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0기.행정소송법 인강수강생인데요</p><p> </p><p>변경명령재결하면 </p><p> </p><p>명령재결기속력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져야</p><p> </p><p>견책에 의한 법적지위에 불안생기는거 아님요??</p><p> </p><p>인강에서</p><p> </p><p>명령재결에따라</p><p> </p><p> 2.5에 견책처분으로 원처분이 변경된걸로</p><p> </p><p>예시나왓는데 그럼 2.5일까지 기다렷다 소송해야하는게</p><p> </p><p>맞는거 아닌가용? </p>
<!-- -->
]]>
첫댓글 재결에 따라 변경처분이 나올 것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재결서 정본이 송달받은 날 부터 제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