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목은 단두대의 칼날도 안 들어가나

검사의 목은 단두대의 칼날도 안 들어가나 <img style="width: 232px; height: 174px; clear: none; float: none;" alt="선릉역정형외과 목디스크는 신경 차단술로!" src="https://search1.kakaocdn.net/argon/0x200_85_hr/AQM6zPk2MQG"><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4px;">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라는 양날의 칼을 거뭐쥔 대한민국의 검사는  드디어 자신들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칼날을 들이대었다.대통령에게 칼날을 들이 대었다는것은 어떻게 보면 대역죄일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자들은 과연 염두에 두었을까?   <img style="width: 437px; height: 194px; clear: none; float: none;" alt="무뎌진 칼이나 가위의 날을 빈 유리병 목 부분에" src="https://search2.kakaocdn.net/argon/0x200_85_hr/L5GzWliKsgl">기소 독점주의란 범죄자, 또는 피의자를 수사하여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유일하게 검사만이 가진다는 얘기이며,  기소 편의 주의란, 공소를 제기하는 권한은 유일하게 검사만이 가진다는 얘기이다. 검사는 그 개개인이 독립된 국가기관이며 기소독점권과 기소 편의주의 권한을 가진 막강한 권력자이다.   이런 검사가 눈이 뒤집히면서 자신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오늘우리가 보는 봐와 같이 공범이니 어쩌니 기고만장한 소리를 지껄이게 된다.   <img style="width: 255px; height: 186px; clear: none; float: none;" alt="(짤) 민주노총 &quot;철도 파업은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quot; ㅋㅋ" src="https://search4.kakaocdn.net/argon/0x200_85_hr/3QCOT9S5SMx"> 단, 혁명적 상황아래에서는 ! 나는 오늘의 국가적 상황을 비상시국, 거의 혁명적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하는 일련의 진행과정이 헌법 제 12조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상당부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은 박근혜가 아니라 홍길동이라고 해도 그 자체가 국민이 민주적인 절차로 뽑은 국민의 대표자이며,  헌법에 의하여 그 신분과 권한이 명확히 보장되어 있으며  주지하다싶이 내, 외란죄 이외에는 현직대통령을 형사기소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오늘 최희준 앵거가 진행한 왜? 라는 종편 프로에서  <img style="width: 474px; height: 198px; clear: none; float: none;" alt="2016년 11~12월 최악의 방송사는 &gt;TV조선&lt;" src="https://search4.kakaocdn.net/argon/0x200_85_hr/37sL9iJx9jf"> 도토리들이 나와서 오늘아침 조선일보에 실린 원로 법조인들이 사비를 들여 광고한 내용에 콩나라, 팥나라 토를 다는것을 보고 쫒아가서 꿀밤이라도 한대씩 때려주고 싶었다.신문을 읽어본 독자들이라면 그 이름석자들과 경력을 살펴보면  일생동안 법으로 살아온 대한민국의 내노라하는 원로 법조인들이다.  그것도 한사람이 아니라 여러명이었다. 과연 이사람들이 대한민국 주류신문의 하나인 조선일보에  이름석자와 자신의 경력과 경륜을 걸고 자기주머니를 털어서 광고를 할때, 과연 나이가 너무 먹어서 법을 다 잊어먹고 법리를 잘못해석해서 일까?  <img style="width: 472px; height: 194px; margin-left: 0px;" alt="원로 법조인들 공개적으로 탄핵심판 반대 광고, 파장 주목" src="https://search1.kakaocdn.net/argon/0x200_85_hr/8IF8j2qab8y"> 아마도 평생동안 법을 전문으로한 법적인 양심에서 이었을것이다.종편에 나와서 새치 혀를 놀리고 있는자들의 짧은 지력과 교만함을 꾸짖지 않울수가 없다.  도무지 선배 법조인들에 대하여 존경과 그들의 경륜에 대한 인정할줄 모르는 무지하고 경솔한 교만을 다시한번 질타한다!법이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뜻과 의미가 달라지는게 아니라  범죄사실, 증거를 확인하고 오직 적법절차와 선례에 따라서 판결(판단) 하는 것이다.  그 판결( 판단) 은 일개 좀도독이라서, 아니면 대통령이라서 그 해석과 결과가 달라지는게 아니다. <img style="width: 350px; height: 214px; clear: none; float: none;" alt="응어리의 대부분은 타인 세치 혀에서 기인한 상흔이다" src="https://search1.kakaocdn.net/argon/0x200_85_hr/AO1bfiv4mIK">오늘 종편진행자들과 종편에 나와서 세치 혀를 놀리는자들의 최대 문제점이면서도 약점은  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진실화 하려고 우기는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식과 지력에는 한계가 없으며 고수위에 고수들이 즐비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함부로 떠들지 못한다! 