7.91 |
366.32 |
부산 |
5,477 |
6 |
18,237 |
3,039.5 |
3.33 |
9.17 |
40 |
453.5 |
4.83 |
148.91 |
대구 |
4,215 |
4 |
2,301 |
575.25 |
0.55 |
13.75 |
25.45 |
712.5 |
6 |
297 |
인천 |
4,618 |
6 |
1,713 |
285.5 |
0.37 |
9.33 |
55.17 |
490.5 |
9.17 |
413.87 |
광주 |
2,565 |
2 |
836 |
418 |
0.33 |
12 |
66.66 |
667.5 |
9 |
209.83 |
대전 |
3,030 |
3 |
843 |
281 |
0.28 |
12.33 |
29.72 |
831 |
6.33 |
323.33 |
울산 |
2,284 |
3 |
2,934 |
978 |
1.28 |
18 |
11.11 |
273.33 |
19 |
947.01 |
경기 |
17,685 |
25 |
6,102 |
244.08 |
0.35 |
9.28 |
16.37 |
369 |
20.24 |
267.66 |
강원 |
3,000 |
17 |
4,155 |
244.41 |
1.39 |
4.76 |
27.16 |
302.88 |
3.47 |
161 |
충북 |
3,718 |
11 |
3,339 |
303.55 |
0.9 |
6.27 |
17.39 |
420.64 |
6.18 |
205.02 |
충남 |
4,094 |
15 |
5,866 |
391.07 |
1.43 |
11.93 |
10.05 |
271.4 |
8.07 |
336.87 |
전북 |
3,560 |
17 |
2,840 |
167.06 |
0.8 |
6.88 |
2.56 |
233.88 |
2.94 |
152.87 |
전남 |
3,672 |
22 |
4,013 |
182.41 |
1.09 |
4.27 |
6.38 |
248.36 |
4.86 |
157.03 |
경북 |
4,526 |
23 |
4,815 |
209.35 |
1.06 |
4.7 |
14.81 |
377.57 |
2.61 |
114.42 |
경남 |
6,000 |
20 |
5,420 |
271 |
0.9 |
7.9 |
9.49 |
278.75 |
5.85 |
203.37 |
제주 |
1,321 |
2 |
966 |
483 |
0.73 |
10 |
35 |
209.5 |
6 |
274.42 |
전국 평균 |
- |
- |
- |
587.4544 |
1.00 |
9.32 |
24.42 |
417.05 |
7.65 |
286.18 |
○ 조사 결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 총 운영예산이 182,37백만원(약 1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 836백만원(약 8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1인당 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경우 28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교육대상학생(장애학생)에 대한 지역간 교육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1인당 특수교육지원센터 전국 평균예산이 100만원인데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절반이상인 전국 9개 교육청이 평균예산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11년 10월 7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