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청솔]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 제외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예금·급여 등 압류금지 기준금액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3월 19일 국무회의 의결, 3월 26일 공포 즉시 시행 예정

< 지방세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사례 >
 #사례 1. 신축 소형주택 신규 취득
 甲은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1채)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8%)를 부담하게 되어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고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 수도권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초년생 등의 임대주택 수요 충족
 
#사례 2. 지방 미분양 아파트 신규 취득
 乙은 은퇴 후 지방 거주를 대비해 고향인 ○○시에 아파트 1채를 추가 구입할 생각이 있었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어 취득세(비조정대상지역8%) 부담때문에 구입 결정을 망설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향후 2년간 지방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85㎡&6억원 이하)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시 소재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84.5㎡, 4억원) 1채를 계약하여 올해 4월에 취득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2,800만원 감소된 4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고 고향 지역의 아파트를 서둘러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乙은 은퇴 준비를 미리 할 수 있게 되었다.
 
 ⇨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는 물론 귀향·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주택 구입 증가로 생활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2.20.~3.11일) 후 차관회의(3.14일) 및 국무회의(3.19일) 의결을 거쳐 공포(3.26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1.10일 주택공급대책 관련 지방세 지원   

□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의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非아파트)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세시장 등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 (소형주택 취득) ①주택공급대책 발표일(’24.1.10.)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와 ②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24년 1월10일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하여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할 경우는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된다.

 ○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③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 적용대상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개인)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24년 5월에 1채(3억원), ’24년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 종전에는 ’24년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이하1%), ’24년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되었다.

  - 이번 개정으로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시점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이하1%)이 적용된다.

< 현행 주택 유상승계 취득세율 >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이상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조정대상지역 (서초·강남·송파·용산구)	1~3%	8%	12%	12%

２ 과세 합리성 및 납세편의 제고 등

□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하여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특수관계인) 본인과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지방세기본법」 §2①34)

  ※ 「국세기본법 시행령」 旣 개정사항(’23.2.28.)으로 조세행정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반영

 ○ 그동안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된다.

 ○ 한편,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고, 동시에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10백만원→15백만원)과 해약·만기환급금(150만원→250만원)의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완화한다.

□ 또한,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24.7.1일부터 시행)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대상(매수신청인)의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압류재산 공매시 해당 재산에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인이 매수할 경우, 매수대금에서 배분받을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배분기일에 납부하는 제도

□ 이와 함께 국민제안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된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 먼저,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품질불량 및 판매부진 등으로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에 폐기 가능

 ○ 동시에 담배소비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한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침체된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지방세관계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요약)

1

지방세기본법 하위법령

제목	조문	주요내용	비고
① 특수관계인 범위 합리화	영 제2조 제1항	○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 범위 조정*   * ① 혈족 : 6촌 → 4촌 ② 인척 : 4촌 → 3촌 ③ 혼외자의 생부 또는 생모 포함	국세 일치 (’23.2.28.)
④ 재조사 결정 관련 위임규정 마련	영 제64조 제7항	○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관련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 및 재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의무 신설   * 신청인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	법률 개정 후속 조치 (’23.3.14.)
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대상 구체화	영 제83조의2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인 “예산안이 첨부되는 자료”를 “세입예산추계보고서(지방세 한정)”로 구체화	법률 개정 후속 조치 (’23.3.14.)
⑥ 지방세 불복·쟁송자료 제출범위 구체화	영 제92조의2	○ 지자체 장이 소송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 구체화   * 청구(사건)번호 및 사건명, 사건개요 등	법률 개정 후속 조치 (’24.7.1.)
⑦ 한국지방세연구원 경영공시 위임규정 마련	영 제93조의2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경영공시 사항1) 및 공시 시기2) 구체화    1) 전년도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차입금 현황 등 2) 공시사항별로 마련	법률 개정 후속 조치 (’24.1.1.)
⑧ 과세자료 제출범위 확대 등	영 별표3	○ 체계적인 납세관리를 위해 과세자료 제출범위 확대1) 및 제출시기 정비2)    1) 개인지방소득세의 국세 연계신고 관리를 위해 국세 소득발생 내역에 관한 자료 추가 등     2) 주민세 과세자료 제출시기 조정(매년 8.5일→7.5일)	제도 개선
⑨ 이의신청 결정서 서식 보완	규칙 별지서식 (제65호)	○ “이의신청 결정서” 상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추가   *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제도 개선
⑩ 과세자료 제출서식 추가	규칙 제49조, 별지서식 (제434호, 제435호)	○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추가되는 대상*에 대하여 제출서식 등 신설   * 국세소득발생내역, 무선국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시행령 동반개정 (영 별표3)

