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의 苦言과 보수원로들 시국선언

외환위기 당시 소방수역할을 하고,노무현정부땐 경제사령탑을 맡았던,이현재 전경제부총리가 "문제있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것은 소신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소치'라며정부가 바른길을 가라는 苦言의 상소문(?)을 올리고,보수우파 시민사회 연합체인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가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는데...0.전 부총리 이현재의 苦言  후배들에게 부담을 줄수있다는 우려때문에 인텨뷰에 응하지 않던,이현재 전부총리는  시대변화를 포착해 내는 '혜안"과 경제,산업생태계를 조망하는 "통찰"면에서 경세가로  인정받는 원로의 눈에서 한국사회가 큰 위기에 놓여있다는 절박감을 읽었다 1.확신범 :고용,분배참사가 발생해도,"소득주도성장"을 올바른 정책이라는 고집은 자기   당위성 함정에 빠져 그것을 지켜야한다는 강박관념탓에 여유가 없어져,밀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더 나가면 "확신범'이 된다. 2.엄혹헌 시기: 자원 없는 우리는 수출밖에 없는데,재조업 경쟁력은 바닥이라,중국에게   밀릴것이고,원자력 산업마져 문을 닫았으니.엄혹한 시기를 각오해야 할것이다.  아마도 "실업대란" 형태로 위기를 맞게 될것이다. 3.중국부상에 대응 인재양성: 중국이 일본에는 한국 사드때처럼 못하는건,기술력때문으로  중국이 한국제조업에 의존할수밖에 없는 분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은 2~30년이후 중국과 대결이 불가피 하다고 보고,3~40대 지식인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치열하게 연구하고 있어, 우리도 인재양성에 중점을 둬야한다.4.촛불은 진보보다 중산층의 절망감 촛불을 진보세력이 일으켰다고 하지만,"나는 중산층이 일으켰다고 생각 한다"며 전정부때 부터 이미 고용상황이 나빠졌고,정유라문제로 입시부정과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중산층의 절망감이 커져,일할 능력도,의지도 있는데,기화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느꼈던 괴리감이 촛불로 옮겨 붙었다.0.최저 임금인상 "저도 깜짝 놀랐다"는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정책실장이 '최저임금이 16,4% 오른것에 저도 깜짝놀랐다"고 최저임금인상은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였고, 그 결정이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하는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늉인줄 뉘 모를까, 책임감 가진이 뉘 없을까?0.보수원로 시국선언 "북핵,경제,국가정체성 건국후 최대 위기" 전 국회의장 박관용,노재봉등 보수원로들이 시국선언기자회견을 열고,"국가정체성 위기,북핵 안보위기,복합경제위기의 거대한 삼각파도가 한국사회전체를 덮어,건국이후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며 시국선언문에서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을 추진 하여 "체제공통성'을 만들어내 남북연방제를 추진하는 정지작업을 하려는것"이라고 주장했다.# 結語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 생산,소비,투자 3대축의 모두 추락으로 경제는 차갑게 식어가는데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는바,경제성장의 핵심조건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생산과 소비가 뒷받침 된다. 정부는 '경제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잇다"는 고집에서 벗어나경제활력을 키우도록 民意를 받아들여 혁신성장으로 정책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