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운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철, 이하 통추위)는 최근 인천지역 교통문제 관련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에 ‘사회공공성 강화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구성을 제안하고 내달 1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8번 출구에서 정식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대위 참여 단체들은 궤도연대와 전국버스노동조합 등 대중교통공공성강화를 위한 교통연대회의 5개 단체, 가톨릭환경연대 및 인천녹색소비자연대 등 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 29개 단체, 인천경실련, 통추위, 인천국제공항 노조 등 11개 노조 등 50여개 조직이다. 이들은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한 것은 물론 시민에게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유치 사업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를 집중 제기했던 통추위는 “사회기반시설인 도로, 철도 등은 그 기능상 공공성을 핵심으로 하며 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민간자본에게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 고비용의 세금과 통행료를 지불하게 하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사회기반시설 건설이 확대되면서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위원회 공항 1인 릴레이 시위 모습(자료사진:통추위)
인천공항고속도로는 95년 최초 민간업체와의 계약체결로 건설됐고 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소급적용, 현재까지 한해 약 1천억원의 혈세가 민자업체에 제공되고 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소형차 기준 서울방향 편도 7,100원 북인천 방향 편도 3,4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영종, 용유 주민들과 공항 종사자들은 단기적으로 지역주민, 공항노동자, 지역 내 법인용·영업용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및 폐지(인천방향 - 무료/서울방향 - 일반고속도로 수준)를 요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 자체의 폐지(무료화)를 주장하고 있다.
통추위는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일반국민과 똑같은 액수의 통행료를 매일 내면서 일상생활, 직장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힘을 모아 사회공공성을 지키고 인천공항고속도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철도, 도로, 공항, 항만, 전력, 물 등 사회기반시설의 민영화에 대한 폐해를 여론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발족식 후 그간 진행해 오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마무리하고 범대위 차원에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