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0기부터 박사님 강의를 인강으로 듣고있는 직장인수험생입니다
1회 쪽지 시험과 관련하여 목차 부분을 여쭤보려고합니다 ^^
저는 목차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1.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요건
2.판례 - (행정판례집 내용)
3.사안의경우
임용권자의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판례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 처분)
2.사안의 경우
식으로 작성 했는데
해설지를 보니 판례에 작성하였던 내용이 사안의경우에 작성 되있어서 행정판례집 내용을 판례 목차에만 쓰는것인줄 알고있던 저는 좀 혼란이 와서
사안의경우에 작성을 해도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목차는 정해진 것도 없고 해답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력만 있으면 되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