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이사국으로서 총회에 참석하는 北대표단 팬데믹 조약에 대한 北의 입장은?

[Dreamwalks]

(解說) 러중로드맵"에 따라 WHO이사국으로서 총회에 참석하는 北대표단, 팬데믹 조약에 대한 北의 입장은?

2024-05-26

(解說)한중일 정상회의에 부응해,군사가 아닌"정치와 외교(컨틴젼시 플랜)"에 의한 대응을 암시한 北 국방성부상 담화

2024-05-2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428

오늘 북당국은 대남부문에 관련해 국방성 부상의 담화를 통해 상기와 같은 시그널을 발신했으며, 또한 대외관계와 관련해서는 북의 보건상을 WHO총회에 보냈습니다. 국방성 부상의 담화가 표면적으로 "강대강"이 연장선이라면, 보건상의 국제회의 참석과는 모순된다는 점에서, 국방성 부상 담화의 이면메세지를 "정치와 외교"에 의한 즉 협상에 의한 해결의사라고 본인은 해석했습니다만,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북한 보건상, WHO 총회 참석차 제네바로 출국
2024-05-26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6004900504?section=nk/news/all

북한이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참석을 위해 정부 대표단을 스위스로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통신은 "정무림 보건상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회의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WHO 총회 제77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25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전했다.

WHO 회원국인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WHO 총회에 정부 대표단을 꾸준히 파견했다.지난해 북한은 지역별로 안배되는 3년 임기의 WHO 집행이사국에 선출되기도 했다. 북한은 집행이사국 선출 이후 첫 회의인 지난해 WHO 총회에는 정부대표단을 보내는 대신 제네바 주재 외교관을 참석시켰다.

북한이 이번에 WHO 총회에 별도의 대표단을 보낸 만큼 자국 내 보건·방역 상황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아울러 국제기구와 인적 교류 재개 등에 대한 의견 표명이 있을지도 관심이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경을 차츰 개방하고 있으나, WHO,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등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국제기구 상주 인력 활동은 아직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당국의 보건상이 직접 WHO총회에 참석하게된 배경에는 북당국의 21년 8차 당대회의 대방침인 "대남관계 고찰과 대외관계전면확대"라는 결론, 즉 러중로드맵에 따른 것이 분명하며, 특히, 그같은 북당국의 대외관계 확대발전의지를 국제사회가 평가해, 북을 WHO의 이사국으로 선출한 것이기 때문에, 2개의 움직임은 하나의 목표를 지향한다고 해석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解說) EU'北인권 결의안'에 "정치적 도발-단호 규탄"이라면서 <유엔 대북인권 보고(UPR)를 준비하는 北>지도부

2024-03-2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037

(解說)美,작년 11월부터 "인도적 물품 대북수출"은 러중로드맵에 따른 北의 북비핵화정책에 대한 상응조치(가역조항)

2024-05-2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424

그런데, 최근 WHO에서는, 희대의 사기인 펜데믹 조약의 성립을 둘러싼 움직임이 화제(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만)가 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북당국은 팬데믹 조약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팬데믹 재발방지' WHO 국제협정 초안 합의시한 넘겨 회원국간 이견으로 막판 난항
2024-05-13 https://m.yna.co.kr/amp/view/AKR20240513141000088

초안 협상은 내내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국가별 소득 수준과 보건 역량에 따라 이해관계가 갈리는 탓이다. 백신·치료제의 지식재산권 문제나 배분 원칙 등도 각국이 타협하기 어려운 쟁점이다. WHO는 세계보건총회 전까지 초안 합의가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WHO를 둘러싼 북의 대외관계 동향은, 이하의 해설을 참고.

(解說) WHO가 北을 이사국으로 선출하고 北이 받아들인 것은 러중로드맵에 따른 행동계획인가?

2023-05-2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3797

WHO가 유엔결의를 밥먹듯이 위반하고 인권문제도 심각한데도 북한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한 것은, 러중로드맵에 따른 상응조치의 일환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이사국을 수용한 것은 종래와 달리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의 이사국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전제로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고 의문을 품을 여지도 없는 얘기 같지만, 그동안 북한당국이 WHO를 비롯한 유엔의 각종 국제기구들 특히, 유니세프와 같은 대북인도적 지원에 커다란 역할을 해온 기구들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종래의 북한당국은 상기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에서 대북지원에 가장 필요한 조건인, 통계정보와 그 지원품의 투명한 분배에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않했다고 하기보다는 북내부의 관련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실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북한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독재정권 국가는 어쩔 수 없이 체제안전을 위해, 외부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와 협력 밖에는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번 달 초에도, 북은 유엔국제기구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량지원요청이 거부된 바 있습니다. 

(解說) 北의 식량지원요청을 '자료불충분'으로 유엔이 거부한 것은 러중로드맵에 따른 한국의 3D전략? 

