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법률상담:  변호사 상담한 이후 죄가 된다고 말한 사건입니다</p><p> </p><p>피고발인 은 약 1년전 부터 허00총재님에 대하여 정보통신법(유트브 방송)을 통화여 다중인을 상대로 하여서</p><p> </p><p>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허 사기꾼  조물주 능력자 신인 이라는 용어을 사용하면서 정보통신(유트브 방송을 통화여 매일 다중인 상대로 하여서 지금도 유트브 방송을 하면서 밴드을 만들어서 계속 상습적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유트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p><p> </p><p>이제는 더이상 참지 못하여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p><p>이사람의 행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명예 훼손죄)위반죄 등이 되지 않을지 고수님들의 한수를 원합니다</p>
<!-- -->
참고로 모욕죄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실명 거론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디 등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투쟁!
첫댓글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동의 좀 부탁 합니다
- 6월 9일까지 16명 동의 더 받아야자 국회 국민 청원 사이트에 게제가 되오니 국회 청원 동의 좀 부탁 드립니다.
투쟁! (박주민 국회 의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허 사기꾼 조물주 능력자 신인 이라는 용어을 사용하면서 - 실명을 거론 안해도 누구나 보면 허경영으로 인지 할수 있을때는 명예 훼손죄에 해당이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사진이나 허경영과 관련이 된 하늘궁등을 게시 하였을때등 - 개인 생각임 - 투쟁?
실명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도 제3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투쟁!
참고로 모욕죄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실명 거론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디 등으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투쟁!
사기꾼을 사기꾼이라하였다고 고소당하여 대법원에서 무죄받은 남원 귀농사기사건 피해자들의 판례와같이
사회적으로 공공에 피해를 주는 자는 공무원과같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않는 것이 민주주의 사법정의일것입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