2

지방세징수법 하위법령

제목	조문	주요내용	비고
① 압류금지 재산 금액기준 상향	영 제46조 영 제47조	○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 으로 상향 등   ※ 국세징수법 시행령(24.2.29. 공포) 동반 개정	국세 일치 (’24.2.29.)
② 공매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 신청대상자 등 마련	영 제85조의2 규칙 제66조의2 규칙 별지서식 (제79호의2)	○ 공매매수대금 차액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신청방법 등 구체화하고, 신청서식을 신설   * 공매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권·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  ※ 국세징수법 시행령(24.2.29. 공포) 동반 개정	법률 개정 후속 조치 (’24.7.1.)
③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서식 보완	규칙 별지서식 (제88호)	○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서식상 제출 및 처리절차 등 개정사항 반영*   * 이의제기 시, 배분기일로부터 1주일이내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등 안내	법률 개정 후속 조치 (’24.1.1.)

3

지방세법 하위법령

제목	조문	주요내용	비고
① 취득세 과세표준 범위 및 증거서류 구체화	영 제18조 제3항 영 제38조의2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지급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명확화   * 특수관계인, 보조금 지급자, 건축주 지위 양도자 등 ○ 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의 범위* 구체화   * 재산상태, 거래내용, 주주변동사항 확인서류 등	법률 개정 후속 조치 (’24.1.1.)
② 신축 소형주택 등 취득시 중과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	영 제28조의4	○ 소형주택 등 일정 요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해당 주택을 제외한 주택 수 기준으로 취득세율 적용    * ① 신축 소형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 취득 시  ② 기축 소형주택을 취득 후 임대등록 시 ③ 수도권 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제도 개선
③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안분 기준 등 마련	영 제69조의2	○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액을 시·군에 납입시 안분 기준, 납입명세 및 공제명세 통보규정 마련	법률 개정 후속 조치 (’24.1.1.)
④ 담배폐기 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영 제70조의2	○ 담배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폐기된 경우 공제·환급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담배폐기 확인서의 제출기한을 연장*    * (현행) 7일 이내 → (개선) 다음달 말일까지	제도 개선
⑤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 송금방식 보완	영 제134조	○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주된특별징수의무자에게 송금하는 금액에서 사무처리비가 차감되지 않도록 보완  ※ 사무처리비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배분	제도 개선
⑥ 취득세 신고서 상 첨부서류 보완	규칙 별지서식 (제3호)	○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토록 보완  ※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로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취득일을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보도록 개정(영 §20②)	법령 개정 후속 조치 (’24.1.1.)
⑦ 주행분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배분기준 신설	규칙 제72조	○ 주행분 자동차세 사무처리비의 배분액1), 배분비율2)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1) (배분액)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5   2) (배분비율) 주된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90 특별징수의무자     100분의 10	제도 개선
⑧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사무처리비 규정 등 마련	규칙 제30조 규칙 별지서식 (제29호)	○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사무처리비의 범위1) 및 시·군 금고로 납입방법2) 등 구체화   1) 징수세액의 1만분의 5범위 + 불복지출비용   2) 안분명세 및 사무처리비 공제명세 통보 등	법률 개정 후속 조치 (’24.1.1.)
⑨ 담배소비세액 공제·환급증명 총괄표 신설	규칙 제29조 규칙 제31조 규칙 별지서식 (제30호의2, 제27호, 제28호)	○ 담배소비세액 공제·환급증명서를 총괄하는 서식을 신설하여 납세편의 제고*   * (현행) 납세지 관할별 각각 증명서 발급 → (개선) 가까운 한 곳에서 일괄 증명서 발급	제도 개선
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식 개선	규칙 별지서식 (제42호)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서식상 가감세액 및 가산세를 법인분과 개인분으로 세분화	제도 개선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