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새로운 베스트팔렌적인 세계질서를 받아들일 것인가? 2024-01-31 Pepe Esco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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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새로운 베스트팔렌적인 세계질서를 받아들일 것인가?

2024-01-31 Pepe Escobar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736

Will the Hegemon Ever Accept a New Westphalian World Order?

2024-01-31 Pepe Escobar 

베스트팔렌 체제(영어: Westphalian system) 또는 베스트팔렌 주권(영어: Westphalian sovereignty)은 각 국가가 자국 영토에 대한 배타적인 주권을 갖는다는 국제법의 원칙이다. 30년 전쟁이 끝나고, 전쟁 당사자였던 신성 로마제국, 스페인,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는 1648년 주권평등원칙(主權平等原則)을 명시한 베스트팔렌 조약에 서명했다. 현재 주권평등원칙은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며,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법률로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새로운 베스트팔렌적인 세계질서를 받아들일 것인가?

                                  Will the Hegemon Ever Accept a New Westphalian World Order?

                                                    2024-01-31 Pepe Escobar   번역  오마니나

베스트팔렌적이 세계질서로 가는 평화로운 길은 없다. 안전벨트를 매라. 격렬하게 요동칠 것이다.

2월 중순에 출간되는 학자 글렌 디센의 신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라시아 세계질서'는, 21세기의 젊은 세대에게 이 문제를 묻는다. 미국은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모비딕호의 에이허브 선장을 방불케 하는, 핵(核)의 심연으로 우리를 끌어들일 것인가?

시적인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이 분석이 스칸디나비아인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디센은 노르웨이 남동부대학(USN)의 교수로, "Russia in Global Affaire"지의 부편집장이다. 그는 모스크바의 고등경제학교에서 세르게이 카라가노프와 밀접하게 일한 경험이 있다.

유럽의 주요 미디어가 그를 언급하지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푸티니스타!"(푸틴주의자)라는 열광적인 야유만 난무해, 노르웨이를 포함해 그는 취소와 컬처의 절호의 표적이 되고 있다.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디센이 친근하고 예의바르며, 매우 날카로운 학자이며, 우리가 유라시아 베스트팔렌적인 세계질서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포함한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엘리트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대리전쟁에 대한 치밀한 해명에 더해, 디센은 NATO의 공식시나리오를 증거에 의해 괴멸적으로 부정하는,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간결하고 액세스하기 쉬운 미니 역사(歷史)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먼저, 실크로드의 역사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실크로드는 글로벌리제이션의 초기모델이었지만, 세계의 문명은 주로 유목민의 중개에 의해 연결되었기 때문에, 공통의 세계질서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트랜드를 거점으로 하는 실크로드의 종말은, 실제로는 도로였지만, 타라소크라테스적인 유럽열강의 대두에 의해 야기되었다. 그러나 서양의 집합체 패권은, 유라시아대륙 전역에 분할통치를 적용하는 것에 의해 완전히 달성될 수 있었다.

디센에 의하면, 실제로는 "서양의 5세기에 걸친 지배"가 아니라, 오히려 3세기나 2세기였다고 한다(예를들면, 안드레 군더 프랭크의 연구를 참조).역사적인 긴 안목으로 보면, 그런 것은 거의 신경 쓰이지 않는다.

지금의 대국(大局)은, 광활한 유라시아대륙을 바다의 주변에서 지배하는 것에 의해 생겨난 "유니크한 세계질서"가 종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열차에 치인 매킨더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해서는, 디센은 정곡을 찌르고 있다. 이것에 관해서는, 유럽 지식인의 압도적인 다수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프랑스의 역사가, 인구학자, 인류학자인 에마뉘엘 토드는 결정적인 예외이며, 그의 최신간은 이쪽에서 분석했다).

훌륭한 도로의 형성으로, 디센은 어떻게 해서 러시아가 유라시아대륙회랑의 마지막 관리자로서, 몽골 유목민의 후계자로 생각될 수 있는 지를 보여준다. 반면, 중국은 "경제적 연결고리"에 의해 고대 실크로드를 부활시키고 있다. 그 결과, "강력한 유라시아의 인력(引力)이, 초대륙과 보다 광범위한 세계를 재편성하고 있다".

문맥을 설명하기 위해, 디센은 러시아와 대영제국의 그레이트 게임의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주목할 점은, 모스크바가 이미 19세기 말부터 아시아로 주축을 옮겼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재무장관 세르게이 비테가 "알렉산더 해밀턴과 프리드리히 리스트를 참고해" 유라시아 정치경제의 획기적인 로드맵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비테는 "유럽에 대한 천연자원수출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역할을 끝내고 싶었다. 그것은 '식민지국가와 그 대도시와의 관계'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도스토예프스키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러시아인은 아시아인이자 동시에 유럽인이라고 말했다. 과거 2세기에 걸친 우리 정책의 잘못은, 유럽인들에게 우리가 진정한 유럽인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었다.(중략) 아시아인과의 동맹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일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는 푸틴=시진핑과 만난다.

