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임기에 국가운명 걸려

[주재갑]

이정미 임기에 국가운명 걸려,

 죽은 김일성이 웃는다.!

	▲ ⓒ뉴스타운   박진하 대기자 pjenha@hanmail.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현 혼란사태를 몰고 온 뇌관은,

아이러니하게도 40대의 고영태(전남 담양) 일당과,

이른바 안산파(이모 기자 등)다.

그들이 나눈 대화 녹음을 들어보면,

고영태 일당이,

최순실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기금을 모금하고,

재단(K스포츠, 미르 등)을 몽땅 차지하려다가 벽에 부딪치자,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터트린 사건이다.

여기에 정권탈취에 혈안이 된 종북, 좌파 세력들이,

고영태 일당을 꼬드기고,

일부는 야합(박영선, 손혜원 등)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고영태게이트를,

최순실게이트로 만들어 청와대로 연결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음모는,

민노총조합원들이 장악한 방송, 신문이 기획보도,

확대재생산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혔다.

또한 부화뇌동한 바른정당 인사들의 배신으로,

결국,

“죄없는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엄청난 사태를 빚어냈다.

그럼에도 어제 이정미 헌재 소장대행은,

대통령측의,

정당한 소견과 건의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미씨는 고영태 증인 채택불가,

재판정 녹음재생 청취 기각,

대통령 변론기일 연기 불승인,

대통령 변론형식 요청 불가,

심지어 대통령 변호인이 지병으로,

잠시 점심을 먹고,

변론을 하겠다는 요구도 일거에 묵살했다.

일반 민형사상 재판은 3심으로,

상고와 항고의 기회를 주고 있다.

3심제도는,

단심에 따른,

재판오류방지 및 억울한 국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판결정화 장치라 본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재판은 헌재의 단심이다.

이렇듯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심리가,

단심이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 심리를, 

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고 엄정하게 하여야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하고,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또한 관련 증인도 전원 불러서 심문하는 것이, 

당연한 방법이며 책무이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배경,

핵심원인,

사유가 고영태 일당의,

집단사기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이정미 소장대행은,

그 주범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다.

고영태 소재를 모르고,

그가 출두하지 않아 증인채택이 불가하다고 했지만,

고영태는 최순실 법정에 출두했었는데,

소재를 모른다니,

평양 아방궁에 있는 죽은 김일성 부자가 웃을 일이다.

백번양보해서 설령 그를 잡지못해 증인채택이 불가하다면,

핵심증거인 고영태 일당들의 녹취라도,

재판정에서 생생하게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헌법은 국가 최고규범이며,

헌재는 최고규범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중요한 기관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심리를 하면서,

핵심증인의 증언도 안 듣겠다,

음성도 들을 필요가 없다며,

대통령측 의견마저 전부 묵살했다.

이는 탄핵심판이 단심이란 약점을 악용,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이정미소장대행의 직무유기며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 탄핵인용이 되면,

이는 헌재의 심판변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전후,

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법 수호,

사드배치결정,

개성공단 폐쇄,

대북방송 재개,

금강산관광 중단조치 지속,

유엔에서 북한인권문제 제기,

정상외교 강화 등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안보를 튼튼히 했다.

그리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4대(공공·노동·금융·교육 등)개혁을 추진했다.

공기업 고임금 철퇴,

공무원연금개혁을 강행했고,

귀족노조에게 땀 흘려 일하는 풍조를 심어줬고,

천문학적 국가부채를 조장하는 금융권에 경종을 울리고,

국정교과서사업 등을 통해,

전교조 및 교수노조의,

왜곡된 역사교육도 바로잡으려고 했다.

이랬던,

대통령이 갑자기,

최순실 사태라는 해괴한 음모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탄핵소추를 당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필자는,

죄없는 대통령을 탄핵소추까지 몰고간, 

현 사태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SNS상에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이른바,

“남한내 김일성 장학생”들을 상대로 한,

북의 지령을 추정해 본다.

북이 최근까지 보내는 수차례 난수표 방송들이,

설마 박근혜 대통령의 안부를 묻는 것은 아닐 것이다.

김일성은 지난 60년대 말부터

남한 인텔리들을 포섭하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1997년 귀순한 고 황잡엽씨는,

남한 내 5만명의 간첩이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 당시 5만이었다면,

이들이 포섭한 고첩들은 대체 얼마나 될까.?

우리는 그동안 남한내 주사파,

종북,

좌파세력이 대한민국정권을,

격렬하게 비방, 폄훼(김대중 노무현 정권 제외)하고,

북한은 비판하지 않거나, 

두둔하는 언동(정세현 등)을 목도하면서, 

이들이 바로, 

"김일성장학생"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도 했다.

둘째,

좌파정치세력들의 정권찬탈 목적이다.

이적행위(햇볕정책 등)의 거두,

영호남 갈등의 원인제공자,

김대중의 호남 신격화를 알고 있다.

