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박사님</p><p> </p><p>대상적격 - 재결 파트에서 일부취소재결과 변경명령재결의 구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p><p> </p><p>카페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해보다 다른 분의 질문에서 일부취소재결과 변경명령재결은 학설의 전개, 판례의 태도가 같다고 답변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p><p> </p><p>그러면, 전자는 형성재결, 후자는 이행재결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학설의 경우 학설명이나 갯수(전자는 2개, 후자는 3개)에서의 차이가 있음에도 일부인용재결의 경우라면 둘 중 아무거나 써도 무방한 게 맞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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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둘 다 일부인용재결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