2023-05-0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3615

기사를 보면 북한이 종래, 특별하게 자료를 제공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거부에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북지원금을 내고 있는 한국이 국제기구와 공조해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게 되었습니다만, 만일 유엔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라면, 이 건을 사례로 삼아 WHO의 이사국으로서의 자격을 무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이번 이사국 선출 역시, 러중로드맵에 따른 상응조치의 일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대로 북당국은 대북인도 또는 지원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한 것이 2016년 초에 발생한 함북지역의 대홍수시기였는데,  이때 북당국은 그 전에는 불허했던 국제기구요원들의 방북과 현장 진입은 물론이고, 북당국과 함께 피해지역을 돌며 공동으로 피해통계서를 작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통계는 북한당국과의 협력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절대 날조나 북체제전복을 위한 대북적대책의 일환인 선전이라고 반박하지 못하게된 것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지난 십 수년 간 지켜본 결과로도 그런 북한의 주장은 점점 줄어들었고, 김정은이 군사를 우선하는 선군정치의 상징이던 "국방위원회"를 철폐하고,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국무위원회"를 신설한 2016년에 들어서면, 북한 보건성은 WHO로부터 보건부문 우수상까지 받게 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WHO "북한 보건성에 보건부문 우수상 수여"
2016.09.08.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068 

따라서, WHO가 북을 이사국으로 선발하고 북이 그것을 수용한 것은 동 기구의 최상급 기관인 유엔헌장의 준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피동적이던 "대외관계의 전환"을 상징하는 매우 중대한 결정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사실 북당국은 2019년 12월의 러중로드맵에 의한 중러 안보리 결의초안인 "북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를 골자로 하는 플랜에 공식적으로 찬성한 후, 그 결의초안이 유엔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부체제의 전환을 도모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2020년에는 대남관계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즉 그 이전에는 한반도 문제의 "주적"이 미군과 미국이었던 것을 한국으로 전환하고, 21년의 8차 당대회를 통해서는 달라진 한반도의 정세, 즉 북당국이 그동안 미국을 주상대로 세웠던 모든 계획과 방침(군사부문포함)을 한국을 주상대로 하기 위해 바꾸는 결정을 내렸으며, 그것이 김정은이 직접 천명한 "대외관계 확대발전"이었고, 그 상징적인 조치가 노동당 규약에서 대남적화통일의 삭제였던 것입니다.

(해설)김정은 '대남문제'첫 표현, 대외관계 전면 확대발전” 밝혀, 노동당 내 군부 의석 대폭 축소

2021-01-08 http://cafe.daum.net/flyingdaese/G0wM/5966

(해설)시진핑의 북 8차당대회 축전은 "러중로드맵 견지"확인

2021-01-14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6511

그리고 같은 해 7월 14일, 북당국은 사상 최초로 유엔이 원하는 자국의 실태를 노출하는 통계를 담은 "자발적 국가별 보고서"를 처음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해설)북 사상최초 "자발적 국가별 보고서(VNR)" 유엔 제출로 열악한 북한 실태를 인정하다

2021-07-1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8025

이같은 조치가 바로 8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방침에 의해 실행된 사례인 것이며, 따라서, 북당국은 러중로드맵에 따라 공식참가한 중러의 안보리 결의초안에 부합하는 정책변화를 수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부터 가장 눈에 띄게 된 관련 기사가 바로 북당국(보건성)과 유엔의 국제기구인 WHO나 유니세프와의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정리)유니세프, 북보건성과합의한 유통계획에 의해 "대북 구호물자, 북한 내 보건·영양시설에 배포"

2022-03-06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0148

(주목) 북의 열악한 의료실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노동신문의 코로나 보도와 北의 "자발적 국가별 보고서(VNR)"

2022-05-1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0886

(주목)유니세프 "5월 30일, 평양사무소 운영  완전재개"북한 정부 파트너들과 계속 소통

2022-06-01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1013

(주목) WHO "북 보건성, 코로나19 '변이' 자료 요청…공급 가능 물품 목록 공유

2022-06-0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1047

가장 최근에 공개된 북당국과 유니세프와의 협력하에 진행된 대북지원사업은 이것인데, 이 통계는 결코 날조나 과장이 아니라, 북당국의 협력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니세프 "북 아동 28만 명 발육부진…6명중 1명"
2023-05-27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7010700504?section=nk/news/all 

상기에서 살펴본 대로, 북당국은 8차 당대회의 결정과 방침대로 "대외관계"를 확대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국제기구가 요청하는 국제규범 등을 충실하게 준수하는 종전과 달라진 대응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건도 러중로드맵에 따라 이루어지는 한반도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解說)"유엔, WHO 대북제재 면제 승인…평양사무소 IT 장비 북한 반입허가" = IT기기는 미국이 금지한 "적성물자"

2023-09-23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4717

북러 2차 정상회담에 따라 가역조항을 적용한 대북제재해재 개시와 함께

(解說) EU'北인권 결의안'에 "정치적 도발-단호 규탄"이라면서 <유엔 대북인권 보고(UPR)를 준비하는 北>지도부

2024-03-24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037

(解說) 유엔,유니세프의 콜드체인 北반입승인은 '화성15 제재결의 2397호"의 해제이므로 北이 받으면 상응조치 필요

2024-04-17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172

(解說)美,작년 11월부터 "인도적 물품 대북수출"은 러중로드맵에 따른 北의 북비핵화정책에 대한 상응조치(가역조항)

2024-05-25 https://cafe.daum.net/flyingdaese/Vfr0/16424

[계 정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