또한,

비전향장기수로 옥사한 핵심,

빨갱이 사위 노무현,

북핵도 일리.?,

북의 대변인.?,

NLL공동어로구역.?,

작전권환수.?,

반미감정 등을,

추종하는 문재인 일파가, 

대통령 탄핵과,

정권찬탈의 최일선에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제일 먼저 방문하고,

개성공단을 2천만 평까지 확장하겠다고 했다.

어수룩한 국민들을 꼬드기는 안희정씨는,

이러한 김대중, 노무현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했으니,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 태극기, 국민에게 어떤 애정을 갖고 있을까.?

셋째,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거대한 카르텔이다.

지금,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헌재,

법원,

검찰,

변호사,

경찰,

언론,

노동계,

문화예술,

학계,

심지어 공조직에서조차,

안보국가정권에 저항하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대로,

문재인씨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치자.

문재인씨는 제일 먼저 방북하고,

사드배치 반대,

개성공단 확대로,

이적자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했다.

이는 심각한 여적, 반역이다.

그럼에도 남한내 인텔리들은 카르텔을 형성해,

안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혈안이다.

이들은 문재인씨 정권찬탈,

즉 이적에 협력 동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어찌하랴.

문재인씨와,

그 지지세력들이 몽매간에 애정을 가진 김정은은,

고모부를 고사포로 없애고,

형도 독살하고,

북핵,

미사일로 7천만을 인질로 공갈협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깡패조직에게,

그렇게 퍼다 줘서 뭘 하겠다는 말인가,?

김대중식,

낮은연방공화국으로 가려는 포석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만에 하나,

그리되면  권오석(노무현장인)이 지하에서 웃을 것이며,

문재인은 개성공단위원장이나 할 건가,

지금,

서슬퍼런 문재인 일당이 그때 노동당 조직 지도부에다,

“북에 협력한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하느냐”고,

따지다가는 고사포에 인간 치킨되거나,

맹독 마스크로 2.7초 내에 지옥으로 갈 것이다.

지금 이정미 헌재 소장대행의 행태로 보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 올인한 것처럼 보인다.

이 소장대행은,

노무현정권 코드인사인 이용훈 대법원장 추천으로, 

2011년도 헌법재판관이 됐다.

지금 하는 것으로 보아, 

노무현,

문재인,

안희정,

박지원,

과  유사한 이념코드라고 생각된다.

이들의 코드는,

절대평등,

서민의식,

민족공조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좌파정치 세력과 인테리들의 구호는, 

자신들의 탐욕을 감추기 위한 위선일 뿐이다.

이 헌재 소장대행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2011년 인사청문회 때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의혹,

체납으로 인한 차량압류 등,

다른 청문 대상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무슨 염치로 대통령측 요구를 일거에 묵살하는가.?

대통령이 이정미씨처럼 부동산 투기를 했는가.?

위장전입을 했는가.?

논문을 표절했는가.?

차량을 압류당했는가.?

단지,

대통령에게 굳이 죄가 있다면,

국가 스포츠 및 문화영재를 키워내겠다는 일념이 지나쳐, 

재단설립과 기금모금에 일부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

재단설립 기획 중인 사업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 

최순실을 알고 있다는 이유, 

고영태 일당이,

최순실을 앞세워 재단을 한꺼번에 말아 먹으려는 것을,

사전에 몰랐다는 이유다.

그런데,

이런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어서야 되겠는가.?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계속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안보 대통령 탄핵을 몰아가려 한다면, 

탄핵세력의 정권찬탈에 부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님과 헌재재판관님들은, 

탄핵 후 혼란, 

안보붕괴에 대해 자손대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정미 헌재소장대행님께서는,

하잖은,

자유 대한민국으로 보이시는지요.?

박진하 대기자 pjenha@hanmail.

[퍼 옮긴 글 입니다.]

관련

[승리다]

슬픔이 걱정이 그에 수반되는 기쁨 또한 큰것이 세상 이치이거늘
탄핵은 물론 각하 내지 기각 됩니다
이것을 빌미로 한국 정치에 암적 존재들이 낱낱이 드러낸 것이니 그들이 구팽 당하는 날이 이재 곧 옵니다
헌재도 특검도 국개도 모두다 범법자들이 난동 광경병 들린 들개들의 난장 판인것 이번에 다 드러났으니
이제 들개들이 정치하는 상황은 안될것으로 본다
헌재 이정미 진행되는 재판도 각하내지 기각은 틀림 없다는 상황 고영태는 뭬라불러 온갓망신을 당하나?
그도 작심한것으로 보입니다 과정은 강경했어도
그가 알다시피 헌재의 정족수도 안되는 인원이 재판?
왕코메디 입니다 국가차원에서 볼때 이제 한국에 저력은 세계

[승리다]

알고 그위상으로 수출리 늘었다는 낭보는 반만년 역사가 이어온 한민족에 저력이고 자랑입니다
이번 사태을 보고 망신도 있었지만 한국민에 위상이 세계에 떨처젔습니다
단기 4351 년 이것이 한국에 역사이며 자랑입니다

[이쁜새]

끝까지 잘 읽었습니다!
각하! 무효! 아니면 죽음을 부르리!
한마디로 이 나라는 무법 천지다!
고로 헌재같은 곳은 존재 가치가 없다!
국민위에 존재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