디센은 또, 과거 120년간의 영미 지정학의 기반인 매킨더의 "하트랜드"에 대한 집착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매킨더는 철도개발, 특히 러시아에 의한 시베리아철도의 개발에 겁을 먹고 있었다. 이것에 의해 모스크바가 유라시아의 대부분을 지배하기 위해 필요한 "스키타이, 훈, 몽골의 유목기술을 모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매킨더가 특히 주목한 것은, 철도가 "주로 해양통상의 보조 역할을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즉 해상제국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트랜드는, 근대적인 조건 하에서는 해양세력의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그것이, 영미의 지정학의 로제타 스톤으로 이어진다."지배적인 해양세력을 위협할 만한 패권국, 혹은 유럽과 유라시아를 지배할 수 있는 국가군의 출현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부터,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독일과 러시아의 화해를 막으려는 나토의 영속적인 집착까지 모두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작은 다극화의 키잡이 역할

디센은, 소련을 대체할 방법을 모색하던 트루베츠코이나 사비츠키와 같은 1920년대의 러시아 유라시아주의자들에 대해 간결한 견해를 나타냈다.

그들은, 영미측의 해상제국이 러시아에 분할통치를 적용하므로서, 상호협력에 기반한 유라시아의 정치경제가 필요하다고 개념화했다. 이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다극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의 명확한 선구자적인 견해다.

실제 사비츠키는 오늘 이렇게 쓰고 있을 지도 모른다. 구세계에서 유라시아는 통일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현대 러시아는, 통일의 방법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해야만 한다.

2014년의 마이단 후의 일이다. 모스크바는 드디어 리스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그레이터 유럽"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비현실적임을 이해했다.그래서, 새로운 개념인 "그레이터 유라시아 파트너십"이 탄생했다. 디센이 경제고등학원에서 공동작업을 한 세르게이 카라가노프가 그 개념의 친부모다.

그레이터 유라시아 파트너십은, 러시아를 "유럽과 아시아의 주변으로부터, 거대한 슈퍼 리전의 중심에 위치시키는"것이다.즉, 동방으로의 주축,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파트너십의 강화다.

디센은 '덩샤오핑 저작선'(1992년)에서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다. 그것은, 1990년에 덩샤오핑이 다극화하는 중국을 예견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장래, 세계가 삼극, 사극, 또는 오극이 되었을 때 소련은 어떻게 약체화되더라도, 몇개의 공화국이 이탈하더라도, 그래도 1개의 극으로 계속 작용할 것이다.이른바 다극화된 세계에서, 중국도 또한 하나의 극이 될 것이다(…)우리의 외교정책은 바뀌지 않는다. 우선 첫째로, 패권주의와 파워폴리틱스에 반대해, 세계평화를 지키는 것. 그리고 둘째로, 새로운 국제 정치질서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확립에 노력하는 것이다.

디센은,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19세기초의 미국의 3개의 핵심시스템을 모방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것은 미국이 제조 기반, 물리적인 수송인프라, 그리고 국립은행을 발전시켜, 영국의 경제적 패권에 대항한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구상(BRI) ; 상하이협력기구(SCO)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 탈달러화의 추진 ; 중국국제결제시스템(CIPS) ; 국제무역에서의 위안화의 사용확대 ; 각국통화의 사용 ;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 디지털 실크로드 ; 그리고 마지막으로 BRICS10과 BRICS개발은행이 있는 신개발은행(NDB)이다.

러시아는 일부 그것에 대응했다. 예를들면,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의 유라시아 개발은행(EDB)과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해 BRI와 EAEU프로젝트의 금융제도의 조정을 진행하는 것 등이다.

디센은 다극화의 추진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몇 안되는 구미의 애널리스트의 일인이다 :

BRICS+는 반패권주의이며, 반구미주의가 아니다. 그 목적은 다극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구미에 대한 집단적지배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디센은 또, 부상하고 있는 유라시아 세계질서는 "보수적인 원칙에 입각한 것 같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옳다. 중국의 시스템은 유교주의(사회적통합, 안정, 조화로운 인간관계, 전통과 상하관계의 존중)로 가득 차 있으며, 특유의 세련된 문명에 속하고 있다는 강한 소속감의 일부다. 그것이 중국의 국가건설의 기반이다.

