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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클럽)(경찰발전,경찰사랑 동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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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전상화 변호사 “법관의 잘못된 판결, 판례상 책임 못 물어”
무아지존 추천 0 조회 7 24.03.30 09:1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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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변호사 전상화 법률사무소(종로5가역 6번출구 바로 앞) 원문보기 글쓴이: 무아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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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무아지존
    작성자 24.03.30 09:18

    첫댓글 법에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자기들이 판례를 만들어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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