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빌려준 돈 어떻게 할것인가 ? 비려준 자들 책임으로 회수하라

[주재갑]

 북한에 빌려준 돈 어떻케 할것인가?
빌려준 자들 책임으로 회수하라

2016-10-30 (일) 19:18:33 

DJ-盧가 北韓에 빌려준 돈…年 利子만 100億

(2000~2007年 食糧과 原資材, 無담보에 無利子 貸出까지)

 

金大中-盧武鉉 政權 當時 大統領 秘書室長을 지낸

朴志源 議員과 文在仁 議員.

과거 김대중-노무현 借款)이 22억 4,185만달러,
우리 돈으로 2조7,4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갚아야 할 연간 이자만 1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核)·미사일 위협을 부풀리는 상황에서 빚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통일부와 기재부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2000~2007년
북한에 차관 형식으로 쌀 240만t과 옥수수 20만t을 지원했다.

당시 차관 원금만 7억2,004만달러, 현재 환율로는 8,806억원에 달한다.
북한은 이 돈을 10년 거치 20년 상환,
이자율 1%(지연 배상금율 연 2%)의 조건으로 갚기로 했다.

식량 차관의 총 이자 규모는 1억5,528만달러(1,899억원)다.
연간 이자는 621만1,200달러, 75억9,629만원이다.

남북 간 식량 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는 2000년 9월 26일에 처음으로 체결됐다. 이후 좌파 정부가 추가로 차관을 제공하면서 총 6차례에 걸쳐 합의서와
차관 계약서를 체결했다

▲ 정부가 공개한 대북 식량차관 제공 내역.

하지만 북한은 빌린 파관을 갚을 의사가 없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식량 차관과 관련, 2012년부터 무려 17차례나
북한에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이렇다 할 답변은 없었다.
과거 정부는 또 2002∼2005년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북한에 1억3,278만달러(1,623억원)어치의 자재와 장비를 제공했다.
조건은 10년 거치,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 연 1% 금리다.
하지만 관련 사업은 2008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전면 중단됐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상환 일정도 미정으로 남게 됐다.

1차(2002년 9월 30일): 4,500만달러

2차(2003년 10월 31일): 6,000만달러

3차(2005년 5월 31일): 2,500만달러

4차(2008년 1월 17일): 350만달러(+α) < 중단>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섬유·신발·비누 등 94개 품목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8,000만달러(약 978억원)어치를 10년 상환 조건으로 북한에 제공했다.

같은 해 북한은 이 차관의 3%에 해당하는 240만달러를 원자재인
아연(1,005t)으로 갚았다.
그러나 이후 북한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차관 7,760만달러
(약 949억원)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연간 이자 84만달러(10억2,732만원) 역시 받을 길이 막막하다.

▲ 정부가 공개한 대북 차관 현황.

식량과 원자재 차관 이자만 연간 86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확정 되지 않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이자를 더하면 북한이 매년 우리에게 갚아야 할 이자는
약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나아가 1998~2006년 좌파정권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에 무이자로 대출해 준 11억4,700만달러(1조4,027억원)도 허공에 날릴 판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갚아야 할 돈을 뒤로 미뤄둔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북한을 이대로 지켜봐야만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무릎을 꿇고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은

더이상 없을 것이다.

지난 정부가 마땅한 담보도 설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차관을 받아낼 여러 방법을 고민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