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크게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창조정책과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한 균형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창조경제란 한계에 봉착한 선진국
추격형, 투입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이끌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창조정책으로 정의......자세한내용더보기......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만, 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 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도 도입 10년이 경과한 고용허가제는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
측면이 크지만 부정적 측면도 함께 존재한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국내에서......자세한내용더보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TPP)은 중소기업의 수출진흥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무역협정과는 확연히 구분되고 있음. TPP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챕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무역협정과 확연히 구분되며, 이를 통해 미국의 중소기업수출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자세한내용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