이들에게는 첫째 객관성이 결여되어있으며 어느 한쪽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지극히 편향적이다.  두번째는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권위자도 아닐뿐더러  현실적으로 그러한 업적, 경험, 경륜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있지 않은자들이다.  그야말로 그 분야에서 도토리들 일 뿐이다.  <img style="width: 230px; height: 172px; clear: none; float: none;" alt="도토리묵" src="https://search4.kakaocdn.net/argon/0x200_85_hr/Eq7PgXeqSzJ">이런자들이 어떻게 일생동안 법으로 살아온 그야말로 화려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경력과 경륜을 가진 대한민국의 원로 법조인,  그것도 한사람도 아닌 십여명에 가까운 원로들이 자발적으로 의기투합하여일간 신문에 공개적인 광고를 내었는데 감히 사견을 말한단 말인가? 언론의자유?이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가 용인되지 않는다.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언론의 자유가 되는게 아니라, 원로법조인들의 광고 내용은 지극히 전문성이 있는 내용이며,  일개 변호사가 그 내용에 가타부타 토를 달을 성질이 아니다!  확정된 판결은 판례( 선례) 는  함부로 뒤집을수가 없는 것이다. 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확정된 판례( 선례가 ) 뒤집힌다는 얘기는 세상이 뒤집혔다는 얘기이다.  최근 여러차례 거듭되고 있는 뒤집힌 판례는 과거 반공법위반이나소위 민주화 운동 시위자들의 판결이 심심치 않게 뒤집히고  억대의 보상금이 그들의 손에 쥐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이다..    <img style="width: 258px; height: 258px; clear: none; float: none;" alt="국회해산 종편폐지" src="https://search1.kakaocdn.net/argon/0x200_85_hr/D8FiaGqtGjQ"> 이는 우리의 현실이, 좀 과하게 말하자면 좌파세상으로 뒤집혀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문재인의 지지도를 보아도 긴말이 필요 없다! 한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나라  판검사, 변호사들, 법조인들 중에서  대학시절 주사파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단 말인가?  이들중에는 명확하게 소위 종북주의자들도 있지 않는가?  물론 이들은 비단 법조계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이나라 각계각층에 암암리에, 공공연히 포진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현실문제이기도 하지만............이제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인용이나 기각이냐는 분수령을 향하여  헌재의 심의는 전에없이 숨가뿌게 빠른속도로 달려가고 있으며 조만간 그 가부가 결정될것이다. 쓰나미는 그때부터 시작될 것이다.    <img style="width: 273px; height: 154px; clear: none; float: none;" alt="지진보다 쓰나미보다 더 무서운 것, 일본 대지진을 보며" src="https://search1.kakaocdn.net/argon/0x200_85_hr/KzFdbXUWNWO"> 과연 현직 대통령은 자신의 수족을 묶었던 개인적인 원한과  대한민국의 실체와 정권자체에 흑심을 품없던 볼온세력들을 그냥 없었던 일인양 지나치고 말 것인가?  그야말로 좋은 단어로 표현하자면 관용과 포용을 할 것인가?  내 개인적인 생각은 절때, 아니올시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직 국가 통수권자에게 칼을 겨누었다는것은  단순한 하극상이 아니라 역모죄에 해당한다! <img style="width: 268px; height: 178px; clear: none; float: none;" alt="문재인의 공산혁명 청사진 ➩ 국가반역(國家叛逆)" src="https://search3.kakaocdn.net/argon/0x200_85_hr/1gQ4ej8vfi6">더군다나 대통령의 직접적인 명령체계 아래있는 검사, 검찰이라면 이건 얘기 자체가 달라진다! 이번사태의 발단인 언론은?  국민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루고 있는 함량미달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아무리 짧다고 하더라도 차제에 손을 좀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 박근혜정권 출범, 특히 자난 4년여 동안 너무나도 기고만장들을 해왔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판결은 너무나도 큰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아울러 현직 장관 조윤선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검찰의 기소도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과 동시에 즉각, 대통령의 재량권을 발동하여야 할 것이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