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만약에 합의을 한다면은 고발인과 하는것인지 아님 피해자(동생)하고 하는것인지요의 회신 -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직접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과의 합의는 양형사유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실제 피해자가 아니므로 가해자가 합의를 안해 줄것으로 추정을 하오며 고발인과는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가해자가 생각을 할것입니다. 사건에 따라 틀리지만 고발인이 가해자보고 형사 합의 요청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직접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과의 합의는 양형사유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 하자고 요청을 안할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 형사 합의시 고발인과는 할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며 실제 피해자인 동생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투쟁!
# 2개 국회 국민 청원 각각 동의하여 사람 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살려 주세요! - 엉엉! 흑흑! - 5만명 동의 가즈아! # (더 이상 자살 하지 말고 국회 청원 동의하여 사법, 경제 개혁을 합시다! 투쟁!)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입법 의견서 - 정청래 법사 위원장, 김용민 국회 의원에게 기제출함)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2.미국 나스닥 시장처럼 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개정후 이화그룹 3개사 약36만명 - 1조원 피해자및 122개 상장사 거래 정지 즉시 해제 하라!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B41F111DDB6B3BE064B49691C1987F
첫댓글 만약에 합의을 한다면은 고발인과 하는것인지 아님 피해자(동생)하고 하는것인지요의 회신
-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직접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과의 합의는 양형사유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실제 피해자가 아니므로 가해자가 합의를 안해 줄것으로 추정을 하오며 고발인과는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가해자가 생각을 할것입니다.
사건에 따라 틀리지만 고발인이 가해자보고 형사 합의 요청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직접 피해자가 아닌 고발인과의 합의는 양형사유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 하자고 요청을 안할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 형사 합의시 고발인과는 할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며 실제 피해자인 동생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투쟁!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건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해당되는지요 - 판결문에 위 내용이 명기가 되었다면
1,소송사기죄 1건 2,개인이면 사문서 위조및 행사죄 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투쟁!
1.형법 제347조(소송 사기)
2.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3.형법 제234조(위조 사문서등의 행사)
4.형법 제137조 (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 2개 국회 국민 청원 각각 동의하여 사람 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살려 주세요! - 엉엉! 흑흑! - 5만명 동의 가즈아! #
(더 이상 자살 하지 말고 국회 청원 동의하여 사법, 경제 개혁을 합시다! 투쟁!)
1.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및 법왜곡죄 제정 청원 (입법 의견서 - 정청래 법사 위원장, 김용민 국회 의원에게 기제출함)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BB2CDA55715F70E064B49691C1987F
2.미국 나스닥 시장처럼 거래 정지 기간 10일로 개정후 이화그룹 3개사 약36만명 - 1조원 피해자및 122개 상장사 거래 정지 즉시 해제 하라!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B41F111DDB6B3BE064B49691C1987F
* 관청 피해자 모임 약8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회장 최대연 01098416780
항상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승리를 기원합니다
고발이후 피해자(동생) 가 조사에 불응을 한다거나 피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면은 사건이 계속진행 될수 있을까요
현재 동생과 사이가 안좋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