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보완수사요구 하면 담에 뭐가 진행되요?

[최미희]

1. 검사가 서류 검토만 하고 판단한 건가요?

2. 다시 조사 과정을 반복하나요?

3. 금융인증서 , 사업자용인증서는 있는데, 공인인증서는 없어서 사이트에 못 들어가서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고소당한 사건인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고 고소인이 이의신청한 사건이지요.....

그렇다면

검사입장에서 경찰의견에 질문꺼리가 있다, 경찰과 의견을 달라하는 부분이 있다. 등으로 해석이 되는 사건으로 보면 됩니다

실무에서

80% 이상이 경찰 고집도 있고해서 옛날 그대로 포인트를 맞추어 보고를 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검사가 경찰 수사관 한테 000 부분을 보완 수사 하라고 보완 수사 요청 내용(고소인, 피고소인) 하달이 되며 경찰 수사관이 고소인,피고소인에게
보완 수사합니다(보완 수사를 경찰서로 불러서 수사 할수도 있고 문서를 발송하여 회신 하라고 보완 수사 할수도 있고요 - 대처를 잘하여야 합니다. - 경험상
- 저 사건은 검사가 인천 연수 경찰서로 보완 수사 명령이 하달이 되었는데 저는 고소인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로 동해시에서 인천 연수 경찰서로 갈 차비가 없다고
문서상 보완 수사 내용을 등기로 보내 달라고 하니 등기로 와서 저가 작성하여 인천 연수 경찰서로 등기로 부쳐 준적이 있어요
피고소인은 3개 죄명으로 기소가 되었고요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보완 수사 제대로 대응 안하면 처벌 받을수도 있으므로 명백한 증거 자료 제출하여 필승 기원 합니다. - 경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