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드라마 예능 영상규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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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政府、日本ドラマ・芸能の映像への「古い規制」廃止…「不合理さ」なくす

2023年7月23日 12:00　発信地：韓国 [ 韓国・北朝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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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ドラマ「ロングバケーション」スチール（写真=ワッチャ提供）(c)NEWSIS

【07月23日 KOREA WAVE】韓国文化体育観光省はこのほど、ドラマや芸能など日本の映像物に対する規制を廃止し、「映画」ではなく「ビデオ物」として等級分類を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と明らかにした。

映像物等級委員会（映等委）は、政府が1998年から2004年まで推進した日本大衆文化開放政策によって、日本の映像物のうち映画に対しては等級分類を通じて国内で流通できるようにしたが、ドラマ、芸能などは最初から等級分類申請を受け付けていなかった。

しかし、20年余りが過ぎ、OTTやIPTVといったコンテンツ配信サービスの登場で映画とビデオ物間の境界があいまいになり、流通するメディア別に規制を適用するのが難しくなった。それ以前に、こうした規制は法的根拠なしに政府主導で実施されていたもので、明文化された規定も存在しない。

同省は、今回の措置を通じて、映画に分類されていたドラマが深夜に映画館で上映されるといった、これまでの不合理な事例がなくなると見ている。

自主等級分類事業者は直ちに、映等委は準備手続きを経て、9月1日から日本のビデオ物に対する等級分類を施行する。

ただ、扇情的なビデオ物の流通は既存の制度によって制限される。

パク・ボギュン（朴普均）文化体育観光相は「グローバルスタンダードに合わない古い規制を廃止するため、等級分類規制をなくすことにした。今後もK-コンテンツの競争力を高めるため、不必要な規制を改善していく」と述べた。

(c)NEWSIS/KOREA WAVE/AFPBB News



한국 정부, 일 드라마 예능 영상 낡은 규제 폐지 불합리성 없앤다

2023년 7월 23일 12:00 발신지 :남한[남북]



【07월 23일 KOREA WAVE】한국 문화체육관광성은 최근 드라마나 예능 등 일본의 영상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영화'가 아닌 '비디오물'로 등급 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정부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한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에 따라 일본 영상물 중 영화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했지만 드라마 예능 등은 아예 등급분류 신청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나면서 OTT나 IPTV 같은 콘텐츠 전송 서비스의 등장으로 영화와 비디오물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유통되는 미디어별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워졌다.그 이전에 이런 규제는 법적 근거 없이 정부 주도로 시행되던 것으로 명문화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영화로 분류됐던 드라마가 심야에 극장에서 상영되는 등 그동안의 불합리한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즉시, 영등위는 준비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시행한다.

다만 선정적인 비디오물 유통은 기존 제도에 의해 제한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등급분류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앞으로도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앵커]

나아가는 대한민국~
좀더 개방되고 꼭 지겨야 할건 규정화하는게 맞을것같다.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

[응도]

맞습니다.우리나라 콘데츠에 열광하는 이웃나라 와의
형평성도 마추어야지요..내거는 내주고 들어오는거는 규제한다?
이건 잘못된거지요..

[박성경]

점점 세계화 되어지는 과정이지요
사랑하는 대한민국 화이팅

[아모르파티]

잘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