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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볼 수 있는 방법
최미희 추천 0 조회 204 21.12.02 21:52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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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2.02 22:23

    첫댓글 인터넷 아니면 직접 검찰청 민원실 방문해서 확인해 보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읍니다.
    아니면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로 물어 보시거나 둘중에 하나 같읍니다.

  • 작성자 21.12.03 00:30

    고맙습니다. 흠, 검찰청이 멀어서 문제네요.

  • 일단 검찰에 가서 사건번호, 검사 아시고...................상대방 조사(피의자 진술조서), 상대가 제출한 증거, 수사목록, 경찰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 행정심판을 해야 합니다....................,

  • 작성자 21.12.03 16:28

    아, 이의신청으로 제가 고소된 게 검찰로 간 거래요.

    이 경우에도 똑같이 정보공개 청구하는 게 좋겠죠?

    또 전화했어요. 담당 검사 맞대요.

  • 작성자 21.12.03 16:19

    또 민원실과 통화해본 결과,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기도 해요.

    으으~ 2시부터 전화통만, 3건이지만, 암튼
    전화 한 번에 1개씩 앎.

  • 상대가 이의신청 했다면, 무반응이 좋아요....

    왜냐면
    검사의 기분을 상하게 할 필요 없어요...

  • 작성자 21.12.03 22:22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옙!! 이런 판단이 고맙습니다.

  • 왜냐면, 경찰, 검사가 각 30% 정도 재량궈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즉,
    고소인을 믿느냐, 피의자를 믿느냐에서 30% 재량권이 있다는 겁니다...물론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필승

  • 작성자 21.12.03 16:31

    암튼 일단 되었고,
    전화통 붙잡고 2시간, 점심밥이 늦어졌음.
    일단 처리할 일 3개 중 2개 되었고,
    늦은 밥 하러~ 뭐 묵지?

  • 형사 사법 토탈 가입하고 저는 공인 인증서로 검찰 사건 조회 하면 잘 조회 돼요
    컴튜터 바탕 화면을 xp로 설치 했으면 크롬으로 해서 형사 사법 토탈 조회하면 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작성자 21.12.03 22:20

    공인인증서가 금융인증서로 바뀌면서 만료되었어요. 사업자용 인증서가 있는데 되나 나중에 문의 해보려구요. 엣지 쓰는데 크롬으로요? 시간을 벌어주는 좋은 정보에요. 알았습니다~~~

  • @최미희 공인 인증서 새로 신청하여 사용 하면 됩니다 - 저는 현재에도 사용중임

  • 필승 기원 합니다. 약 1만명 카페 회원 여러분! 국회 청원 동의 좀 부탁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41722 게시글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 국회 발의 요청 기통보및 국회 청원 홍보및 동의 바람!
    수석 회장 최대연 게시글에 접속하여 청원 동의및 홍보좀 부탁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22.03.04 03:09

    그래도 정보공개, 행정심판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아야죠

  • 작성자 22.03.04 08:30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 22.03.29 13:21

    검찰에 고소내용등 열람 신청을 했는데 수사중인 사건이라고 열람이나 공개가 안되던데요
    향사사법포털에선 사건진행과정만 볼수 있고요

  • 작성자 22.03.29 16:18

    저도 고소인 사건에서

    피의자가 검찰로 송치되어서
    수사기록을 정보공개청구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보낸 송치결정문 1개만 줘서,

    서울고등법원 행정심판위원회에 수사기록 다 달라고
    행정심판 청구하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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