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롱초롱 박철홍의 지금도 흐른다! 707
ㅡ 지방자치도 흐른다 1 ㅡ
(들어가면서)
오늘 7월 4일이 무슨 날이었나를 찾아보니 저랑 많이 관계가 있는 날 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첫 헌법을 제정할 때부터 '지방자치'를 규정 하였고, 이를 구체화 한 <지방자치법>을 오늘 날짜인 '1949년 7월 4일' 제정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도는 우리나라 오래 전 역사 속에서 부터 그 토대를 다져왔습니다. 우리 역사는 중앙집권 시대보다 지방자치 시대가 훨씬 긴 세월이었습니다.
완벽한 자치시대인 '씨족사회'에서 '부족사회'로 발전한 것이 차즘 중앙집권화 되어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중앙집권화가 처음 시작된 것은 995년 '고려성종' 때 이르러서야 간신히 실시됩니다.
고려성종은 지방 제도를 개편하여 '12목(牧)'을 설치하고 각 목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지방통치를 강화 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중앙집권적 통치를 확립하는 최초 조치였습니다. 성종 이전 고려는 '호족'의 나라였습니다. '고려거란전쟁' 드라마에서도 그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후 중앙집권화는 '왕권안정'과 더불어 백성들 '안민정치'에도 훌륭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시대에 들어와서 지나친 중앙집권은 군국주의, 전체주의등 폐해가 나타나고 그러한 독재적 정치를 제어하는 제도로 <풀뿌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세계 모든 나라가 '제도화 된 지방자치'를 실시합니다.
현대 '서구 민주주의식 지방자치' 가 우리나라에 언제 처음 들어 왔고 실시도 했을까요?
놀랍게도 일제시대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중 처음 실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서구식 민주주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것은 30년 남짓 되었습니다. 서구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비하면 이제 걸음마 단계인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편 시리즈로
<지방자치 변천사>에 대해 다룰 때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정치는 우리에게 멀리있게 느껴지지만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는 우리 거의 모든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을 누구를 뽑느냐 보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누굴 뽑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꽂'이자 '민주주의 선거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민주주의 학교>라고도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서구가 수 백 년에 걸쳐 피를 먹으며 이룩해온 민주주의 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세계 어떤 나라도 하지 못한 일을 수 십 년 짧은 시간 내에 완성시켜가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이런 역동성을 가장 부러워 한다고 합니다. 일본역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역동성이 대한민국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정치흐름으로만 보면 맞는 이야기 입니다.
3.1운동부터 시작해 4.19혁명, 부마항쟁, 서울의 봄, 광주항쟁, 6월항쟁, 촛불혁명 등등 거대한 민중항쟁 흐름이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좀 더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들여다 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때가 되면 단체로 엄정난 폭발을 하곤 했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또 비슷해지고 맙 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시기에 겪었던 <촛불혁명부터 현재까지> 정치 행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 자주 집단으로 폭발하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역동성도 좋지만 자주 그러면 사회가 불안정하게 보여집니다. 좋은 사회 모습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민주주의 최고 수단인 '투표'로서 사회를 변혁시켜 가는 것입니다.
물론 현 투표제도 많은 문제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 투표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지방자치 투표 한 가운데서 선거를 여러 번 치루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 선거가 진보가 아닌 완전 퇴보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불완전하고 국민들 인식도 아주 안 좋습니다.
주민들이 직접선거로 뽑힌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 안 좋은 소식들이 언론에 나오면 지방자치를 폐지해야 한다는 말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글에 달아진 댓 글들을 보면 거의 95% 이상이 찬성합니다.
'촛불혁명"으로 최고 단계 민주주의를 보여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이중적 모습입니다 .
'지방자치 선거' 이대로 가서는 정말 큰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즈음은 선거에서 한 걸음 떨이져서 보니 지방자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이 알고있는 지방자치는 우리 손으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직접 뽑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권력 선출직을 우리 손으로 뽑는 게 지방자치 전부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그 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오도된 선거 과정때문에 스스로 잘못 뽑아놓고 그 때문에 지방자치 폐지까지 주장하는 일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도 완전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지만 주민들 투표행태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올바른 유권자가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선택을 합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시장가서 만원짜리 물건을 사더라도 정말 필요한지 여러모로 살펴보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본인들 실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데 대부분이 아무 고민도 하지 않고 선택하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해 버립니다.
또 선택한 분들도 금권, 지연, 혈연, 학연, 인연등에 좌우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직접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20년 가까이 지방자치 한 중심에서 직접 보고 겪은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쓰려합니다.
지방자치가 정확히 무엇인지와 유래, 역사, 의미에 관해서 정리하는 글을 시리즈로 올리겠습니다
저도 몇 편까지 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와 관련있는 분야는 모두 다루어 보려 합니다.
그럼 지방자치에 대해서 쓰는 만큼 지방자치 역사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제 글을 읽는 분들께서도 글을 읽다가 지방자치에 대해 더 궁금해졌거나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음 언제든지 댓 글로 달아 주시면 연구 검토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도 흐른다 2가 이어집니다.
ㅡ 초롱박철홍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