러시아와 중국을 이길 수 없다

디센의 상세한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대리전쟁은 "지속불가능한 세계질서의 예측가능한 결과"이며, 미래의 새로운 세계질서가 결정되는 전쟁터를 향해 전개된다. 그것은 "세계적인 패권이든가, 웨스트팔리아의 다극성의 어느 것"이다.

특별군사작전(SMO)개시후, 러시아가 서방세계로부터 던져진 모든 것을 흡수해서 재변혁한 것은,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문제는, 실제로 이 쇼를 움직이고 있는 극히 일부의 부유층이, 디센의 지적하는 것처럼, 항상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전쟁의 결과에 관계없이, 전쟁은 이미 자유주의 패권의 무덤이다.

글로벌 사우스의 압도적 다수는, 레이 맥거번(Ray McGovern)이 정의한 군산・의회・정보・미디어・학계・싱크탱크의 복합체(MICIMATT)가 러시아와 중국의 제휴가 주요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한편으로, 실제로는 그것들이 "세계질서를 다극화로 재편성하는 인력"를 만들어 낸 것이며,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붕괴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따라서, "장래의 세계질서의 분쟁은 계속 군사화될"것은 틀림없다. 지금 우리는 그 갈림길에 있다. 웨스트팔리아적 세계 질서를 향한 평화적인 길은 없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메라. 엄중한 여정이 될 것이다.

       https://www.unz.com/pescobar/will-the-hegemon-ever-accept-a-new-westphalian-world-order/

(해설)서욱·오스틴 국방 첫 전화통화… 한국측 발표에서 빠진 두 가지 중대사안(핵우산,미주도 질서 삭제)

2021-01-2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6578

하지만 이날 한·미 국방장관 통화 직후 미국 측 보도자료에 한반도 핵우산인 ‘확장 억제’와 미국 주도 국제질서 개념인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포함됐으나, 한국 측 자료에는 없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한·미 간 시각차가 벌써부터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일미"2+2"회동 "중요발언"의 내용

2021-03-19 篠田英朗 https://cafe.daum.net/flyingdaese/SfFI/5151

블링큰 장관과 모기 장관의 외무장관의 회담석상(1월 21일)에서, 블링큰 장관이 모두 발언에서 "민주주의하 법의 지배, 인권이 미얀마와 중국에서 위협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일본 국내에서는 보도되지 않은 것이다.

(정리)美, 中압박전선 한국 빼고 조율.. 한미동맹 역할 축소 우려가 아니라 "러중 로드맵"견지

2021-02-0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6686

(해설) 바이든 한일순방의 핵심 "한국독자 인태전략 수립과 일본재무장 지지"는 동아시아 다극화의 신호탄 

2022-06-19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1172

(해설)미 부통령 방한에서 나타난 미국의 핵우산과 미주도 질서(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나는 한국(1)

2022-10-0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1992

(해설) 국군의 날 퍼포먼스로 중추국가로서의 통일외교를 시작하는 한국(2) 北ICBM과 美확장억제는 이미 해결

2022-10-0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1993

(해설)국군의 날, 멸공의 횃불→승리의 횃불,바뀐 이유는 사회주의권 국가 배려한 조치라는 대한민국 국방부

2022-10-02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1991

미국 NSC "한미동맹·한중관계 양립할 수 있어"
2022.11.3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3008470002065?did=NA 

백악관 "한국의 인·태 전략 발표 환영…尹 지도력에 감사"
2022.12.2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9460#home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중국과는 국제 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 채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解說) 대중경제포위망으로 선전되던 IPEF, 한국의 "인태전략"에 의해 대중압박 약해져

2023-05-2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3803

(重要)'미중 격전지' 태평양으로 외교지평 확대…한·태도국 정상회의…인태전략 본격화

2023-05-28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3802

(解說) <인·태지역의 지정학을 바꾼 한미일 정상회의>는 러중로드맵의 목표에 부합한다, 3국이  일치한 "北비핵화"

2023-08-2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477

(해설) 美 유사시, 주한미군 주임무 "한국군과 함께 북한군과 교전"을 배제, 러중로드맵에 따라 한중공조 추동

2022-10-2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2166

미국이 유사시 주한미군 지상군의 주요 임무에서 유사시 북한 지역 안에서의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등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는 의사를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주한미군 지상군은 전시 북한군의 공격을 한국군과 함께 격퇴하는 게 임무라고 알려졌다.

25일 복수의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미 육군이 한국에 순환배치할 부대를 기존의 기갑여단전투단(ABCT)에서 스트라이커여단전투단(SBCT)로 대체한다고 발표하기 전 미국은 배경 설명을 한국에 전달했다.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SBCT는 유사시 ①북한 지역으로 들어가 핵ㆍ화생방 등 WMD를 제거하는 작전 ②20만명이 넘는 미국 시민을 한반도 밖으로 내보내는 비전투원 철수 작전(NEO) ③미 본토와 해외기지에서 파병하는 미군 전력을 전개하는 전시증원(RSOI)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한국에 알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선 미국의 SBCT로의 주한미군 지상군 재편 의도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전직 당국자는 “SBCT는 수송기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동부대”라면서 “SBCT 자체는 강력하진 않지만, 유사시 대만이나 남중국해에 긴급전개하는 선봉 부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기의 계획에 따라 올해 2월 3일, 미군은 종래의 기갑여던 전투단(ABCT)를 스트라이커 여단(SBCT)로 대체했으며, 

美제3기병연대,한국순환배치스트라이커 여단교대

2024-02-0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662

미국 육군 제3기갑군단 소속 제3기병연대가 한국에 순환배치됐다. 1일 미 국방부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IVIDS)를 보면 제3기병연대 대원들이 전날 한국에 도착했다. 이 부대의 스트라이커 장갑차도 지난달 30일 하역됐다.

윌리엄 테일러 미 2사단·한미연합사단장은 "2-4전투단을 대체해 한국에 처음 파병되는 제3기병연대를 환영한다"며 "역사적으로 전투로 단련된 조직이 한국 동맹군과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대는 유사시, 한국군과 함께 북한군과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에 배속되어 북핵시설과 핵을 확보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되므로서,

(해설)세계최초인 한미연합사단, 북으로 진격해 "WMD 저장시설"공격하는 훈련 공개의 이면 "한미동맹해체"

2023-01-1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2727

(解說)"한국군에 미군대대 첫 편성 "21사 마크와 태극기"부착 韓이 지휘"

2023-03-20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3248

그야말로 북핵문제의 주당사국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임을 실제 훈련으로 구체화한 실제 사례인 것이며, 23년부터 한미연합훈련 등을 통해 정규편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주한미군의 움직임은 당연히 주일미군의 임무와 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며,

(解說)前미군사령관 "주한·주일미군 통합한 美극동군 창설 논의 필요"-- 한중일 정상회의 급진전에 미군축소 시그널?

2023-09-2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740

이러한 미군의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는 실은 그 이전부터 국제정세에 따라 점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설)美 합참의장 "주한미군, 영구 주둔→순환·일시 주둔 전환 검토 필요"--러중로드맵 3단계 입구

2020-12-24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6256

이와 같은 경위에서 오늘 보도된 미국무부의 대북특별대표의 직명변경과 직급격하는 러중로드맵에 따라 남북주도의 북핵협상구도를 구축해 6자회담재개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및 인태지역의 다극화를 목적으로 하는 움직임의 일부분이며, 역시 오늘 보도된 군사배치 주한미군 8전투비행단의 임무 확장 역시,

(重要)中,싱가포르 합동훈련 참가한 주한미군에 "대만 유사시용"이라면서 정부가 아닌 언론으로 대응

2023-12-1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5244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순환,일시 주둔>으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 것입니다.

미 8전비 군산 배치 50년…'한반도밖'까지 임무 확장
2024-02-04 https://news.naver.com/breakingnews/section/100/267

올해로 전북 군산 배치 50주년을 맞은 미국 공군 제8전투비행단(이하 미8전비)이 한반도 밖까지 임무 반경을 대폭 확장하고 있어 이목을 끈다.

미 7공군사령부 예하인 8전비는 1974년 군산에 배치돼 50년째 한미연합방위 한 축을 맡고 있다. 미8전비는 자신들의 사명 중 하나가 'Take the Fight North'라고 설명한다. '북쪽으로 진격'이란 의미로, 대북 억제와 연합방위가 주요 사명임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8전비는 '인도태평양지역 우선순위'(Indo-Pacific priorities)라는 말을 부쩍 자주 사용한다.

일례로 지난달 5일 '24시간 작전태세를 유지한다'는 제목의 부대 소식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인도태평양 우선순위를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공군 전투력을 제공할 수 있다"며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부대 임무가 '한반도 평화 수호'와 '인도태평양 우선순위 지원'이라는 설명이다.

인태지역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같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임무와 목적에 인태지역이 포함된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바로 작년 8월에 최초로 개최된 한미일정상회의의 결과물인 "캠프 데이비드 선언"인 것입니다.  이 선언의 핵심은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은 북핵문제에 국한되며 북핵문제의 해결 이후는 인태지역의 다극화를 의미하는 "아세안 중심성"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한반도, 동북아, 그리고 인태지역의 수평적인 안전보장체제 구축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6자회담을 위한 러중로드맵의 최종 목표와 동일한 것입니다. 

[계 정혜]

[db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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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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